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 띄운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기관별 기능 조정 밑그림을 그린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개별 조직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맡고, 금융사는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소액 기준은 1000만~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안이 담겨 있다. 여권 전반에 정부 기능 조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당국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순탄한 처리가 예상된다. 금융시장 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통합도 검토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분산돼 업무중복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 통합 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및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통계청 권한 강화도 논의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관리 주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로 다루는 데이터를 통계청이 관리하면 데이터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청을 부처에서 분리해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측정 관리를 겸하면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안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6-22 18:32:00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청탁과 추천도 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중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비금융서비스가 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6대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및 금융규율 확립 △금융결제사기 대응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과제를 내놨다. 특히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규정에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정부, 감독기관 등의 금융회사 인사개입 및 경영간섭은 국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권 교체기에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 개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결제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가 미승인한 결제뿐만 아니라 승인한 결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챕스(CHAPS)와 신속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소규모 기업,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직접 승인한 결제에서 발생한 사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8만5000파운드(약 1억5658만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국민 재무상담 바우처 제공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최근 금융사들의 금융사고가 연일 발생하는 만큼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대형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정책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신설)에 이관하고, 반관반민 형태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하는 식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를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금융산업이 기민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자회사는 현행법상 임대 운영 등이 불가해 용도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한데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실버주택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 영위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서비스업무를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 또는 재무상담 전문기관, 재무설계사를 연간 1회 방문해 은퇴상담을 포함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5-06-15 18:40:49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법안인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하 '금소원법')의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투자자를 공황사태로 만든 '동양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아직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금소원법의 2월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법안인 금소원법을 논의 목록에 올렸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기 위해 중점법안으로 정한 상태로, 이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금융위 개편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경해 이날 금소원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동명의 법안을 제출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안대로 금융감독원만 쪼개서 금소원을 만들면 금융위원회 권한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금소원을 설립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소원부터 먼저 설치하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민주당 김기식 의원도 금융위원회 개편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민주당을 설득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금소원법의 처리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정무위 법안소위 날짜는 24일에 불과하다. 또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어 4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무위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내 이견이 빨리 조율되지 않는 이상 금소원법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개편에 소극적인 금융위가 민주당의 이견을 봉합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경우 금소원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2-21 18:02:45'동양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안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지만 정작 투자 피해자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토론회가 뻔한 이야기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토론회 진행도 원활하지 못했다. 6일 국회에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걸 민주당 동양사태진상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동양사태는 재벌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재벌의 계열사와 금융회사를 통한 사기·불법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금융당국의 수수방관만 없었더라도 수많은 서민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금산분리, 순환출자 분리, 대주주적격 심사 같은 법안이 진작 국회를 통과했더라면 5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부업체 중 상호출자제한대상이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들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는 대주주적격심사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금융사의 대주주적격성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대부업체를 통해 금산분리를 교묘히 피해나가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기구 재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최소한의 산업정책 부분만 정부로 넘기고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한다"며 "감독기능은 민간 감독기구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 실효성이 낮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금융당국은 이날 말을 아꼈다. 토론회에 참석한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의 항의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들으니 새삼 느끼는 바가 많다"며 "앞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제도적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아 저희 가족이 당했다는 심정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인원 금감원 기획총괄담당 부원장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겠지만 늦더라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그런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토론회에 격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피해자 간에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중간에 자리를 뜬 피해자도 더러 있었다. 특히 토론 중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새누리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낫다"는 발언에 피해자들이 항의했다. 한 피해자는 "새누리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3-11-06 17:05:05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명칭 사용을 두고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아직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당장 계획은 없지만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명칭사용중지 가처분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3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에도 '금융소비자보호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산하에 한국소비자원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기본법 내에 '한국소비자원'이라는 법정단체를 명시해두고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금융소비자원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이미 금융소비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과 명칭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입법절차가 마무리돼 있지 않아 검토단계에 머물렀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원 설립 당시에도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단체로 오해해 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명칭이 유사한 두 단체가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앞서 명칭사용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법안에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제재가 명시돼 있는 만큼 통과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칫 정책당국과 소비자단체와의 갈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설립 당시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칭을 정한 게 아닌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요청을 하면 단체 명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단체 설립 이후 14개월여간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원, 서울시 등을 통해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를 내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서울시 등에서는 유사명칭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압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원은 이름이 아니라 콘텐츠의 질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 때문에 명칭을 바꾸기는 싫지만 정부에서 굳이 원한다면 단체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독립기구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보원은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민원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영업행위 등을 감독하게 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3-08-01 03:51:42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명칭 사용을 두고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아직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당장 계획은 없지만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명칭사용중지 가처분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3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에도 '금융소비자보호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산하에 한국소비자원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기본법 내에 '한국소비자원'이라는 법정단체를 명시해두고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금융소비자원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이미 금융소비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과 명칭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입법절차가 마무리돼 있지 않아 검토단계에 머물렀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원 설립 당시에도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단체로 오해해 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명칭이 유사한 두 단체가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앞서 명칭사용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법안에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제재가 명시돼 있는 만큼 통과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칫 정책당국과 소비자단체와의 갈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설립 당시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칭을 정한 게 아닌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요청을 하면 단체 명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단체 설립 이후 14개월여간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원, 서울시 등을 통해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를 내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서울시 등에서는 유사명칭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압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원은 이름이 아니라 콘텐츠의 질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 때문에 명칭을 바꾸기는 싫지만 정부에서 굳이 원한다면 단체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독립기구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보원은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민원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영업행위 등을 감독하게 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3-07-31 16:49:46정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금융상품 판매행위 등 검사와 제재권을 대폭 부여키로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단독검사권까지 부여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 등에서 지적돼 왔던 금융정책 분리 등 현안은 빠져있어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소원 분리 독립, 검사·제재권 부여할듯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소원 분리 방안을 금감원에 전달하고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리 방안은 금소원을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원 업무 집행 임원은 금감원 4명의 부원장과 9명의 부원장보 중에서 나눠 맡는다. <관련기사 10면> 금소원은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금융상품심사 등의 업무는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제재권 부분은 금융위가 한 발 물러섰다. 금소원에도 검사·제재권을 주도록 하되 금감원과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공동 제재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를 맡게 된다. 금융회사와 검사와 관련,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검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자료제공요청권 및 사실확인요청권, 조치건의권 등을 갖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분리되는 금소원 조직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단순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 '쌍봉'으로 분리했을 경우 금소원이 금감원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최소 250여명 이상의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분리안 빠져, 논란 지속될 듯 다만 이번 정부안에서 그동안 학계, 금융권에서 제시했던 금융정책 분리 등 현안은 빠져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한 기관이 담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통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줬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금융위 사무국과 위원회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기구 독립도 중요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가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보여주기에 급급한 개선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소원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필요한 '규정개정안'도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필요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금융위에서 이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분리되는 금소원의 규모나 기능도 중요하지만 금소원 운영의 핵심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개정안은 제외됐다"며 "전체적으로는 금융위가 좀 더 손쉽게 흔들기 위해 금감원과 금소원을 쪼갠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분리된 금소원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문제다.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3-07-17 16:57:24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할 최종안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 정부 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중으로 TF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과의 병행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TF에서 내놓을 방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 법안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TF의 논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기존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도 "TF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텐데 야당 의원들의 법안보다는 정부 법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정부법안은 이명박정부 당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내놓은 안을 토대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다. 정무위 법안 검토보고서 역시 정부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제시된 방안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관련 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TF 핵심 관계자는 "정부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모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 TF위원들이 모여서 쌍봉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TF의 최종안이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통해 금융감독기능을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로 나누는 이른바 '쌍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 처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3-05-13 18:09:24복잡다기화된 금융상품 투자과정에서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별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안을 심사·의결해야 할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의 격랑 속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18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9년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접수, 한달 내에 처리토록 하고 소비자 권익 훼손 여부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분쟁 조정이나 영업행위 규제에 국한돼 왔다는 판단 아래 금융규제의 관점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종창 전 금감원장 시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부정적이던 금감원 측이 금융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도록 하는 김영선 의원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영선·권택기 의원은 막판까지 금소법 의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는 9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으로 금소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2-03-07 17:44:31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아동의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DB 구축·운영 방식, 개인 위치 정보 제공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새로 결혼해 중혼(重婚)이 된 경우 후혼(後婚)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 합의가 이뤄지면 예외를 인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罷養)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 공포안, 어선원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에 기여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2-01-31 11: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