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건전한 사업자일수록 진입을 주저하게 되고, 규제 공백을 이용하려는 일부 사업자들만 시장에 남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을 지키려는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11일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이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법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과시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증권 상품개발팀에서 근무한 후 2013년 금융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제도 설계의 최전선에 섰다. 그러나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한계를 실감해 3년 뒤 로펌으로 이직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라 할 수 있는 증권사와 '심판'이라 할 수 있는 금융당국을 두루 거친 경험을 살려 기업들에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자문에 응하고 있는 황 변호사는 "해외 기업들의 경우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떤 길을 뚫을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반면,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를 '피해야 할 장벽'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우려했다. 정책당국이 '룰'을 만들면 그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룰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황 변호사는 "규제는 시장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신호와 약속이어야 한다"며 "기업들 또한 규제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사업 구조의 일부로 보고 전략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낸 후,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단순한 사후 형사처벌을 넘어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채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과징금은 비교적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으며 입증 기준이 완화돼 제재 실효성 또한 높다. 황 변호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통해 신속히 '규칙 위반'이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자정 작용이 일어난다"며 "향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행정제재 중심 모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5년 내 금융 법률 환경을 가장 크게 바꿀 키워드로 '토큰증권', 즉 자산의 디지털화를 제시했다.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소액 단위 투자와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한 자산 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 변호사는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을 제도권에서 실현하려면 예탁결제 방식, 청산결제 시스템, 투자자 보호 규율, 공시 제도 등 자본시장의 기본 틀을 디지털 환경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전통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교차점에 있는 토큰증권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향후 자본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개월래 최대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가 5조6000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월(4조8000억원) 대비 확대된 수준이며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만에 최대폭이다. 기타대출은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전월 1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과 대출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전세대출보증 관련 제도개선,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이미 발표한 추진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요자들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계획 내에서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정책모기지, 서민금융상품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 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외환거래상의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연장하고, 서민을 위한 최소 2~3개의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과 은행·보험산업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허용 △생성형 AI 활성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기업금융분야 핀테크 중점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는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사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 △CBDC와 연계 및 활성화 기반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CBDC는 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기업의 일반거래 중심으로 나누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신용생명보험 모집방식 개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연장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해 '참호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후임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CEO 임기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Fit&Proper' 테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울리는 중금리 대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소상공인 대출 공급을 강조하는 등 방향이 왜곡됐다"며 "최소한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가과정에서는 마이데이터 활용과 AI 금융 활용여부 등 금융혁신 여부,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 및 방식을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모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출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소법 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상품 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과제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상생 금융지원을 위해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요청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뒷받침하고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본비율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은 위험가중자산(RWA)과 자기자본비율(BIS)을 산출할 때 규제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면 RWA 증가로 자본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서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경제 방파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도 "금융당국에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앞서 자본비율 조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해 국내외 주주와 약속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행하면서 정부 정책에도 앞장서야 하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다.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세운 자본비율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데 현행 규제에서 소상공인 등 대출 확대에 나설 경우 RWA가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조업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거나 자본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부동산 담보가 있는 대출의 위험가중치보다 높게 책정돼 중소기업 대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올해 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신규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생산부문에 대한 금융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그룹 계열사 간에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영업 목적의 금융그룹 계열사간 정보공유는 지난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막힌 상태다. 이 때문에 금융그룹이 통합앱을 출시했지만 앱 내에서 여러 계열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계열사 간의 정보공유 규제 완화는 금융지주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숙원과제로 꼽힌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계열사 간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고객에게 통합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정부 허용범위 이내의 혁신'이 아닌, 금지된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포괄주의' 및 원칙 중심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자산관리 분야 핀테크기업 웰스가이드의 배현기 대표는 지난 9일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대표는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소비자 피해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의 불균형과 혁신동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망분리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금융혁신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이 돼 혁신동력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분리 규제가 해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지만 AI 등 신기술 개발 후퇴, 해외 규제와의 괴리 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규제개선에 나섰다. 이에 하반기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이 허용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 지정 이후에도 보안 평가 등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해외 사업자가 보안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솔루션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의견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존 법규 해석으로 가능한데도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편입되거나 안정성과 책임성 이슈로 인해 생성형 AI 허용방식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대표는 "금융당국이 IaaS(서비스형 인프라)와 DMZ(외부망)를 통한 AI 연결 이외에 다양한 생성형 AI 방식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금융사가 제3자를 통해 LLM(거대언어모델)에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SaaS 방식은 불허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생성형 AI 등 금융권의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안정과 혁신 담당기관 분리 등 금융정책 거버넌스 개편 △금융상품 판매·자문에서 직판·대리-자문·중개로 패러다임 전환 △포괄주의 및 원칙 중심 규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금융개혁위원회 내에서도 추가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남주하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AI의 결합을 활용한 금융 AI에이전트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샌드박스에 의존한 망분리 개선보다 더 속도감 있는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규제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도 6개월, 1년이면 샌드박스를 졸업해 외부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대 4년이란 점에서 혁신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시장에 나오지도 못하는 좀비기업을 양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지연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한국만의 규제 쳬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한 '2025 FIND·제23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증권과 비견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가상자산 금융상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역시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늦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결국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선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홍콩 역시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으며, 유럽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통해 금융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산 형태를 증권시장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기술이 금융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국내외 거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해외 시장과 자금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 현상이 만연하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수석 연구원은 "김치프리미엄이 해소돼야 비트코인 ETF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현 시점이, 국내 금융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봤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혁신 등이 미래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좀처럼 혁신을 시도하지 않는 금융사들이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이 이에 소홀하다면 한순간에 글로벌 흐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장점을 종합해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가 지연됐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 이른바 금하지 않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암호자산협회가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령상 자율 규제기관 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결제가 용이하다는 점, 가상자산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도 자율 규제 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저작권을 조각투자의 형태로 발행해 증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채권의 디지털화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무는 "국내 시장은 예탁원을 중심으로 전산화가 잘 마련돼 있어 디지털 채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지 않아 발행도 없었다"며 "다만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경 간의 제약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야 봐야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최두선 팀장 김경아 부장 김미희 김현정 차장 박지연 배한글 이승연 김찬미 박문수 이주미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미국 상호관세 관련 산업별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보험사에게 자본규제 개선 관련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매주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하고,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 무역 갈등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글로벌,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 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수출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 대출 건전성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가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어 임원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보험사가 자본규제 합리화 또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안 등이 언급됐다. 이 원장은 최근 한국거래소와 키움증권 전산장애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면밀한 점검과 비상 대응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 특화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어니스트AI가 온투업 기관 연계투자 기반의 'Banking-as-a-Service(이하 BaaS)' 모델인 '어니스트펀드'를 4월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BaaS AI 대출 플랫폼은 29곳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현재 전산연동 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 중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HAI의 어니스트펀드(BaaS AI 대출 플랫폼)는 금융기관이 투자금을 맡기면 AI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이 플랫폼은 HAI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용평가시스템 '렌딩인텔리전스'를 활용해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대출 프로세스의 95% 이상이 AI 소프트웨어로 자동 처리되는것이 특징이다. 기존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식에서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던 중저신용, 씬파일러(thin-filer) 고객들을 추가 식별하여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HAI의 AI CSS '렌딩인텔리전스'는 2024년 삼성금융 C-lab Outside에서 인공지능 CSS 개발로 삼성카드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D-테스트베드에서 대안 CSS 개발로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해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전 업권 24개사와 기술 검증을 완료했으며, 기존 CSS 대비 대손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서상훈 HAI 대표는 "이번 저축은행과의 공동사업은 AI 대출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본격 증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자금만 맡기면 별도 전산 구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 없이 AI 플랫폼을 활용해 양질의 신용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AI는 2015년 설립 이후 누적 투자 442억원을 유치했다. 현재 20여종이 넘는 특화 AI 개인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상용화했으며, 국내 주요 금융그룹 및 저축은행과 렌딩인텔리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과 기술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금융 회사들이 규제로 인해 비금융업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면서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71.5%는 비금융 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며 실제로는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훨씬 많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가장 많은 55.2%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 비금융사 출자 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 금융회사의 본질적 위탁 업무 허용(31.4%)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에 힘입어 비금융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체이스 트래블'을 출시, 신용카드업과 시너지를 내며 2023년 기준 미국 5위 여행사로 키웠다. 모건스탠리그룹도 2019년 이후 헬스케어 기업 4곳을 직접 인수해 해당 분야 인수합병(M&A) 추진과 자문 등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있었으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했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자회사 경영관리 등을 제외한 영리 목적 업무를 할 수 없다.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 15% 출자 제한을 두는 등 금융과 비금융 간 칸막이가 높은 편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금융권의 비금융업 영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금융산업 성장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금융회사 역시 없다"며 "그동안 제조업과 기술 개발 중심이었던 우리 경제는 앞으로 기술과 금융의 역할이 융합된 성장을 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기준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업계의 대출 여력이 개선되면서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업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출 총량 규제에 중금리 대출이 포함되면서 서민금융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업계가 취급한 민간중금리 대출 총액은 9조49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취급했던 규모(6조1598억원)와 비교하면 54.10%가 증가한 수치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상품이다. 신용 하위 50%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업권마다 금리 상한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민간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상한은 17.25~17.5%였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고금리 장기화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공급을 크게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하며 조달 비용이 줄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중금리 대출 등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1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중금리대출' 평균 금리는 연 15.19%로, 전월 대비 0.24%p 내렸다. 같은 기간 SBI저축은행의 'SBI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4.82%로 0.78%p 낮아졌다.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진입하면서 중금리 대출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난감한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각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7%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규제 대상에 중금리대출까지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망설이는 분위기다.특히 금융당국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린 36조8000억원 규모로 실행한다고 밝혔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는 방침에 업계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라고 목표치를 줬는데 서민금융은 늘리라고 하니 어느 방향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저축은행 입장에서 중금리 대출이 중요한 수익 창출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저축은행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로 눈을 돌린 때문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부실과 수익 악화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중금리까지 포함해서 총량 규제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를 더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