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외환거래상의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연장하고, 서민을 위한 최소 2~3개의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과 은행·보험산업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허용 △생성형 AI 활성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기업금융분야 핀테크 중점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는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사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 △CBDC와 연계 및 활성화 기반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CBDC는 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기업의 일반거래 중심으로 나누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신용생명보험 모집방식 개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연장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해 '참호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후임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CEO 임기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Fit&Proper' 테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울리는 중금리 대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소상공인 대출 공급을 강조하는 등 방향이 왜곡됐다"며 "최소한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가과정에서는 마이데이터 활용과 AI 금융 활용여부 등 금융혁신 여부,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 및 방식을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모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출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소법 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상품 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5-06-10 16:21:51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2025-06-09 18:30:15[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했다. 역대 금감원장 중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고려아연 및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 논란 등 각종 현안과 관련,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하며 작별 메시지를 전했다. 이 원장은 퇴임사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사명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2년에는 팬데믹 이후 공급 불안과 완화적인 정책 등에 따른 고물가 현상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세계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드러나게 됐다”고 취임 당시를 회고했다. 2022년 6월 취임 직후인 9월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을 비롯해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로 인한 시장 불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대규모 전세사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위메프·티몬 판매자 미정산 사태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MBK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현장 최전선에서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했을 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티메프 사태처럼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향후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5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다. 그는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침체된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금융개혁은 생산성 확보를 위한 경제구조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관련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유와 협업 문화도 당부했다. 그는 “금감원 위상이 높아진 것은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적극적 정보 공유 및 협업 덕분”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신뢰 관계 유지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업무 방식과 범위의 확장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금융 사안과 관련해 초기 대응이 부적절하다면 이는 결국 시장안정과 검사·제재 등을 담당하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기관 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보이더라도 금융 전문가 조직으로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 ‘정책 트리거’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이 원장은 시장 및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 ‘심리’라면 금융감독은 ‘메시지’이다”라며 “명료한 메시지 전달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대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임기 내내 불거진 본인의 ‘월권 논란’ 등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와 원칙에 대한 집착 등으로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 기업 관계자들에게 송구하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05 10:13:59[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개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약 3%, 실손보험료는 30~50%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18일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7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 △미래변화에 대응 등 5대 전략이 담겼다. 우선 소비자 중심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도 진행된다. 자동차보험의 개혁도 추진된다. 당국은 이번 개혁으로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지난 1월 정부토론회에 따르면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생활 밀접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게됐다.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와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도 이뤄진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기간 '3~7년'을 신설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GA 수수료 '1200%룰' 적용 등 제도를 전격 개편해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도 신설한다.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번달 출시한다.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 쇄신을 위해서는 새 회계제도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 보험회사 상품위원회를 비롯해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38%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현재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8 15:03:10[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오는 5일 중위 소득 이하 가구 자녀의 금융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합류 후 처음 발표되는 공약으로, 김 위원장 취임 일성에 담긴 '양극화 해소' 취지가 담겼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통화에서 "오는 5일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에는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금융 자산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한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릴레이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공천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 등 당 핵심 업무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일성으로 “개혁신당은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방향이 무언가를 분명히 내놓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며 ‘과연 현재 같은 권력 구조로 대한민국 지속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현재 같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 화합이 가능하겠느냐’와 관련된 정치 개혁·경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후 발표될 개혁신당 경제 공약에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부활 관련 공약이 담길 수도 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며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저축상품으로 정부 보조금 부담 증가로 1995년 폐지됐다. 이후 2013년 부활했다가 2015년 판매가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재형저축 같은 것을 한번 강력하게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오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만약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 왔으면 우리 중산층 형성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을 텐데 다 없애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일 발표되는 공약에 재형저축 부활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김용남 의장은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04 17:47:07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체질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22대 국회에서 역대 국회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5대 민생개혁 과제로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을 꼽았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내세운 그는 "노동 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해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정착, 중소기업 육아휴직 인력 지원, 늘봄학교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규제개혁을 꺼낸 윤 원내대표는 "규제법안 일몰 규정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로 연장 여부 결정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 법령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이슈와 밀접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 경기북도 추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를 언급하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5대 정치 개혁 과제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에 위임 △국회의원의 세비 관련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향상 등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꼼수 위성정당 창당 논란'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됐고 이에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독립기구 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기구에 맡겨야한다는 취지다. yon@fnnews.com 홍요은 주원규 기자
2024-02-21 18:11: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식시장 발전의 기본 요소로 '세제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오려면 외국 증시에 비해 보다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투자자들을 유입시켜 증시를 부양한다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돼 정부의 세수도 늘어난다는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면서 주식투자를 통한 부의 분배가 사회갈등을 낮추는 요소가 될 것으로 단언했다. ■"과감하게 주식 세제개혁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계획 발표 뒤 보다 더 강화된 세제개혁을 촉구했다. 국가별 자본시장에 대한 수익을 놓고 과세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 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조달해야 하고, 또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마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면서 각국 금융시장 경쟁 속에 과도한 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상속세 문제까지 엮어 문제를 제기했다.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대주주로선 상속세 부담만 커져 기업 경영과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이 국민 통합하게 해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이 국민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와 야권을 겨냥한 듯 "노동계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어떤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보게 한다"며 "그렇지만 바로 이 금융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시장에 근로자들이 대거 참여해 자산을 형성할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 자본가와 노동자 등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 윤 대통령은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된다. 기업이 또 투자를 하고 배당수익이 좋아야 연기금의 이익도 나고, 결국 혜택을 또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대립적인 '제로섬' 게임이었다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그런데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저축한 돈을 갖고 금융시장에 들어가 자산형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겠나.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에 대한 세제 개혁 등으로 국민들의 원활한 자산형성 방안에 집중하면서도 금융복지를 통해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히면서 대형 은행권 독과점 타파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1-17 14:19:19[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분야 투자를 조언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내년 1월 초 금융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전문가, 지식인 등이 참여하는 창당 준비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신당명은 '금융개혁당'(가칭)이 될 전망이다. 공동대표는 박 전 이사와 선 소장이며, 신당은 시민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등으로 나뉘는 구조다. 비례대표 1번은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국민 추천을 받는다. 박씨는 비례 후보 2번으로 나설 예정이다. 비례 3번은 박씨의 팬카페 ‘박지모(박순혁 지키는 모임)’ 의장 신미숙씨가, 4번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는 그간 공매도 이슈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20대 증권부 기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노력이 교착에 빠진 상태”라며 “이에 직접 나서서 개혁을 이뤄내야겠다는 뜻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는 “사실상 증권사 등 업자들과 짬짜미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정치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공약도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이사는 대한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본부장 등을 거쳤고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주 열풍을 주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9 20:39:20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부산이 디지털 금융, 녹색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핀테크·스타트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부산에서 이장우 부산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제10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 특별대담에서 부산 이전 시 산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정과제에 산은의 부산 이전을 포함해 발표했다.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해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본점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이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요건이다. 강 회장은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디지털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수도권이 ICT사업 중심으로 변모하며 헤게모니가 이동했다"며 "이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녹색금융을 강화해 부산이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금융, 녹색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이 보유한 벤처캐피털 프로그램을 부산 지역에 적극 접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산은은 벤처 보육 프로그램인 KDB넥스트원,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넥스트라이즈,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벤처 플랫폼인 'V:Launch'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부산시, BNK금융그룹 등과 함께 2500억원 규모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영도 폐공장을 활용하는 등 부산형 벤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은의 장점 중 하나는 투융자 복합금융"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이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대담에 참석한 김재구 한국경영학회장은 부산이 혁신성장을 이뤄낸 싱가포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학회장은 "부산과 싱가포르가 유사한 점은 물류 중심지이자 항구도시이고 제조업부터 시작해 디지털,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왔다는 점"이라며 "결국은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이 이 지역에서 매출을 올리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부산이 사업하기 좋고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이라는 확신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노동균 서혜진 박소현 기자
2023-10-19 18:09:47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이 담긴 '모범답안'이 나왔다. 이사회가 금융지주의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지배주주, 그중에서도 기관투자자에게 힘을 실어 금융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와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 민관 경제수장들이 함께 서술한 저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 담겼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내정자와 이석준 회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투명한 사외이사 절차 등을 담은 저서를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공동저술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책 작업에 참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는 인물들이 5대 금융지주 가운데 2대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꿰찬 셈이다. 그간 정부는 기업(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수차례 제정해 관행처럼 이어온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집권을 견제했으나 성과는 미약했다. 그러나 관료 출신인 임종룡 내정자와 이석준 회장이 수장으로 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사회 독립성 담보, 사외이사 투명성 확보 방안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저자들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과제를 우선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 대리인 문제라고 짚는다. 금융사 대표(CEO)가 입맛에 맞는 '친(親)CEO 이사회'를 꾸려 내부통제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들은 이를 개혁하기 위한 현실적 해결책으로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제언했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이 함께 속도를 내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언급했다. 대표이사가 추천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불투명한 헤드헌팅 과정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 비지배주주의 사외이사 선임 거부권 등을 도입해 이사회 구성에 비지배주주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비지배주주가 자신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즉 비지배주주의 권리를 보호해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비지배주주 중에서도 기관투자자가 지배주주를 견제하기에 적합하다고 언급한다. 투자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관투자자가 재무적 정보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정보도 공시하도록 투자 대상 회사에 요구하고 다른 주주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등이다. 그 대신 기관투자자 역시 스스로 스튜어드십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공시하는 의무도 서술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연 김동찬 기자
2023-02-07 18: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