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뿐 아니라 카드사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PG사들이 티메프에 입금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비자 선환불 책임을 전부 지고 있다며 결제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벌어왔던 카드사들도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사기업이 판매정산금을 유용해 소비자·판매사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관련 업계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생금융 논리가 티메프 사태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카드사 고통 분담해야' 10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티메프 피해 소비자 선환불 부담을 카드사에게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데 이어 야당에서도 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8일 "수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최대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놓고 카드사, PG사, 여행사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에 대한 환불조치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PG사와 카드사는 티메프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건의 환불 요청을 처리 완료했다. 다만 여행상품·상품권 관련 환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PG업체들이 티메프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전법상 환불 의무를 놓고 금융당국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PG사와 카드사가 여행상품을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PG사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재결제를 유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677건에 달한다. ■'법적 책임 없는데' 상생금융 논리 적용되나 이커머스 정산 구조는 '소비자→카드사→PG→플랫폼→판매자'로 이뤄져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자의 대금 정산시 2.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중 2%는 카드사, 0.1~0.2%는 PG사가 가져간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매월 티메프에서 15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PG사 뿐 아니라 카드사도 결제 대금 과정에서 수익을 올린 만큼 책임 분담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티몬·위메프와 제휴카드·PLCC 카드를 대거 출시하고 공격적인 카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책임 부담은 PG사가 모두 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PG사와 신용카드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이 특약상 맞다"고 말했다.  결국 사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고 법적 공백으로 인해 커진 소비자 피해를 관련 업계들이 '상생금융'이라는 논리로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영배의 '티메프 합병' 카드..판매자들 "현실성 없어" 소비자·판매사 피해가 '조 단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으로 사업을 정상화시켜 입점 판매자 및 소비자들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현실성 없는 면피성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9일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양사를 합병하기 위한 신규법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신청하고 자본금 약 10억원을 1차로 출자한다고 발표했다.  큐텐이 보유한 티몬·위메프 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 ‘구영배-큐텐-티몬·위메프’의 지배구조가 ‘KCCW-큐텐-위시·샵클루즈 등 계열사’로 바뀐다. 티메프에 정산금을 떼인 판매자들은 합병법인에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판매자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만큼 수수료도 낮게 책정하고 정산일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KCCW 법인으로 외부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 피해도 복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KCCW는 이날부터 티메프 셀러들을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셀러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해 법원에 티몬·위메프 합병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을 순차 결성한다. 이에 대해 피해 판매자들은 '현실성 없는 형량 낮추기용 작전'이라는 반응이다. 구 대표가 큐텐·큐익스프레스 지분 등 개인 자산을 팔아 1조원대 미정산금 해결에 보태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셀러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외부 투자 유치 계획 없는 이 같은 계획은 단순히 희망적인 시나리오일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편집자주] 나한테 꼭 맞는 보험, 카드 상품은 찾고 싶은데 직접 알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독자님들을 위해 파이낸셜뉴스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금융 多있소' 코너는 '금융권 다이소'를 지향하며 세상 모든 보험, 카드 신상품과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선택받지 못했던 '히든' 상품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내 취향에 딱 맞는 보험과 카드를 PICK할 준비가 되셨나요?   [파이낸셜뉴스] 예나 지금이나 암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2021년까지 한국인 사망원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등이 돌아가면서 발병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여러 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듯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치사율'이 가장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게 무서운 요소를 꼽자면 '높은 치료비'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국인들의 암 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소개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이암직접치료보장특약 △전이암항암약물치료특약 등을 탑재했다는 것이에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암 발생 후 생존기간에 추가발생이 염려되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을 더한 것으로, 기존 원발암 보장에서 한 발 나아가 전이암과 고액치료비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보장까지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하네요! 특히 △전이암직접치료보장특약 △고액치료비암직접치료보장특약 △암직접치료보장특약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직접치료보장특약 등은 보장을 한번 받고 소멸하는 암치료비 보장이 아니라, 최대 10년 간 연 1회 한도로 최대 10번을 받을 수 있는 '다회보장특약'이랍니다. 확실히 암 치료비 걱정을 줄여줄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각종 전이암 특약도 강점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장이 더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플러스보장플랜' 제도 또한 이 상품의 큰 장점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플러스보장플랜은 가입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인데요, '플러스사망보장플랜'은 플랜보험가입금액만큼 사망보장을,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은 진단·입원·간병·수술·치료 등 21종의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적으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입 시 건강할 때 미리 받은 언더라이팅(보험 가입 심사) 기준으로 보장이 개시되기에 보장 개시 시점에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 편리하겠죠? 단, 플랜 선택 후에는 중도 변경이 어려우니 가입 시점에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은 필수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70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10·15·20·30년납 중 선택 가능하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진단은 물론 암보장까지 든든하도록 보장을 플러스한 상품"이라며 "노후에 더 필요한 시니어 보장을 미리 현명하게 준비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전했어요.  오늘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으로 돌아올게요!  #파이낸셜뉴스 #금융부 #보험카드팀 #토요기획코너 #금융多있소 #삼성생명 #암보험 #사망원인 #치사율 #치료비부담 #원발암 #전이암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 #전이암직접치료보장특약 #전이암항암약물치료특약 #다회보장특약 #플러스보장플랜 #언더라이팅 #가입심사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등 2금융권은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담보 토지를 경공매로 내놓거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되면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적자를 낸 저축은행은 추가 충당금 적립 여력이 부족한 만큼 1~2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연착륙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낮은 일부 2금융권 내에서는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새자금이 부동산PF 시장에 돌면 사업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읽힌다. 이날 2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담보 토지물의 옥석을 가려 시장에 '좀비 토지'를 내놓거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서울 사업장은 새자금을 긴급 수혈하게 되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역 사업장을 둔 저축은행들은 오는 6월 이후 이자 유예 등으로 버티던 담보 토지물을 경공매로 내놓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저축은행이 더 이상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를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이자 유예한 대출채권의 경우 연체 미발생을 이유로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하지만 새 기준에 맞추면 추가 충당금을 쌓을 수 밖에 없다. 한 저축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총 5559억원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손익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충당금 추가 적립과 원금손실 감수라는 외통수에 빠진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당금 추가 적립이 이뤄질 수 있게 정책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사업성 평가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데, 적자를 낸 저축은행들은 충당금 추가 적립 여력이 부족한 만큼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쌓을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연착륙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수혈책인 은행·보험권과 매도자이자 2금융권은 모두 '가격 눈높이 맞추기'가 열쇠라고 지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수자인 은행들은 가격이 싼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6월 이후 경공매 활성화로 물건이 더 많이 나올수록 양측간 눈치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이같은 관망세를 허물고 실제 경공매 낙찰로 이어진다면 연착륙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브릿지론, 즉 사업 초창기 일부 토지 사용권만을 담보로 부실한 대출을 내준 결과 대규모 익스포저에 노출된 금융사들은 '시장이 두터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매자들 간의 경쟁이 이어져야 담보 매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충당금 쌓지 않으려면 공매, 결국 헐값에 처분해야하는데, 충당금을 쌓든 처분하든 손익에는 악영향"이라면서 "좋은 가격은 못 받더라도 원금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두터운 시장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릿지론 익스포저가 많은 2금융권 내에서는 재평가 과정에서 사업성만 평가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공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대내외 여건, 개별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호금융업계도 비슷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PF시장 정책에 따라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재구조화 및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최근 각종 금융혜택 제공으로 수요자 부담을 낮춘 분양단지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치솟는 분양가와 여전히 부담되는 금리, 내 집 마련 수요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의 상대적 매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분양가 상승세는 거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536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건축 원재료 등의 공사비 상승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가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는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는 계약 부담이 적고, 입주 때까지 이자 비용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건설사의 우수한 상품성, 3,000세대 이상 매머드급 단지 등의 장점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여기에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금융혜택 및 계약조건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총 3개 단지,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동맹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이득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맹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맹의 형태가 아닌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토마스 노에 영국 옥스퍼드대 사이드경영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FIND·25회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금융동맹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에 교수는 과거부터 금융동맹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스페인 BBV은행과 타 은행들이 협력해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일례다. 그는 "최근에는 금융사들이 금융 및 비금융사들과 다양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GFANZ)' 탄생, 인도은행과 일본 다이이치뮤추얼 생명보험, 보다콤과 페덱스의 금융동맹 등을 예로 들었다. GFANZ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 결성한 금융연합체로 전 세계 45개국의 45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100조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GFANZ 회원사는 주기적으로 넷제로 전환전략을 발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이니셔티브 'Race to Zero' 등과 같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준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대출·투자·보험 등 모든 포트폴리오를 기후변화 대응 탄소감축에 초점을 맞춰 구성해야 한다. 인도은행과 다이이치뮤추얼생명보험은 금융동맹을 통해 인도은행의 5000개 이상의 지점 네트워크를 이용, 금융서비스가 부족한 인도 마을 주민에게 일본의 방카슈랑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업체 보다콤과 미국 전자상거래 배송업체 페덱스는 모잠비크에서 주택 태양광 패널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노에 교수는 금융동맹이 기본적으로 상보 관계 또는 서로 다른 상호 관계에 따라 맺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먼저 미국 대형 보험사들이 데이터 분석업체 멀티플랜과 잇따라 외주 계약을 맺은 사례를 들었다. 다이이치뮤추얼생명보험과 인도은행처럼 서로 다른 상호 관계를 이용, 금융동맹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에 교수는 "이는 특정 동맹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이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군을 가지고 있을 때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모든 곳에 지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골 지역에서는 지점이 많이 없어 국영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골 지역에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커지자 다이이치뮤추얼생명보험이 인도은행과 동맹을 체결해 보험상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동맹 체결에는 조직 확장, 인수합병 등 다양한 비용이 든다. 노에 교수는 "동맹이 지속가능하려면 비용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며 "시간이나 조건이 변하면서 참여자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참여자 가운데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금융동맹에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 노에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은행의 인력을 다른 은행에 파견해 정보 대칭성을 높여줄 수 있다"며 "과거 글로벌 투자회사인 JP모건체이스가 자사 직원(모건맨)을 타사 이사회에 파견해 감시 역할이나 사고예방 역할 등을 맡도록 했다"며 "이 자체가 JP모건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동맹 체결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노에 교수는 "동맹이란 어떤 협력을 조직하는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고 협력의 형태에 따라 비용과 이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데 소수지분도 한가지 예"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김찬미 변옥환 최승한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 금융경제 정책을 주도할 '금융통' 당선인의 성향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은행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벌어드린 이자이익을 '상생금융'으로 되돌려주라고 압박해왔다. 범야권 강세인 22대 국회가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돌아온 정무위원...위원장·간사 모두 금배지 수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현 정무위 홈페이지 기준) 여야 의원 총 24명 중 11명이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전 위원장(3선·경기 수원을)과 강훈식(3선·충남 아산을), '금리투사' 민병덕(재선·경기 안양동안구갑), 변호사 출신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김한규(재선·제주시을) 의원과 새로운미래로 둥지를 옮긴 김종민(3선·세종갑) 등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원 7명 중 3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였던 윤한홍(3선·창원 마산회원)과 '친윤' 강민국 의원(재선·진주시을)이 돌아왔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중진으로 올라섰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통'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인기 상임위' 정무위 구성 전망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정무위는 고금리 장기화 속 상생금융,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및 은행의 비은행 진출 등의 이슈를 고려할 때 '인기 상임위'중 하나다. 21대 국회 정무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이 여야 정무위 간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을 3선의원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위원장에는 강훈식, 윤한홍 의원이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중진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 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송기헌(3선·강원 원주시을), 이정문(재선·충남 천안병) 등도 정무위원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안도걸(초선·광주 동남을) 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참여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임광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박홍배 당선인의 정무위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중진 의원들이 정무위원으로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후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 등이다. 당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이종욱(창원 진해) 등 기재부 출신 당선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 안상훈 국민의미래 당선인도 가능성이 있다. ■ 감독체계 개편·산은 이전·銀 사회적 책임 본지가 당선인들에게 정무위 중점 과제를 물은 결과 감독체계 개편과 은행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박홍배 당선자는 “은행연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무위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큰 사항이자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 추진 됐을뿐만 아니라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날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한국재무학회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낸 평택병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풀어야할 규제는 풀고, 강화해야할 처벌 조항은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관치금융에 가까운 규제는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면서 “H지수 ELS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직 정무위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체계 개편, 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 입법,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물가 상승,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인 카드업계에서도 금융지원 등 상생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13회 서민금융대상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한 우리카드는 카드 업계 최초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실제 갈아타기를 통해 20%에 육박하던 금리를 절반 이하로 내리고, 신규 대출 시에도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낮춰 받아 이자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20% 육박하던 이자율 한 자릿수로 25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80년생 직장인 A씨는 우리카드의 저금리 대환대출 '상생론'을 받아 연 18.9%이던 금리를 연 7.5%(60개월)까지 낮출 수 있었다. A씨는 소득이 넉넉치 않아 우리카드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가계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마저도 연체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도 나빠져 걱정하고 있던 차, 때마침 우리카드에서 상생론을 출시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은행에 방문해 대면상담을 받기엔 부담스러웠는데 상생론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상생론은 연체 기간 20일 이상, 회수 등급 1~9등급을 대상으로 연 7.5%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A씨가 아끼게 된 이자는 연간 470만원 수준이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60년생 B씨는 우리카드 상생금융 제도를 통해 연 9.4%의 저렴한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마트 운영 자금이 필요했으나 소득이 낮았던 B씨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타 금융권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상생금융 제도 안내문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9.4%로 카드론·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B씨는 상생금융 제도 전용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상생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신청했다. 원래 B씨는 2금융권 신규대출 시 금리 16.1%로 대출받아야 했는데 상생금융지원으로 연간 이자 67만원을 절약하게 됐다. ■취약계층 등 2200억원 혜택이를 포함해 우리카드는 금융 취약계층의 정상화와 소상공인의 성공적 사업 도모를 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다양한 상생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영세·중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리 인하 및 이자 캐시백 등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으로 '카드 업계 1호 상생금융 꾸러미'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취약차주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신용대출 연체채권 감면율을 일괄 10%p 확대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는 사업자금 용도 사업자 카드 이용 대금의 1%를 캐시백해주고 신청한 가맹점주에게 상권분석 리포트나 마케팅 등을 선별 지원하기도 했다. 법률상담 기관 연계서비스 지원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도 안내해줬다. 특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생금융 제도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해 이런 모든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생업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전화로 편리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이처럼 상생금융 지원에 앞장선 우리카드가 지난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혜택은 총 2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승과 함께 고금리로 대출 이자까지 껑충 뛰면서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통상 분양가의 60%에 속하는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취급되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도금 이자도 동반해 오르는 만큼 수요자들에겐 큰 부담이 된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은 시행사가 이자 전액을 부담하는 만큼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확실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계약금 정액제까지 더해지면 초기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혜택은 더욱 커진다. 실제 연 이은 금리 인상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전보다 크게 오른 상태로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로 최고점을 찍고 있다. 분양가 상승도 수요자들에겐 큰 부담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신규 택지나 재건축, 재개발 등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면서 “신혼부부를 비롯해 현재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금융혜택을 제공해 자금 부담을 낮춘 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동구 노른자위 입지에 공급 중인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SK에코플랜트가 5호선 강동역 인근에 주거복합단지로 선보이는 ‘강동역 SK 리더스뷰’가 그 주인공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 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84~99㎡ 총 378실 규모다. 또 약 1만5,000㎡의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 계약축하금과 입주 지원 혜택 같은 특별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입주시까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단지 내부에는 '풀 퍼니시드'를 적용해 주방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3구 하이브리드 쿡탑과 전기 오븐, 침니형 후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실과 모든 침실에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으로 설치된다. 주방 벽과 상판, 거실 아트월을 세라믹 타일로 무상 제공해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높였다. 여기에 중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외부와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했다. ‘강동역 SK 리더스뷰‘가 위치한 강동구 일대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뛰어난 교통여건이 장점이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길동역이 가깝고, 5·8호선 천호역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9호선 길동생태공원역(예정)도 인접해 개통되면 강남,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8호선 암사역~구리시~별내신도시 구간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9호선 4단계 연장, GTX-D(예정)노선 신설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인근에 고덕비즈밸리, 강동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덕비즈밸리는 2024년 조성이 완료되면 약 1만5,000여명 이상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케아, 영화관, 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강동첨단업무단지에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세스코를 비롯한 4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엔지니어링복합단지에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기반으로 3D설계, O&M을 접목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학교가 밀집해 우수한 학군도 자랑하고 있다. 천동초와 동신중이 있으며, 강동구립 천호도서관이 가까워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과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명일동 학원가도 이용하기 쉽다. 단지 바로 앞 강동성심병원이 있고, 길동 복조리시장,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울렛, CGV, 강동아트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쇼핑, 생활, 문화, 편의시설 등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입주시 바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길동생태공원, 강동그린웨이, 광나루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주거환경 또한 쾌적하다.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배당금 수취가 자회사인 한국투자캐피탈의 신용도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캐피탈은 지난 1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1150억원의 결산 배당을 공시했다. 또 한국투자증권도 4003억원의 결산 배당을 공시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들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취(5153억원)를 통해 약 1551억원(3월 29일 주주총회 예정) 규모의 배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약 3600억원의 현금 유입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캐피탈의 신용도에는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한신평은 분석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로의 결산배당 1150억원은 작년 9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약 12% 규모이다.  위지원 한신평 실장은 "부동산PF에 내재된 잠재적 부실 위험을 고려할 때 이번 배당에 따른 자본완충력 저하는 한국투자캐피탈의 신용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영업자산 내 부동산금융 비중이 동일그룹(Peer) 대비 높은 가운데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캐피탈은 부동산PF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확대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지주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충분한 재무적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한국투자캐피탈은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앞으로 부동산PF에 대한 충당금 부담과 이로 인한 주요 재무 및 수익구조 변화 수준과 더불어 금융지주사의 증자를 통한 자본완충력 개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와 금융권이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중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에게 이 같은 약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인사회에도 자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 나서 “지난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했다”며 “그 결과 수출이 살아났고 물가 상승률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잡아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 고용률 제고를 부각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세금을 들인 직접 일자리 창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 고용률과 최저 수준 실업률을 기록했고 핵심 취업층인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며 “세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민간의 활력이 만들어낸 진짜 일자리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전망 또한 낙관하며 이를 위한 지원책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토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금·인프라·인력·규제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청년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밀겠다”며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서비스산업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거론한 건 내수진작에 힘을 쓰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올해 주요 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을 거론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향은 은행 등 금융권의 고통분담을 독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두고 은행의 재정여력을 언급하며 법원에 맡기는 기업회생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지금 돈이 많다. 워크아웃으로 금융권과 채권자들이 부담을 나누면 최종적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힘을 내고 더욱 강해졌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숱한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했다”며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자”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친 뒤 자리에 돌아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변 기업인들이 기업 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이제 정치가 경제를 밀어 달라”며 “정부가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 개혁을 실천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새해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경제인들은 언제나 위기를 혁신의 엔진으로 삼아 일해왔다”며 “기업들은 ‘사회문제 해결이 곧 경제다’는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겠다. 새해에도 기업과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부 측에선 윤 대통령을 위시해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박진 외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최·김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류진 한국경제인협회·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저으이선 현대차·구광모 LG·신동빈 롯데·박정원 두산·허태수 GS·조현준 효성·구자은 LS·권오갑 HD현대·현정은 현대 회장, 김동관 한화·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