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오는 5일 중위 소득 이하 가구 자녀의 금융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합류 후 처음 발표되는 공약으로, 김 위원장 취임 일성에 담긴 '양극화 해소' 취지가 담겼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통화에서 "오는 5일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에는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금융 자산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한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릴레이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공천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 등 당 핵심 업무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일성으로 “개혁신당은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방향이 무언가를 분명히 내놓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며 ‘과연 현재 같은 권력 구조로 대한민국 지속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현재 같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 화합이 가능하겠느냐’와 관련된 정치 개혁·경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후 발표될 개혁신당 경제 공약에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부활 관련 공약이 담길 수도 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며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저축상품으로 정부 보조금 부담 증가로 1995년 폐지됐다. 이후 2013년 부활했다가 2015년 판매가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재형저축 같은 것을 한번 강력하게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오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만약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 왔으면 우리 중산층 형성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을 텐데 다 없애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일 발표되는 공약에 재형저축 부활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김용남 의장은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분야 투자를 조언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내년 1월 초 금융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전문가, 지식인 등이 참여하는 창당 준비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신당명은 '금융개혁당'(가칭)이 될 전망이다. 공동대표는 박 전 이사와 선 소장이며, 신당은 시민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등으로 나뉘는 구조다. 비례대표 1번은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국민 추천을 받는다. 박씨는 비례 후보 2번으로 나설 예정이다. 비례 3번은 박씨의 팬카페 ‘박지모(박순혁 지키는 모임)’ 의장 신미숙씨가, 4번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는 그간 공매도 이슈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20대 증권부 기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노력이 교착에 빠진 상태”라며 “이에 직접 나서서 개혁을 이뤄내야겠다는 뜻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는 “사실상 증권사 등 업자들과 짬짜미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정치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공약도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이사는 대한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본부장 등을 거쳤고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주 열풍을 주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다양한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에 대해 재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향후 관련 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각각 접견했다. 각 당의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첫 예방이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크게 △첨단산업 지원 △클린 에너지 정책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완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직접보조금 지원을 통한 외국 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클린 에너지 공급과 전력망 구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재의 샌드박스보다 큰 단위로 여러 지역을 묶는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계가 지원하는 팀플에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돼야만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첨단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본법과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언급됐다.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이 주목적이다. 정부가 3년마다 AI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강화·지원을 위해 세제·대출 지원을 늘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근거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AI 산업 및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저희 정치는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성공하는 것, 세계 속에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대표회담에서)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잔 말씀을 (한 대표와)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 열어가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회장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하셨고 최 회장의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기업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며 "두 분은 발전원을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간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치권과 기업 간의 지켜야 할 '3+3 원칙'을 언급했다. 정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성장을 돕고, 기업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책임 없는 기업 활동은 시장 신뢰를 잃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사회적 책임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다양한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AI(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해 재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향후 관련 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각각 접견했다. 각 당의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첫 예방이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크게 △첨단 산업 지원 △클린 에너지 정책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통한 외국 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클린 에너지 공급과 전력망 구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재의 샌드박스보다 큰 단위로 여러 지역을 묶는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계가 지원하는 팀플에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돼야만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첨단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언급됐다.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주 목적이다. 정부가 3년마다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강화·지원을 위해 세제·대출 지원을 늘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AI 산업 및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저희 정치는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성공하는 것, 세계 속에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대표회담에서)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잔 말씀을 (한 대표와)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 열어가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회장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하셨고 최 회장의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며 "두 분은 발전원을 만드는 문제 뿐만 아니라 기관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치권과 기업 간의 지켜야 할 '3+3 원칙'을 언급했다. 정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성장을 돕고, 기업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책임 없는 기업 활동은 시장 신뢰를 잃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사회적 책임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한지 한달이 된 가운데, 당 지지율은 35%에서 32%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동훈계를 공고히 하면서 민생 이슈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거고 있으나 한달간 한 대표가 보여준 것은 뚜렷히 없어서다. 한달이란 짧은 시간 예열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도 당정 관계가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데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고립 양상을 보이는 등 헤쳐나가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동훈 대표 선출 뒤에도 35% 당 지지율을 유지한 가운데,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p 내렸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던 7월 한 달간 벌어졌던 양대 정당 지지도 격차는 이번 주 들어 다시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면서 "작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임박해서도 양대 정당 지지도가 최대 10%p까지 벌어졌다가 사후 원위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달이란 기간 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일명 한동훈 효과가 사라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한달간 한 대표가 방향성 측면에서라도 뚜렷하게 보여준게 없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나, 최근 금융투자세 폐지 등 정책 이슈로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취임 후 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관철 이후 외연확장 기반을 구축했던 한 대표는 당 고문단과 중진, 초재선 의원들과 스킨십 확대로 원외 당대표로서 당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폭염 대비 전기료 감면, 물가 안정, 전기차 대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전당대회에서 밝혔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한 대표의 정책 드라이브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제안한 것을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특검안 발의를 압박해, 한 대표로선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반대를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모습을 취했으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따른 광복회와 대통령실간 갈등에 대해선 침묵해 선택적 침묵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한달 동안 한 대표가 제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원외 당대표로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정책으로 존재감을 보이려 했으나 특검법 이슈에 대한 한 대표의 초기 스탠스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대전=김준석 기자] #. "희망디딤돌 덕분에 자립과 미래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멘토에게 받은 조언, 희망디딤돌2.0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 입주한 A씨가 23일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서 밝힌 소감이다. 평소 진로에 고민을 갖고 있던 A씨는 삼성 임직원 멘토와 상담을 하며 설비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삼성희망디딤돌 2.0' 전자·IT 제조기술자 교육 과정에 참여해 지난 2월 수료했으며, 취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 대전에서 11번째 '동행' 삼성은 23일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을 갖췄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전센터 운영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2016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이 날 개소한 대전센터까지 모두 11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10월에는 충북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CR)담당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보금자리와 함께 삶의 멘토가 되어 고민을 들어 주고 적성에 맞는 진로와 일자리를 함께 찾아 줄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와 희망디딤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주요 관계자를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주거 문제는 물론 취업까지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거주하는 청년들은 자립 시 가장 부담이 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센터에서는 요리, 청소, 정리 수납과 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이고 금융 지식과 자산관리 등 기초 경제교육, 진로상담과 취업알선 등 진로교육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센터에 입주한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자립체험 등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까지 누적 2만7065명에 달한다. 삼성은 지난해 주거 자립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직업교육까지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삼성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지난해 8월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출범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전 전국의 희망디딤돌센터에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과 센터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전자·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등 5개 교육 과정이 개설됐으며, 교육 수료생 46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기존 5개 교육 과정에 더해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4개 교육 과정이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돼 자립준비청년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돕는다. "삼성 내 최고 인기 기부처" '삼성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된 사회공헌(CSR) 활동이다. '삼성희망디딤돌'이라는 이름도 임직원들이 지었다.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임직원 기부금 250억원을 토대로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원을 추가해 사업 지역을 확대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매년 회사에서 운영하는 CSR 사업 중 본인이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해 기부를 약정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삼성희망디딤돌'에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렸다. 삼성 임직원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삼성희망디딤돌'에 직접 멘토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진로·직업 등 멘토링을 해주는 '재능 기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 협치 의지를 거듭 피력한 데 이어 야당이 촉구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론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입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에도 열린 모습으로 협치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기존 수사당국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은 수용 불가함을 거듭 강조했다. ■尹, 조국·이준석에도 열린 반응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다양한 야권 지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념과 노선, 정책 등 면에서 이질적인 여야가 단박에 협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시로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주목하는 야당과의 협치분야는 특히 민생 관련 입법이다. 주로 금융지원을 비롯해 복지분야 및 정부부처 신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지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생이슈 실현을 전제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처리돼야 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서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언급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격적인 수용에는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조건부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본 뒤 그래도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법 카드를 내민 다수 야당을 겨냥, 정치공세임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당장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협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관계를 단절할 수 없기에 일부 양보 모양새로 협치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어떤 면에선 정치공세이고 정치행위"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 협치 의지를 거듭 피력한데 이어, 야당이 촉구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론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입법안들의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에도 열린 모습으로 협치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기존 수사당국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은 수용 불가함을 거듭 강조했다. ■尹, 조국·이준석에도 열린 반응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다양한 야권 지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념과 노선, 정책 등 면에서 이질적인 여야가 단박에 협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시로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한국 정치가 오랜 기간 지나칠 정도로 갈등만 양산하는 구조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목하는 야당과의 협치분야는 특히 민생 관련 입법이다. 주로 금융지원을 비롯해 복지분야 및 정부부처 신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 지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생이슈 실현을 전제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처리돼야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언급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격적인 수용에는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본 뒤 그래도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법 카드를 내민 다수 야당을 겨냥해 정치공세임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협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관계를 단절할 수 없기에 일부 양보 모양새로 협치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어떤 면에선 정치 공세이고 정치 행위"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파우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연초 신년 대담과 달리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전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철저히 수사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 요구는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전민경 정경수 기자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 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대치, 민생법안 표류 우려 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 딜레마" 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을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잡을 가능성 역시 낮게 예측되며 각종 법안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이슈에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자로 나선 율촌의 고문·변호사 및 세무사들은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입법 주도권은 야권에..규제 세질 것"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 변호사는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 김 변호사는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놨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라는 딜레마"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성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장재형 세무사는 4세션 세제 분야 강연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