▲ 하애자씨 별세· 정창우씨(삼성전자 그룹장) 모친상· 김학문(전 금융감독원 국장·현 KB라이프생명 감사) 윤혁씨(콤파스항공 대표) 빙모상=24일 순천향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797-4444
2024-08-25 10:25:06[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국내에 초청해 수술 및 의료지원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은 금융감독원, 구세군한국군국, KB국민은행이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고 어린 생명을 살리는 뜻 깊은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병윤 한국구세군 서기장관,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KB금융그룹이 후원 중인 김우민 수영선수가 참석했으며, 부천 세종병원에 방문해 힘든 수술을 이겨낸 아이들에게 인형과 전통과자 등을 함께 전달했다. 이번에 수술을 받은 송 싸니는“평소 숨쉬기가 힘들어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놀 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아 건강해지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미래 사회의 희망이 될 아이들이 꿈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건립해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2 11:41:36"(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도기준이나 점검 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커머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이세훈 금융감독원 사무처장의 발언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시인한 셈이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 전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대금 유용 방지와 가중처벌 강화, 선별적 등록제 운영 및 퇴출조치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된 가운데 금감원도 내부 인력 1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티메프 사태, 규제공백이 키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책의 핵심은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에 대한 감독권 강화 △판매대금 활용이나 정산주기에 대한 규율 체제 정비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금융위·금감원·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이다. 전자상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말고도 여러 규제나 감독 체계 및 약관이 다 어우러져야 규율이 된다"며 "쉬운 영역이 아니라서 정부부처 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는 이커머스 기능뿐만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도 겸하는 2차 PG사에 속해 금감원 감독 대상이다.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3항과 4항에는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건전성 우려 발생 시 당국이 자본증액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티메프는 허가업체가 아닌 등록업체이기에 금감원이 이들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 혹은 명령 등 강제적으로 영업취소나 정지, 그에 준하는 과징금 조치 등을 내릴 방법이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전자거래금융법상 등록대상 업체에 대해서 규제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적 있는데 입법부에 더 강하게 요청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 내부 TF를 2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이커머스 규제권한 줘야" 전문가들은 이커머스에도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규제권한을 쥐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의) 결제기능으로 대금이 자신에게 파킹된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했다"며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커머스 업체의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 등을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해야 하고, 업체가 파킹된 결제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게끔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정안에)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자본적정성·유동성 비율·건전성 수준에 대한 규제를 금감원이 영업규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PG업체 진입허들을 높이고, 사후에도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등 진입 전후 시점 각각에 특화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교수는 "각 업체 진입 시 자본금 얼마 이상의 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을 허용하는 등 '선별적 등록제'를 시행하거나, 인허가를 통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며 "이후에는 금감원에서 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처럼 경영권고 혹은 퇴출조치까지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도 "이커머스는 금융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신용창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사처럼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가 과도해질 경우 플랫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업체에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예지 이승연 기자
2024-08-01 18:27:57[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를 임원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을 때)'을 추가했다. 감독규정은 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6 16:37:22▲ 허옥녀씨 별세· 오충건(금융감독원 팀장) 승훈씨(㈜동일토건 부장) 모친상· 유희선씨(아끼 대표) 시모상=27일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7시. (031)218-6560
2024-05-28 13:41:0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1·4분기 공매도가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공매도 주문을 내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공매도)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전체 중앙시스템이 있다"며 "후자까지 마무리하려면 내년 1·4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여기서 전자는 금감원이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시스템, 후자는 한국거래소에 설치 계획인 중앙차단시스템 'NSDS'를 의미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당 절차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등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전산시스템 완비한 후'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그 시점을 1·4분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장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공매도 재개와 연계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중 공매도 재개' 발언에 대해 이 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안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어렵다면 재개 방식과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가상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 투자자가 140만명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 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기자
2024-05-27 18:19:33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의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부실채권 각각 2000억원 규모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전담 관리하는 상호금융팀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장 큰 폭 오른 데다 올 들어서도 7~8%까지 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7%대 중반으로 올 들어서만 2%p 넘게 상승했다. ■"소방수 필요" 캠코, 저축은행·새마을금고 NPL 4000억원 매입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채권 2000억원 매입을 두고 캠코와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 방법에는 매각이 있고 상각이 있는데 매각과 관련해 2000억원 정도 덜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양 기관(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과 캠코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상호 형성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12년 만에 가장 큰 폭(3.14%p)으로 급등한 데 이어 올 1·4분기 기준으로는 7~8%로 뛴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올 1월 6%대, 2월엔 7%대에 진입했고 지난달엔 7%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연체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캠코가 NPL을 직접 매입하는 것부터 펀드를 운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여 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연체율이 집계되는 만큼 이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협력 '상호금융팀' 신설신협·농협·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이 29일 본격 출범한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내에 만들어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행안부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이 다른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으로 규제 차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28 18:34:2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내 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범부처 협업조직이 신설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조직도 새롭게 꾸려진다. 금융위는 29일부터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을 다음날부터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11개를 선정하고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11개 과제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 감독 협업체계 구축 등 2개 과제 주관부처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복합지원팀 신설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이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등 새로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도 개발·집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호금융팀 신설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우려 여신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감독 협업체계를 통해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특성상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등에 대해 조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28 12:14:32[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네이버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업무도 디지털 혁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체결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감독 업무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AI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산업혁명 수준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원도 금융감독 업무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의 IT 기술력을 활용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팀네이버의 AI 기술은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금융 분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 업계와 진행해온 다양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의 업무 혁신 및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AI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네이버는 금융감독 업무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0:21:24▲ 윤천숙씨 별세· 진세동(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조사국 팀장) 유동 혜영씨 모친상· 김선애씨(금융감독원 금융그룹 감독실 사무장) 시모상=28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8시. (033)261-4441
2024-03-28 1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