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합동으로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을 방문해 ‘사랑의 온기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랑의 온기 나눔’은 2006년부터 매년 겨울 실시해 온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의 이름을 올해부터 변경한 것으로, 기부 품목을 연탄·난방유·식료품 등으로 넓혔다. 이번 행사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카카오벵크 등 11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 12만5200장과 난방유 1만4000L 등을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이 중 연탄 4000장과 난방유 160L등은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과 참석자들이 독거노인과 영세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김 부원장은 “금융권이 함께 실천한 작은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융감독원도 금융권과 함께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권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제41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김종화 금통위원은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금융의 미래' 강연에서 "미래 금융 환경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금융권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사들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도 기후 위험을 분석하고 녹색대출 심사·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큰 만큼 저탄소 경제 전환 비용과 위험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한국은행이 구축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CBDC, 예금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높이고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누구나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중앙은행,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도 경제 전망 및 금융 당국의 중장기 금융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질의와 건의 등을 했다.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 창출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가 정신을 갖춰 금융산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김우석 ㈜한화 사장 등 위원과 위원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이 "미래 금융 환경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권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김 금통위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1차 전체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금산위에는 김 금통위원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신 SKS PE 부회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김우석 한화 사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금통위원은 “금융 당국도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고 녹색대출 심사·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큰 만큼 저탄소 경제 전환 비용과 리스크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일부 연구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 대응이 미흡하거나 늦어질 경우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0.3%p씩 감소해 약 70년간 총 21%p 정도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 토큰 등과 관련해 “팬데믹 이후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도 이러한 여건 변화가 금융시장 참여자,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업무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한국은행은 CBDC, 예금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령화·저출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누구나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중앙은행,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PF 대출시 일정 수준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보다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시행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금융사가 PF 사업의 사업성·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대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은행·보험사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길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PF대출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대출기관이 사업성평가 면밀히해야"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라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 시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보다 더 인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크니,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기관인 금융사는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만 이같은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 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했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기준·절차, 인증방안을 도출하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PF리스크 모범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 정비..소급 적용 않기로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뿐만 아니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이 업권별로 상이한데, 이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차원이다. 현재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업권은 없지만, 보험업권은 부동산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 시 위험가중치 상향 간접규제를 받고, 증권업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 100%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필요한 업권에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로 다른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대출 등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운영해,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함께 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금융,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올해 5월 출범)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 허용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법인)이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의 비금융업무 수행도 제한됐다. 정부는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강 과장은 "은행은 다른 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순간 그 회사가 자회사로 묶이는데, 자회사로는 금융업종만 할 수 있었다"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에서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앞서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은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하면 해당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위험가중치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한다. 부동산PF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점보다 높으면 그만큼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충당금을 덜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만큼 반대로 현재처럼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3~5%에 불과하면 브리지론 등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실 PF 대출 리스크가 심각했던 상호금융과 여전,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관계자 일문일답.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어느 수준으로, 언제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물출자와 PF 보증수수료 등 인센티브와, 위험가중치 형태의 역인센티브, 부동산 신탁사의 기관 투자자 참여,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등이 있다. 현물출자, 은행·보험사 참여, 부동산 신탁사의 기관 투자자 참여 등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것이고 PF 보증수수료, 위험 가중치, 규제 특례 등으로 유인체계를 마련하게 짜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토지나 건축물 현물 출자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올해 예산과 세법 개정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작업이 끝나면 다음번 조정 시에 조특법 개정 추진을 하기로 협의가 완료됐다.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중 법 개정이 되면 좀 더 출자하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F 대출시 일정수준을 20%로 예시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만일 20%를 넘어선 경우에는 충당금 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기준점보다 높으면 혜택을 주고 기준점보다 낮으면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다. 다만 기준점보다 높다고 해도 혜택을 못 주는 규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적용되는 BIS 바젤 규제의 경우 강화하는 규제는 적용하되 완화는 하지 말라고 돼있다. 다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이같은 규제가 없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충당금 같은 경우는 바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보다 더 높은 구조라면 충당금을 덜 쌓는 구조로 검토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보다 높은 자기 자본 비율에서는 현재보다 더 혜택을 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주택 공급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시행 전에 일어나는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급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업권별로 금융 건전성 규제체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현행 규제가 어떻게 돼있는지.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50%다. 충당금 같은 경우는 0.9%다. 만일 기준점이 20%이고 자기자본비율을 이보다 높은 30%로 넣었다면 충당금을 0.7% 정도 적용하는 식이다. 사업성 평가를 했는데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점보다 낮지만 사업성이 좋다면 충당금을 쌓으면 된다. 이 구조 하에서는 결국 사업성 평가를 어떤 형태든지 한 번 해보게 한다는 의미다. 사업성평가 의무와도 큰 틀에서 연결돼있다. 돈 없는 시행사라고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다. 면밀하게 금융권의 사업성평가를 거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의 경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있는지.  ▲은행들이나 보험사에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저축은행과 같은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지분투자, 사업성평가 등 전체적인 PF 사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면 특별히 강한 규제를 둔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지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늘어나 한 달 만에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제2금융권에서만 2조7000억원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2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내년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가계대출 고삐를 죄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000억원이 늘었다. 지난 3월에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4월(5조원)을 기점으로 지난 9월(5조6000억원)까지 6개월 연속 5조원을 상회한 가계대출 증가 폭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그간 가계대출을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수도권 주택거래감소 등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6조1000억원 늘었으나 10월에는 3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상황이 다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이 늘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결과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이 늘었다. 9월에 3000억원이 감소한 것과는 상황이 180도 바뀐 셈이다. 지난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자들이 대체시장을 찾으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담대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1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월(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대폭 커졌다. 기타대출도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늘면서 전월 1조원 감소에서 10월에는 8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보험업권은 증가 폭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긴급생활자금 성격의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늘었다. 여전업권은 카드론,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이런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들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감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했던 수준이지만 여전히 증가 폭이 높은 수준인 것은 맞다"며 "2금융권으로 일부 대출 수요 이동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잘 살펴절 것"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하며 한 달만에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다. 제1금융권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자들이 대체시장을 찾으면서 제2금융권에서만 2조7000억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2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내년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가계대출 고삐를 바짝 죌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금융업권 및 금융사에 대해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달(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1조5000억원 감소했다가 지난달에는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달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은행권(-5000억원→3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원→8000억원) 모두 증가 전환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 전환했다.  먼저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9000억원 늘어나며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정책성 대출의 증가폭은 전월 수준(2조1000억원)을 유지했지만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 등에 따라 은행 자체 주담대는 전월 대비 축소(4조원→+1조5000억원)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IPO 청약 수요 등 영향으로 전월 5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3000억원 증가로 증가 전환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월(-3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주담대(7000억원→+1조9000억원)는 집단대출 위주로 증가했다. 기타대출(-1조원→8000억원)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늘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권은 증가폭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긴급 생활자금 성격의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증가했다. 여전업권은 카드론,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로 한달만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리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 제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들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에 가산금리 인상까지 금융당국발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자 2금융권의 대출이 폭증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세를 보였지만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카드론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 카드·캐피탈사를 통한 가계대출이 9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4000억 원, 보험약관대출은 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2금융권에서 지난 10월 1달간 약 1조50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등 기타 대출이 한 달에 1조5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카카오뱅크 등의 공모주 청약으로 이른바 직장인의 '급전' 마련 수요가 급증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가량 폭증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늘어난 가계대출만 1조원 안팎이다. 집단대출 공급액이 증가분의 8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기간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조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한 달 새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지난 9월 한 달동안에만 가계대출 잔액이 5조6029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2금융권 관리에 나선다. 이르면 이번 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대규모 입주 단지 잔금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최근 은행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금융권의 혁신 부족을 모든 금융인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5대 금융그룹의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6조5551억원, 5대 시중은행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2조6026억원에 달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이전부터 시장금리는 내리막길이었지만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오히려 인상했다. 하지만 예·적금 금리는 내렸으니 은행도 손쉬운 이자장사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은행권에 혁신이 없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실제 올해 본지 창간기획 시리즈 '혁신대사(혁신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5대 시중은행을 샅샅이 뒤졌지만, 올해 금융권 최대 혁신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 직후 은행권이 더 싼 금리를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금융 소비자 유치에 뛰어들었고 클릭 몇 번으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 소비자의 이자비용도 줄이면서 편의성을 크게 높인 금융권 대표 혁신 사례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정작 금융사들은 왜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했는지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사에 촘촘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금융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사고 등 리스크를 줄이지만 반대로 금융사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은 단골 지적사항이다. 금융사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망분리는 지난 2013년 금융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로 도입됐지만 이후 10년간 금융사의 업무 비효율을 키웠다. 다른 산업군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권에서만 사용할 수 없었다. 자체 업무툴을 개발하느라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불가피했다. 지난 8월 금융위의 망분리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올해 3·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전체 187건 가운데 132건이 전자금융과 보안에 몰린 것은 규제 완화를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다는 의미다. 혁신은 규제를 풀겠다는 당국의 의지에 따라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혁신금융'을 8번 과제가 아니라 '1번 과제'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금융부 차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 금융권의 새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금융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행·비은행)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점유율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전체 시장 참여자의 점유율 제곱의 합이 1500 이상일 경우 '집중된 시장'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은행·비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시장을 평가한 결과 은행 중소기업 담보대출 시장은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이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 압력이 하락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시장 경쟁도가 대체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신용대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를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의 지방에 대한 여신 취급 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