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3월까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마약범죄 '펀딩 수사'를 한다. 경찰은 인터폴에 약 17억원을 '펀딩'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 펀딩 수사는 회원국 요청에 따라 특정한 분야 범죄 수사에 인터폴의 인적 자원을 투입, 각국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검거도 하는 일종의 기획수사다. 경찰은 인터폴에 마약사범 검거·단속 등 작전비용과 첩보 수집 비용 등으로 3년 동안 총 17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펀딩 수사는 과거 수사에서 중요한 성과를 냈다. 경찰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범죄 단속에 약 26억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사기범죄 단속에 약 17억원의 펀딩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사기범죄 합동 단속에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등 30개국이 참여했는데 50여명의 해외 도피사업을 붙잡아 국내 송환하고 약 1500억원의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는 성과를 냈다. 인터폴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주 생산지인 동남아를 중심으로 유통경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중국·일본 등지로 도피한 마약사범 검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경찰 주도로 실행되는 국제 공조 수사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수사 명칭을 마약의 한국어 발음을 영문으로 옮긴 'MAYAG'으로 했다"며 "무엇보다 인터폴을 통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으로부터 MSB(Money Services Business)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MSB는 FinCEN이 감독·발급하는 금융사업 라이선스로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화폐, 가상자산 등의 거래, 외환, 국제 송금 및 기타 비즈니스 등 통화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와 기업들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코어닥스는 미국 등 해외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목표로 가상자산 송금 및 결제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6월 15일(현지시간) MSB 라이선스를 취득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세계 각국에서 정한 규제 준수를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비즈니스 영위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번 MSB 라이선스 취득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코어닥스는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을 가상자산 분야와 접목해 쉽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대량 보유자(일명 고래)들의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 당 토큰 보유량을 제한했다. 한국에서도 내년 초 정도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접목해 빠르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글로비언스(Globiance)는 고래에 의한 시장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비언스 올리버 마르코 라 로사(Oliver Marco La Rosa) 공동창업자( 사진)는 20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일부 고래들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을 이용해 레버리지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조작하려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래들의 이런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에 대한 고객확인(KYC) 절차를 거치며, 계정 당 최대 토큰 보유량을 0.5%로 제한해 대량의 토큰을 구매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2018년 설립된 글로비언스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다. 지난 해 1월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의 승인을 미국 다양한 지역에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BSA)의 규제도 적용받고 있다. 라 로사 공동창업자는 씨티은행에서 8년간 정보기술(IT) 지원 업무를 담당했으며, 총 13년의 금융권 경력을 바탕으로 글로비언스를 창업했다. 글로비언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의 개념을 결합해 다양한 자산관리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라 로사 공동창업자는 "글로비언스는 은행 업무와 거래소 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데 가상자산을 구매·저축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은행 계좌와 카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저렴한 해외 송금 수수료가 장점"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네이티브 토큰인 글로비언스거래소토큰(GBEX)을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GBEX는 글로비언스CEX, 글로비언스DEX, 엘뱅크(LBANK), 비트루(Bitrue), 프로비트(Probit), 비트마트(Bitmart) 등에 상장돼 있다. GBEX는 거래소 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각이 되는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라 로사 공동창업자는 "GBEX는 예를 들어 외부 지갑에 전송될 때 4%의 양도수수료가 붙는데 2%는 토큰 소각, 2%는 GBEX 보유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며 "초기 공급량은 500조 개에 달했지만 현재 378조 개로 수량이 감소했으며, 현재도 계속 소각되고 있어 시세가 안정적으로 우상향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비언스는 현재 미국, 에스토니아, 스위스, 영국 버진아일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룸비아,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라 로사 공동창업자는 "현재 글로벌 진출과 플랫폼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3년 초까지 한국,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글로바이언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에서 올해 안에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비언스는 신핀(Xinfin), XDC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한 플랫폼이다. XDX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거래 시간은 지원한다. 현재 실질 수수료는 0.0001달러 수준이다. 올리버 마르코 라 로사 공동창업자는 "글로비언스는 미래에 은행과 가상자산 시장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설립했다"며 "가상자산의 구매, 거래는 물론 온라인 뱅킹, 청구서 지불, 쇼핑, 송금 등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와 은행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서비스를 확장·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전세계 주요국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을 포함시킬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NFT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 규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FT로 자금세탁 불가능" 2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상헌·김영진·김병욱·이정문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NFT 정책 토론회-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내가 가진 10개의 지분과 상대방이 가진 10개의 지분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NFT가 아니다"며 "따라서 NFT로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발상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동 소재 A아파트 B동 101호의 주인은 C씨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NFT는 소유권자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금세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속 데이터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추적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를 둘러싼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NFT가 쏟아지고 있는데, NFT를 구매할 경우 어떤 권리를 갖게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금융 용어로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 NFT 구매에 따른 권리를 표시해주는 공통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자금세탁방지 위해 NFT 규제 논의"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은 김종환 대표의 발언에 대해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 많은 국가에서 NFT 관련 규제들이 논의될 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제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규제 지침에서 처음으로 NFT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금융자산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FATF는 기술적 NFT는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NFT가 활용 범위에 따라 규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조사관은 "유럽연합(EU)은 특정 용도로 NFT가 이용될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실제 4년 이내 실현될 전망"이라며 "미국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의 미술품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예술품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계 주요국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을 포함시킬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NFT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 규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FT로 자금세탁 불가능" 2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상헌·김영진·김병욱·이정문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NFT 정책 토론회-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내가 가진 10개의 지분과 상대방이 가진 10개의 지분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NFT가 아니다"며 "따라서 NFT로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발상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동 소재 A아파트 B동 101호의 주인은 C씨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NFT는 소유권자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금세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속 데이터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추적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를 둘러싼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NFT가 쏟아지고 있는데, NFT를 구매할 경우 어떤 권리를 갖게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금융 용어로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 NFT 구매에 따른 권리를 표시해주는 공통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자금세탁방지 위해 NFT 규제 논의"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은 김종환 대표의 발언에 대해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 많은 국가에서 NFT 관련 규제들이 논의될 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제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규제 지침에서 처음으로 NFT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금융자산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FATF는 기술적 NFT는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NFT가 활용 범위에 따라 규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조사관은 "유럽연합(EU)은 특정 용도로 NFT가 이용될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실제 4년 이내 실현될 전망"이라며 "미국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의 미술품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예술품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NFT 산업은 법 제정 없이 방치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로 성장해서 금융시스템 건전성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가상자산은 국경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같이 움직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플 상에서 대화명 ‘아이리스’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공급해 ‘마약여왕’으로 불리던 지모씨(45)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비해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물 몰수와 추징금 660만원도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메신저 어플 위챗(WeChat)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받아 총 14차례에 걸쳐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총 23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량으로 필로폰 등을 밀수입한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전후에도 계속 밀수입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통한 마약류 상당량이 압수돼 일부만 유통되고 대부분 유통되지 않았으며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치면서 2년 2개월여 동안 구금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측면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 체류해 왔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중국 공범과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을 쓰며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팔아 추적을 피해왔다. 검찰은 금융계좌와 IP,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지씨를 특정했고 2016년 3월 지씨의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했다. 그해 6월 지씨는 미국 강제추방국(ERO)에 체포됐다. 올해 3월 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결정되면서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개월간 영리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해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상에서 '아이리스'라는 가명을 쓰며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여왕' 지모씨(4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66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개월간 영리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나머지 마약을 은닉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국내에 유통될 위험성이 높았다"며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먀약류를 주문받고 총 14차례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95g, 대마 6g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며 14차례에 걸쳐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인터넷 등에서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팔며 추적을 피해왔으나, 검찰은 금융계좌·IP·인적네트워크 분석으로 지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검찰은 2016년 3월 지씨의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하고 그해 6월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인도 결정을 했는데, 이에 불복한 지씨가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하면서 지씨 검거 후 3년6개월만에 본격적인 송환절차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국내 송환이 어려웠으나 검찰은 지난 3월 방호복을 준비해 호송팀을 미국 LA공항으로 파견,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주간 자가격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4조 8천억 달러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을 재무부로 이관·통합해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비밀경호국이 재무부에 통합되면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층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테러 단체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와 인권남용 행각을 제재하고 금융 범죄를 적발해 규제하는 업무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밀경호국은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조직으로 잘 알려졌지만, 위조지폐 관련 수사나 금융 범죄 수사도 함께 담당한다. 예산안은 이어 “최근 10여 년 사이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의 발달로 국제 금융 시장의 상호 연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범죄 조직은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었고, 금융이나 전자 범죄 조직, 테러지원국 사이의 연결 고리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위조지폐 방지 업무를 전담했던 비밀수사국을 재무부로 이관, 통합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밀경호국의 전담 업무는 현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이 맡고 있는 역할과 중첩된다. 핀센은 자금세탁 감시 기구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을 위반하는 각종 암호화폐 범죄를 적발, 규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 그리고 재무부 산하 여러 기관은 이미 블록체인 분석 기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제공하는 거래감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헌법이 명시한 의회 통과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예산안은 행정부의 구상을 담은 문서로 그치고 만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의 엘 힌디 부국장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는 소셜미디어 업체는 해당 시스템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힌디 부국장은 최근 열린 자금세탁방지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며 “소셜미디어 업체가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결제 기술을 활용할 때는 기존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방지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할 틈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플랫폼은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가 각종 불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힌디 부국장은 그러나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힌디 부국장은 이어 “금융 업계는 현재 가상화폐 같은 대체 결제 수단의 등장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다”며, “핀센을 비롯한 규제 당국은 물론 암호화폐 개발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암호화폐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설 금융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단체지원, 규제 위반, 인신매매, 마약 밀거래 등의 불법 행위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에도 스위프트(SWIFT,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 같은 메시징 시스템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강경 블록체인 자유주의자는 물론 이 아이디어에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기업은 소위 여행 규칙(travel rule)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익명으로 설계된 기술에 신원을 확인하는 레이어를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암호화폐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 신원 레이어의 모양과 형태에 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산업 전반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9년 6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표준 권고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일정 수준 이상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FATF는 1년 후인 2020년 6월 총회에서 권고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얼마나 마련됐는지를 포함해 어떤 진전이 이뤄졌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2019년 5월에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한 새 규정을 발행했다. 기업들은 180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는 미국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에 여행 규칙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VASP는 가상 자산의 거래, 전송, 보관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의 발행이나 보증도 맡는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블록체인 기반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제히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운영상, 법률상의 장애물도 따른다. DLT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VASP를 식별하는 수단이 몇 가지 필요하다. SWIFT에서 사용하는 은행인식코드(BIC, Bank Identifier Code)나 국제은행계좌번호(IBAN, 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등과 비슷한 코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데이터 전송과도 관련이 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표준 기반 VASP 간 메시지 레이어일 것이다. 이 방식은 블록체인 거래에 신원, 증명, 메시징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솔루션만 20가지가 넘는다. 몇몇은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여러 기업이 참여하며 오픈 프로토콜 같은 성격을 띠는 솔루션도 있다. 지금까지 제안된 해결책으로는 비트코인 스위스(Bitcoin Suisse)의 오픈VASP(OpenVASP),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의 트리사(TRISA), 시그나브릿지(Sygna Bridge), 넷키(Netki), 시프트(Shyft), KYC체인(KYC Chain)이 있다.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엘립틱(Elliptic), 코인펌(Confirm),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등이 있다. 실제로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핀센 출신의 마이크 모시어를 채용해 여행 규칙과 관련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더 전통적이고 확실한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이도 있다. 필요한 트러스트 앵커로 VASP 주소의 중앙화 글로벌 등록소를 보유하는 방식 등이 전통적인 방식이다.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DLT(분산원장기술)를 활용하는 탈중앙화된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블록체인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반드시 블록체인에서 찾으라는 법은 없다. 그럴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 시안 존스, X레그 컨설팅 시니어 파트너, JWG-IVMS(InterVASP Messaging Standards) 합동 실무그룹 의장 무역 그룹인 글로벌 디지털 금융(Global Digital Finance)의 자금세탁방지(AML) 실무그룹장을 맡은 말콤 라이트는 여러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에서 A사를 택하고 바이낸스는 B사를 택할 수 있다. 그러면 작은 거래소들은 자신들이 협력하고자 하는 더 큰 거래소를 따라 하는 기조가 형성될 수 있다.” - 말콤 라이트, 글로벌 디지털 금융 AML 실무그룹장 이더리움에 답이 있다? 스위스의 오픈VASP 프로젝트는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답게 FATF 권고를 잘 충족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권고 이상을 이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스위스가 이끌고 있으며 거래소 리케(Lykke)와 암호화폐 은행 세바(Seba), 시그넘(Sygnum)도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 산업에서 최대한 빨리 채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다. 오픈VASP는 과거의 실수를 피하고자 핵심 설계 원칙을 탈중앙화로 잡았다. 즉, 단일 장애지점, 중앙화 서버, 디렉토리 등을 빼고 여행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오픈VASP는 탈중앙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기능 일부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오픈VASP는 메시징 레이어로 이더리움의 오프체인 P2P 메시징 시스템인 위스퍼(Whisper)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백서에서는 다른 메시징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스퍼는 소위 다크 라우팅을 활용해 메시지 내용이나 수신자, 발신자 정보를 가린다. 토르를 사용하는 익명 웹 브라우징과 비슷한 형태로, 프라이버시 요건을 깔끔하게 충족할 수 있다.     “두 개의 VASP가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VASP가 여행 규칙을 충족하는 한 어느 VASP가 교신 중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 - 데이비드 리겔니그, 비트코인 스위스 리스크 관리 담당자 책임자는 누구? 오픈VASP의 솔루션은 주소와 인증에서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공개키 인프라를 사용한다. VASP가 블록체인상의 신원을 나타내는 스마트계약을 배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더리움상의 스마트계약을 사용하면 VASP나 IBAN같은 가상 자산자산 계좌번호(VAAN, Virtual Asset Account Number)를 위한 블록체인 공개키 디렉토리가 생성된다.     “공개키가 있는 VASP의 글로벌 디렉토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서버를 어느 국가에서 운영할지, 어느 사법 체계를 따라 운영하고 누가 관리할지에 관한 질문이 남는다.” - 데이비드 리겔니그 리겔니그는 오픈VASP가 이더리움에 묶여 있어 걱정하는 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실제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개키를 저장하는 스마트계약뿐이다. 그러면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다.” - 데이비드 리겔니그 오픈VASP는 바이낸스, 크라켄(Kraken), 비트스탬프(Bitstamp) 등의 대규모 거래소와 협의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리겔니그는 암호화 메시지를 주고받는 블록체인 데이터 레이어가 없는 점과 관련해 오픈VASP가 사이퍼트레이스와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외에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사이퍼트레이스는 VASP 간의 식별자로 블록체인 주소를 사용한다. 퍼블릭 블록체인 주소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별로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다른 VASP로 이체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변하는 블록체인 주소보다는 고객이나 계좌 번호를 넘기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 데이비드 리겔니그 의견의 불일치 사이퍼트레이스의 트리사(TRISA)는 공개키 인프라(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와 인증 기관을 사용한다. 'VASP 신원확인(know-your-VASP)' 증명서가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전송된다. 이러한 증명서는 신뢰받는 제3의 증명 기관이 증명해준다. 사이퍼트레이스의 대표 금융애널리스트 존 제퍼리스는 인증 기관이 중앙 기관의 통제를 받겠지만, 보통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일 장애지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픈VASP는 글로벌 디렉토리를 피하면서 보안이 취약해지며 이로 인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의존한다.” - 존 제퍼리스, 사이퍼트레이스 대표 금융애널리스트     “공개키의 특징은 서비스 제공사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거대한 VASP PKI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오면 하나가 가는 형식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증명서를 채택할 수 있다.” - 존 제퍼리스 제퍼리스는 상호운용성과 관련해 오픈VASP의 이더리움 키는 PKI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PKI는 확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두 개의 접근방식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제도를 호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상호운용성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존 제퍼리스 암호화폐를 위한 SWIFT 기업들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 고군분투 중이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먼저 메시지 페이로드를 처리할 표준 형식에 합의하면 적어도 짐을 하나는 덜 수 있다.     “ISO나 IEEE같은 공개 표준이 있으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존스, 인터VASP 그룹 존스는 표준이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공통 언어가 될 것이며, 특정 국가의 법과는 무관하고 VASP가 사용하는 기술 솔루션과도 관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VASP 그룹에는 글로벌디지털금융, 디지털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IDAXA, International Digital Asset Exchange Association)이 있는 거래 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인터VASP 그룹의 목표는 표준을 정립하고, 뉴욕 블록체인 위크가 열리는 5월8일에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다. 글로벌디지털금융의 말콤 라이트는 메시징 패킷 표준화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생년월일 같은 단순한 데이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생년월일 표기법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회사가 각자의 형식을 사용하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형식이라도 표준화를 하면 산업 전체에 큰 도움이 된다.” - 말콤 라이트 라이트는 “암호화폐를 위한 SWIFT”라는 아이디어를 둘러싸고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필드 주문과 필드명을 가지고 있고, 대역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과 관련해 산업 전반의 합의가 있다면 SWIFT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가 된다.” - 말콤 라이트 법은 법률 전문가에게 코인펌의 CEO 파웰 쿠스코스키는 세계 각지에 있는 VASP가 서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면서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 같은 규제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인펌은 이를 위해 실무 그룹을 만들고 정부의 지원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조이 가르시아를 영입했다. 코인펌은 거래의 ‘지문’을 작성하기 위해 전송률이 높은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용 분산원장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개발된 블록체인이다. 이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채널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슬랙의 프라이빗 메시지 채널과 비슷하다.     “여행 규칙에 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하나는 기술적인 사안이고 또 하나는 규제 관련 사안이다. 이 문제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파웰 쿠스코스키, 코인펌 CEO 사이퍼트레이스의 제퍼리스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운영상의 장애물이나 시스템을 교체하는 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퍼리스는 G20 국가들이 점차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잘 안 되는 나라에 관심과 인력이 쏠릴 것이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을 것 같다.” - 존 제퍼리스 /코인데스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