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하나금융8호기업인수목적(스팩·SPAC)의 코스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매매는 오는 8일 시작된다. 하나금융8호스팩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을 하는 회사와 합병하고자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다. 공모가는 2000원이며 주관회사는 하나금융투자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주 하나금융8호기업인수목적, 서진시스템, 현성바이탈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중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 중인 현성바이탈은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2위 기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5억8900만원의 영업이익과 258억7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상장주선인은 NH투자증권이다. 18일 현재 상장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회사는 총 24개사며 올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회사는 총52개사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KB국민은행은 30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금융거래목적확인서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닷새 일정으로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당국을 만난다. 그 중 홍콩에선 지방자체단체, 금융사 등과 함께 개최하는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1~15일까지 닷새간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3개국을 방문한다. 각국 금융감독기관장을 예방해 양국 간 감독협력·공조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11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 △14일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 에디 유 금융관리국(HKMA) 총재 △15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OJK) 청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SBV에선 은행 등 신용기관 감독·검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총재와 만나 국내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의 건전성과 국내 감독체계를 설명한다. 베트남 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 산업 구조조정, 부실채권(NPL) 처리와 관련해 국내 경험과 사례도 공유한다. 홍콩 SFC 수장과는 공매도 규제, 밸류업 등 자본시장 효율성·투명성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한 양국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SFC 기관장을 예방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방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엔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경과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홍콩의 공매도 규제 도입 취지·배경 등을 듣는다. 홍콩 HKMA 총재와는 은행 탄소중립, 기후공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적용,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한 대응·지원 등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인니 OJK 청장과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현지 인허가 지원 역할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관련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11일(베트남), 15일(인도네시아)에선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장 등과의 간담회도 가진다. 현지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외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오는 12~14일 진행되는 홍콩 일정 중 13일 열리는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개최 해외 IR 행사에도 참여한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세션1에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서울·부산 금융 중심지를 홍보한다. 이후 금감원 측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소수주주 보호방안 마련,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제도 정비,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 영문공시 의무화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해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및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세션2에선 이 원장과 금융회사 대표단(하나·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닷새 일정으로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당국을 만난다. 그 중 홍콩에선 지방자체단체, 금융사 등과 함께 개최하는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1~15일 5일 동안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3개국을 방문한다. 각국 금융감독기관장을 예방해 양국 간 감독협력·공조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11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 △14일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 에디 유 금융관리국(HKMA) 총재 △15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OJK) 청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SBV에선 은행 등 신용기관 감독·검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총재와 만나 국내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의 건전성과 국내 감독체계를 설명한다. 베트남 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 산업 구조조정, 부실채권(NPL) 처리와 관련해 국내 경험과 사례도 공유한다. 홍콩 SFC 수장과는 공매도 규제, 밸류업 등 자본시장 효율성·투명성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한 양국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SFC 기관장을 예방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방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엔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경과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홍콩의 공매도 규제 도입 취지·배경 등을 듣는다. 홍콩 HKMA 총재와는 은행 탄소중립, 기후공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적용,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한 대응·지원 등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인니 OJK 청장과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현지 인허가 지원 역할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관련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11일(베트남), 15일(인도네시아)에선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장 등과의 간담회도 가진다. 이땐 현지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외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오는 12~14일 진행되는 홍콩 일정 중 13일 열리는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개최 해외 IR 행사에도 참여한다. 공식 명칭은 ‘INVEST K-FINANCE: HONG KONG IR 2024’으로,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세션1에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서울·부산 금융 중심지를 홍보한다. 이후 금감원 측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공유한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소수주주 보호방안 마련,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제도 정비,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 영문공시 의무화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해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및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세션2에선 이 원장과 금융회사 대표단(하나·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2개월 연속 빠져나갔다. 국내 반도체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자금만 40억달러 넘게 순유출된 결과다. 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1억2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 9월(25억3000만달러) 이후 2개월 연속 순유출세다. 이는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국내 반도체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41억7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일부 저가매수세에 전월(55억7000만달러)에 비해 규모는 축소됐다. 채권자금은 단기 차익거래 유인 지속, 만기 도래 규모 감소 등으로 40억5000만달러 순유입됐다. 단기 차익거래 유인은 8월 42bp에서 9월 45bp, 10월 56bp로 확대됐다. 7월 중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343억달러로 전월(365억5000만달러)에 비해 22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현물환 거래가 7억1000만달러 늘었지만 외환스왑 거래가 29억1000만달러 감소한 데 기인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상승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6일 기준 4.43%로 9월말(3.90%) 대비 0.65%p 증가했다. 견조한 경기흐름과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 등으로 큰 폭 상승했다. 영국도 같은 기간 0.56%p 올랐다. 대규모 재정완화 계획에 따른 국채발행 확대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국내은행의 9월중 대외차입 가산금리의 경우 단기 차입금리는 27bp로 전월(25bp)보다 2bp 증가했다. 중장기 차입 가산금리는 46bp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26bp 줄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2bp로 전월과 동일했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1307.8원에서 지난달에 1379.9원까지 올랐다가 이달 6일 기준으로는 1396.2원으로 크게 늘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한 가운데 중동 확전 우려, 트럼프 트레이드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큰 폭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10월 중 4.9원, 변동률은 0.36%로 집계됐다. 달러 유동성을 보여주는 원·달러 3개월물 스와프레이트는 6일 -1.63%로 9월말 대비 48bp 상승했다. 은행들의 분기말 대차대조표 관리 강화 요인이 해소되고 외국인의 차익거래 목적 외화자금이 공급되는 등 양호한 외화자금사정이 지속된 결과다. 3년물 통화스와프금리는 지난 6일 2.30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15bp 상승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콘텐츠 제작 유통 기업 플레이그램은 자회사 플레이그램 싱가포르를 통해 투자한 영국 법인 ACCX GROUP (UK) LIMITED (이하 ‘ACCX Group’)가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으로부터 가상자산 파생거래를 위한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CCX Group은 오는 20일부로 플레이그램 김재욱 대표를 이사로 선임했다. FCA는 영국의 모든 금융산업을 규제, 감독, 관리하는 정부 기구로 전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금융 감독 기관으로 평가된다. 최초로 금융 감독과 금융 건정성 감독을 이원화해 감독 규정을 채택했고 투명한 감독 절차 및 체계를 구성했다. ACCX Group은 2021년 8월 홍콩, 런던, 싱가포르 주요 금융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파생상품 전문인력들과 홍콩의 금융 당국 기관인 SFC 출신의 금융 감독 인력이 주축이 돼 글로벌 금융허브 영국에 설립한 회사다.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자산 현물의 거래량 증가세와 이와 연계된 상품시장 확대가 결국 파생 수요를 불러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상자산 파생 거래소 사업을 준비해 왔다. 특히 가상자산 인덱스, 변동성 인덱스, 개별 종목 선물 및 옵션, 포워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준비해 왔다. 이러한 가상자산 파생 상품을 ACCX Group의 MTF에 상장시켜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ACCX Group의 거래 시스템은 거래 체결과 결제를 완전히 분리하고 모든 결제는 현물의 이동 없이 차익에 대한 현금 결제만 이뤄지게 해 안정적인 거래소 운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ACCX Group에 이사로 선임된 김재욱 대표는 글로벌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그는 재직 당시 빗썸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1위 거래소로 성장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는다. 그 외 다수의 기업 인수 합병 경력이 있는 M&A 전문가로 유명 연예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력은 물론 다양한 영상 컨텐츠 제작, 배급,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ACCX Group 관계자는 “자사는 홍콩 주식 파생상품 시장에서 30년 넘게 다수의 거래들을 성사시키며 시장을 점유한 경력이 있다”며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데리빗(Deribit)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옵션 블록딜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자사 CEO 던 리(Dun Lee)와 김재욱 대표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가상자산 거래소 경영 노하우가 유의미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해 이사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재욱 대표의 ACCX Group 경영 참여는 협업으로 이어져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개장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수많은 AI서비스, 특히 AI비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한눈 팔지 않고 웹케시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해 자금관리 영역을 선점하겠다." 윤완수 웹케시 부회장이 6일 서울 영등포 웹케시 본사에서 AI자금비서 'AICFO'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AICFO는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기업 고위 경영진을 위한 AI 자금비서다. 스마트폰에 있는 AICFO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자금과 관련된 질문을 말로 하면 곧바로 답을 정리해 보여준다. 기존 서비스는 대부분 재무 담당 실무자가 사용법을 익혀야만 하는 업무 자동화 SW지만 AICFO는 CEO 등 C레벨 임원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현재 50개 기업이 이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이며, 여러 기업에서 상담문의가 들어와 연말까지 100곳을 유치할 계획이다. 웹케시는 국내 기업수가 350만개로 AI 자금 비서 시장이 월 100억원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웹케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만개 기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I 자금비서' 검색하면 'AICFO'웹케시는 이번 AICFO 마케팅 전략을 용어 선점과 신속한 업그레이드로 정했다. 윤 부회장은 챗GPT를 실행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여기에 'AI 자금비서를' 물어보면 웹케시의 AICFO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과 네이버에서 'AI 자금비서'를 검색해도 마찬가지. AICFO와 관련된 것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윤 부회장은 "우선 AI 비서에서 자금 영역은 우리 웹케시가 선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웹케시의 AICFO를 기업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이다. 웹케시는 기업 임원들이 AICFO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윤 부회장은 인사나 다른 파트는 안되겠지만, AICFO가 자금 관리 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루이틀만에 무조건 만들어주라고 주문했다. AICFO를 사용하는 임원들의 질문들이 보석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즉 신입직원을 채용해 계속 가르칠수록 업무능력이 향상돼 임원들이 만족하는 것과 같다. 윤 부회장은 "이런식으로 1년 정도 지나면 CEO나 CFO가 묻는 자금관련 질문은 다 커버될 것"이라며 "임원들의 질문이 우리에겐 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실시간 보고' 필요한 임원에 제격웹케시는 금융,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1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AICFO를 내놨다. 기업마다 경영환경이 달라 요구사항이 다양했지만, 그중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실시간 보고'였다. 윤 부회장은 "임원들은 실시간으로 자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유동자산 중 투자금의 평가잔액이라든지, 임원들이 모르게 갑작스런 자금 변동사항 등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임원들이 모든 금융데이터를 다 보고싶은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항목은 잔액과 거래내역이었다. 회사의 여러 계좌에 있는 가용자금이 얼마인지, 오늘 입금돼야 할 거래처 수금이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아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전에 직원들이 별도로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웹케시는 이를 반영해 AICFO에 그날 특별한 변화가 있을때만 비서가 보고하듯 브리핑 알람 기능을 만들었다. 또 AICFO에 이상거래 알림 기능을 추가했다. 윤 부회장은 "임원들은 간밤에 나도 모르는 돈이 출금됐는지 등의 금융사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충을 AICFO가 해결할 수 있도록 알림기능을 넣었다"면서 "AICFO는 인간 비서와 달리 고충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알려준다는 점에서 임원이나 대표들의 경영 리스크를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무주택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공분양 주택이 아예 씨가 말랐다.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모두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작 공급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착공은 '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서울 1329가구, 인천 569가구 등 1898가구가 착공됐지만 올해는 9개월 내내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대기 수요가 많은 주택"이라며 "9개월 0가구는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도 비슷하다. 올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도 '0가구'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182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올들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착공과 인허가 모두 '0가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 나눔형 주택 개인간 거래 인정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 실적은 처참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지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부동산 금융도 꽉 막히면서 공공분양 프로젝트의 경우 고충이 더 심하다"고 토로했다. 사업을 포기하는 사전청약 단지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 및 착공 전 단계인 토지매입, 보상,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발목이 잡히다 보니 공급이 크게 줄고 있다"며 "여기에 낮은 공공주택 공사비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에 모기지를 결합한 나눔형, 뉴홈 등을 선보였지만 금융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면서 공급 절벽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분양 주택이 4·4분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는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으로는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도 맺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면서 “이에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항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