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심각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앱이 설치돼 정보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들은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 전화번호를 112 등 임의의 번호로 조작하고,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원격제어할 수 있다.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 기능을 제어해 전화를 가로채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다. 가짜 웹페이지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URL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앱 설치를 통한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후 삭제 △휴대폰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관련 스미싱이 성행했던 사례 등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중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내와 은행·카드업권 FDS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이용 중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금융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미싱으로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누린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게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쪼개지는데 이어 한국은행도 은행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요구한 가운데 은행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장 하마평에 올랐던 홍성국 전 의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그리고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이 모두 시장을 잘 아는 만큼 누가 와도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기능을 이른바 쌍봉형 구조로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둘 경우 당장에 추가로 운영을 위한 분담금 부담부터 각종 검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쌍봉형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은행권의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요약된다.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정책의 이분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이 저희 국정과제 정리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의 조직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해체 수순이 담겼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정위는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 정책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 아래에 기존 금감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어찌 됐든 반민반관인 금융감독원의 운영비는 은행들이 분담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소보원 운영비도 은행권이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담금이야 내면 된다지만, 지금도 금감원과 금융위 눈치를 각각 살펴야 하는데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금융소보원 눈치까지 다 봐야하는 상황에 놓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금융위 관료의 이탈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의 사무관부터 국장들은 모두 금융 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엘리트들"이라며 "이들이 세종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금융위를 떠나거나 다른 부처로 옮겨 가면서 관료들의 시장 이해도가 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은행업계와 금융소비자"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론이든 빨리 나야한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소상공인 빚 탕감 등 금융위 차원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놔라 배놔라 할 시어머니가 한은까지 하면 총 4개가 되는 것"이라며 "당장에 대관 인력을 선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의 자조적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주 국정기획위에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제출했다. 개편안엔 한은도 금융권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도 "거시건전성 정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해야 하는데 이걸 정부만 하면 안 된다"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고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요구는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결정 권한에 한은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이전에 갖고 있던 은행감독권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출신의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면 민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면서 "쌓여있는 현안과 리스크 관리를 두루 다룰 수 있는 이가 금융당국 수장을 맡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당국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의 예산권한 분리를 포함한 조직개편방안 초안을 지난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재부에서 예산 조직을 떼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에만 전념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사실상 과거 금감위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경제성장과 위기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는 개편 방향은 이 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 실질연체율 28.3%에 신용불량자 400만명을 양산한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이 2004년 출간한 김홍범 경상대 교수의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 기구와 한은 등이 2001년 초 가계부실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정부, 특히 재경부의 내수 진작책 기조에 따라 카드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부실이 커졌다. 보고서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재경부가 내수 진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한은의 시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내부조직인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정부가 6·27 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과 원리금 일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갭투기 억제 효과가 한층 강력해질 전망이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이자상환분과 원리금 일부를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넣거나 전세대출 원리금 일부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순차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면 집주인이 그 전세보증금으로 집값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갭투자를 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2008년 3000억원에서 2016년 말 36조원, 2022년 말 170조원까지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200조원을 넘어섰다. 당장 전세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를 도입한 지 2주 밖에 안 됐다"며 "규제 효과를 더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6·27 대책 발표 이후 거래 감소세가 확연해지면서 가계대출 폭증세도 크게 꺾인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후 첫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의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발표일 직전 주(6월 23~27일)의 7400억원대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하루 단위로 대출신청 건수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규제 발표 이후 대출신청 건수는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전세대출을 규제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시행을 미루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보통 금융사들이 대출 실행 3개월 후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데 금감원이 이를 사후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당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구입 등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후 금리 연 4.5~5% 정도의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000억원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124조원)의 0.05%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온투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온투업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잔액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온투업은 DSR이나 LTV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현재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등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이하 킥스)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 증가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의견을 수용,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관련,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듀레이션은 금리 100bp 변동 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차 회의에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ALM 강화방안이 논의됐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건전성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 상황과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주 후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 조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후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첫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현장 상황을 며칠 살펴보고 주 후반께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에 따른 풍선효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바로 보안 방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보안 방안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있다. 여기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새 정부 출범 후 23일 만인 지난 27일 역대 최고 강도의 주택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2주택자 이상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나 갭투자를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은 아예 금지시켰고 무주택자와 주택 갈아타기에 나선 일시적 2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담대 액수를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서울 주요 지역의 20억원 이상 아파트 매입 시에 이번 대책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를 적용해도 대출이 6억원 이상 나왔지만 앞으로는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한도가 줄어 본인 부담이 늘어나서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단기 대부업체 자금을 활용한 편법·불법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불법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권의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업이나 사업자대출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권에 대해서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이 대출 요건을 자체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까지 금융권의 전산 반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오는 30일부터 금융권 현장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시중·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순차적으로 주담대(갈아타기 포함), 신용대출(갈아타기 포함),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신규 접수를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새 정부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양 프로그램의 지원 취지가 다른 데다 다른 정책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며 지원대상을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편성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사이에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빚을 전액 탕감해주거나 80% 감면 및 분할상환한다. 7년 이상 연체이기 때문에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새출발기금은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을 90%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생했거나 연체가 시작된 채무는 정부 출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7년 이상 연체 조건)만을 대상으로 매입과 소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추경안 편성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원대상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 소각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설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원대상 기간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을 7년 이상 연체자로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7년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을 다르게 조정하면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기간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원금의 70%까지 감면 가능하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며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