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에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 3월 14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많이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으며, 차주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는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1-17 16:17:26[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에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손실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사고"라며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사기 관련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9일에도 1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자체 감사하던 중 140억원 규모의 이상 거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25 17:46:20[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의 3·4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3조98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거래 손실로 비이자이익이 위축됐지만,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자이익이 늘어난 결과다. 25일 신한금융그룹이 공시한 3·4분기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발표자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올해 3·4분기 당기순이익 1조2386억원을 기록해 2·4분기 대비 13.1% 줄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에서의 1300억원대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인한 결과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3·4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9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의 3·4분기 이자이익은 2조8550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1.2% 늘었다. 누적 이자이익 8조4927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3·4분기 신한금융의 순이자마진(NIM)과 신한은행 NIM은 전분기 대비 각각 5bp, 4bp 하락한 1.90%, 1.56%로 집계됐다. 하지만 금리부자산이 전분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3·4분기 비이자이익은 827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6% 급감했다. 3·4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2조942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당기 비이자이익이 급감한 원인은 신하투자증권의 1357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3·4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투자금융, 외환 수수료 등 수수료이익 증가에도 불구, 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문의 손익도 3·4분기 1671억원(전분기 대비 15.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대손비용도 늘어난 결과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3·4분기 누적 그룹 글로벌 손익은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의 확대와 전략적 비용 관리를 통해 전년도 연간 손익(FY2023 5495억원)을 초과했다"며 "특히, 신한베트남은행과 SBJ은행은 각각 2076억원(전년 동기 대비 +12.4%), 1069억원(전년 동기 대비 +16.0%)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그룹 글로벌 손익 증가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증권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위축된 상황에서 안정적 대손비용 관리와 비용 효율성 개선을 통해 견조한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며 "선제적인 손실 흡수 여력 확보 노력과 함께 다각화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통한 수익력 개선을 통해 그룹의 펀더멘털을 단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권의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고객의 신뢰와 단단한 내부통제가 업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원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고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윤재원 신한지주 이사회 의장과 공동 명의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 사태 관련 주주서신을 보낸 바 있다. 진옥동 회장은 서신에서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다시 한 번 내부통제를 되짚고 강화하겠다"면서 주주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3·4분기 주당 배당금을 540원으로 결정했다. 총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도 결의했다. 금번 자사주 취득·소각 한도 중 2500억원은 2024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500억원도 2025년 초에 취득할 예정이다. 최근 사고로 주가 하락은 물론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자사주 소각을 통해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25 13:52:01#. "시재금에 손대는 일은 은행원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드라마 속 범죄가 제가 다니는 은행에서 현실로 벌어지니 참담하고 부끄럽다."(A은행 21년차 부장) #. "동기들과 얼마나 챙기면 '감옥에 가도 괜찮을까, 100억? 20억?' 농담을 하던 중 문득 웃으며 할 말이 아니라고 느꼈다."(B은행 5년차 대리)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횡령·유용 사고는 155건, 배임은 35건 발생했다. 총사고금액은 2781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9.1%(252억원)에 불과했다. 연이은 사고에 은행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와 '은행원 개인의 일탈'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다. 현직 은행원들이 스스로 금융사고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일탈과 해이에서 찾고 있을 만큼 금융의 본질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22일 현직 은행원 100명에게 '횡령, 비리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응답 가능)고 물었다. 절반이 넘는 55명이 '구성원의 도덕적해이'를 지목했다. B은행의 대리는 "그 어떤 시스템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속이려고 들면 막기 쉽지 않다"면서 "은행권 사건·사고는 직업적 윤리의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A은행 감사는 "디지털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현금이나 거액을 다루는 업무에는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는 절차를 만들었지만 사고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궁지에 몰린 사람이나 도덕적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이 마음먹고 치는 사고를 막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영업현장에서 고객을 마주하는 동료 은행원들에게 돌아간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장은 물론 지역본부장부터 동료들까지 인사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다"면서 "사고자의 면직은 당연하고, 지역본부장이 옷을 벗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31명이 '성과(KPI) 중심의 조직문화가 금융사고로 이어졌다'고 답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부실한 여신심사가 부당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점이나 팀의 성과를 위해 부실한 대출신청 서류에도 '눈감아주는 문화' '못본 척하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금융회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상품을 만드는 만큼 금융회사 직원이라면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재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PI 중심의 성과급 구조를 손질해 재무적 성과 이외의 성과를 인정해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성원의 도덕적 재무장과 조직문화 개선으로도 우선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은행원들은 금융사고 대책으로 '감사를 위한 감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안이 아니라 포상(인센티브)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한 내부고발 통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이주미 기자
2024-10-22 18:17:04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자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내부고발자 제도가 충분히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말 못하는' 은행원이 많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포상금과 형식에 불과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알고도 눈감는' 은행 내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배신자' 낙인 공포22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53명)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1년차 이상부터 20년 이상의 은행원이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 내부 소통채널 확립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11년차 은행원 D씨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현행 내부고발제도가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안전'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원 51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 신고채널 개선'을 꼽았다. 은행 내 '안전한 내부고발 채널'에 대한 갈증이 표출됐다. 시중은행에서 16년 동안 일해온 40대 남성 A씨도 "현재의 내부고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고발제도가 뿌리 내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위반행위를 금융감독청(FCA)에 직접 신고하면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신고자에게는 FCA 내부고발팀 전담직원이 담당관으로 배정된다. 형식상 '안전한' 신원보호가 보장되는 구조다. FCA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 내에 내부고발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에 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해결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돼야 금융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은행원이 22명이나 됐다. '그렇다'고 답한 38명을 합치면 은행원 10명 중 6명이 조직문화가 금융사고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인센티브 지급은 11년간 단 1건은행들이 실시 중인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은행에서 내부고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지가 5대 은행에 문의한 지난해 내부고발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도 NH농협은행(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은행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고발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3년차 은행원인 20대 B씨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고발에 대해 '눈감는 것' 이상의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위반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는 집행조치가 이뤄질 경우 총액의 한도 없이 추징된 과징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328명의 개인에게 13억달러 이상의 포상이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았고, 내부고발 제보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기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제가 자리잡는 등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한다' 혹은 '매우 기여한다'는 긍정 응답이 66명에 달했다.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의 점진적 보완을 통해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유의미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2024-10-22 18:13:38[파이낸셜뉴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반복된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6건 가운데 4건이 올해 일어났다. 이건 이상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해왔던 대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계열사 대표를 소집해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라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도 교육,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 하지만 점포와 직원이 가장 많다 보니 더 잦아 보일 수 있다"면서 "노력해서 막겠다"고 했다. 또 '지난 10년간 금융사고 중 올해에 67%가 몰려 있다면 윗분들이 사표도 내는 등 고강도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라고 그러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면서도 "자세히 보면 과거의 문제가 올해 드러난 것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다른 제도 보완이나 직원 교육 등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18 14:10:45[파이낸셜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미래혁신실을 중심으로 범 농협 중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책임 경영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고 농축협은 자금지원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계열사는 내부 통제 개선과 프로세스 재정립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강 회장은 “금융지주는 신사업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정에 힘써 적극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상호금융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로 제1금융권에 버금가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신설한 미래혁신실을 중심으로 범농협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제 역할을 못 하는 성과 부진 계열사는 적극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책임 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8 11:09:53[파이낸셜뉴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주주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KOSPI)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진 회장은 "지난 주말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주관으로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정확한 사실 파악과 더불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방안이 준비되는 즉시 주주분들께 공유 드릴 예정"이라면서 "다시 한번 내부 통제를 되짚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17 17:51:25[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들어 시중은행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해보다 23배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7일 사과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내내 은행 내부통제를 많이 강조했는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시중은행 금융사고만 1200억원 규모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금감원에 은행별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없다가 부랴부랴 만들어 냈다. 평상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농협의 순회감사자 제도를 언급하며 "순회감사자 선발에 독립성, 전문성, 업무경력 10년 이상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순회감사자 총 369명을 살펴보니까 모두 농협 출신 퇴직자로 구성돼있더라.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마 괜찮겠지만 독립성은 부족해 보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농협에서는 올해 8월 횡령사고가 났는데 순회감사자는 이를 전부 정상이라고 내부에 보고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횡령이 금감원이 감사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확히 말하면 금감원 검사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검사 기간에 새로 과거 사건들이 확인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있냐'는 강 의원 질의에 대해 "국회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취임하고 세 번째 국감인데 나올 때마다 질문을 받는다"면서 "새 금융위원장님이 오셔서 잘 모시고 과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중하고 있다. (정치 할 생각 없다는 말을) 이제는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2024-10-17 16:18:54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한 불공정거래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간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 관련 대규모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한 당국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에서 자본시장 관련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 △신한투자증권 운용손실 은폐 등 내부통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금융투자소득세·기업밸류업·불법공매도 등 현안 △대형계열사의 자산운용사 ETF 매수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여부 검사 상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재무담당)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측은 김 부회장 신청 이유와 관련, 국가기간산업 및 2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해외유출 우려로 제시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안이 소액주주 권익 침해를 유발했다는 부분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에게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 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했다. 즉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이 쟁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는 물론 충당부채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 사로부터 공개매수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있다"면서 "조사일정을 단정할 수 없지만 기본방향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제기한 여러 주장들의 사실관계 및 발언 의도·목적과 주가에 미친 영향들이 중점조사대상"이라며 "향후 주주총회 전후 과정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태에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대규모 운용 손실을 본 것과 관련 내부 통제 이슈도 쟁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손실 규모 및 은폐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책무구조도 활성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책무구조도 관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에 빗대어 임원 처벌 등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이번 신한증권 사태를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제재 운영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임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기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원인과 연관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16 18: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