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청탁과 추천도 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중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비금융서비스가 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6대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및 금융규율 확립 △금융결제사기 대응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과제를 내놨다. 특히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규정에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정부, 감독기관 등의 금융회사 인사개입 및 경영간섭은 국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권 교체기에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 개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결제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가 미승인한 결제뿐만 아니라 승인한 결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챕스(CHAPS)와 신속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소규모 기업,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직접 승인한 결제에서 발생한 사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8만5000파운드(약 1억5658만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국민 재무상담 바우처 제공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최근 금융사들의 금융사고가 연일 발생하는 만큼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대형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정책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신설)에 이관하고, 반관반민 형태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하는 식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를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금융산업이 기민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자회사는 현행법상 임대 운영 등이 불가해 용도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한데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실버주택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 영위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서비스업무를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 또는 재무상담 전문기관, 재무설계사를 연간 1회 방문해 은퇴상담을 포함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에 대해 제재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공정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와 관련한 7500여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공유해 대출한도를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대출조건을 설정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순 정보교환일뿐, 담합은 아니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담합했다고 보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iM증권은 5월 둘째 주 수요일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은 iM증권 임직원에게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는 내부통제 실천 활동이다. 이날은 임직원의 책임감과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을 시작으로 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와 함께 금융투자업권의 ‘장애인 금융편의 개선’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랩·신탁상품 업무핵심 가이드 핸드북을 제작하여 리테일 영업현장에서의 금융상품 완전판매절차 준수를 위한 실무절차 킷을 제공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식을 퀴즈로 학습하여 고객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운다. iM증권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현업에 적용하여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김명욱씨 별세· 김주연 주미씨 부친상· 최광철(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상무) 김용태씨(NHN Now아트1팀 책임) 장인상=12일 한양대구리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30분. (031)566-2040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공약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 가능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간 감독기능의 비효율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정권교체기마다 감독체계 개편론 부상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11명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발의했다. 기재부 조직개편이 현실화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개편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남은 금융위에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금융기관 인허가·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감독원'(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자본시장·회계감독)으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직적·이원화된 현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졌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로 가져와 금융위를 신설하고, 금감원은 감독집행 기능을 수행하지만 감독 규정의 제·개정권을 금융위가 보유하게 되면서 금감원은 금융위 지원기관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론이 나왔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현행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지난해 은행권의 연이은 금융사고가 겹치면서 금융감독기능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각국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 필요…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감독 개편 방향에 정답은 없다"며 각국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남주하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장은 기존 거론돼온 쌍봉형 감독체제 대신 반관반민 형태의 금융감독 구조개편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정책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7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을 두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법적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형태다. 남 위원장은 "순수 쌍봉형의 경우 감독정책기능을 독립된 민간공적감독기구로 이관하면 다른 금융 관련 정부조직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워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성을 갖게 되면 응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률 제한권뿐만 아니라 감독 권한과 검사 권한까지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권한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변화 흐름이 빠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고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노력 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금감원이 통합기관으로 만들어져 자기 궤도에 올라오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며 "다시 조직을 쪼갰을 때 인력이동 문제, 조달 및 예산 문제, 금융소비자원으로 분리독립 시 검사권과 제재권, 분쟁조정권까지 갖는지 등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을 맞아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 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소법 및 소비자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AI 서비스 확대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금소법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를 확대했다"며 향후 과제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개선, 영업행위 준칙 간 연계성 고려, 판매업자 책임성 강화,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상품 제조업자 규제가 미흡하고, 선제적인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 방향으로 금융상품 제조업자 책임 강화, 선제적 금융상품 판매규제 개선, 금융소비자 보상 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상품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CCO)은 "판매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디지털·AI 확산에 대응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제도개선 등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ELS 사태 자율배상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전체 배상 진행 계좌 16만9000건 중 95.3%가 자율배상에 최종 동의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경기 구리시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17일까지 지역 등록 대부업체 중 30% 범위 내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없거나 신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대부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여부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준수 여부 △과잉 대부 여부 △광고 규정 준수 △개인정보 서류 보관 여부 등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대부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 임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송 대표이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자"라고 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 선정, 5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등 소비자 중심의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현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25년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부터 금융소비자리포터를 매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00명 내외로 뽑을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리포터는 금융지식을 갖추고 금융거래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리포터 지원 시 모의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내용이 우수한 경우 선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1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다. 결과발표는 다음달 16일(잠정)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지원자는 관심분야에 따라 업권별 8개 분과(은행, 금융투자·자본시장, 보험, 신용카드, 중소금융,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최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연령·직업에 따라 청년(18~39세), 중장년(40~64세), 시니어(65세 이상), 직장인(금융업), 직장인(非금융업), 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투자자 가운데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선발된 리포터는 주요 금융이슈, 금융시장 동향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월 1~2회(권고사항) 주기로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활동이 우수한 리포터에게는 수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활동기간 종료 후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활동 리포터'를 선정·시상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현재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또 올해부터는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평가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다음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됐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도 고도화된다.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하고, 거버넌스 우수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돼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