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중의 여유 자금 투자처가 투기 광풍으로까지 치닫는 부동산 쏠림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국경제 특유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동산 자금 쏠림현상을 완화 또는 해소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 '투자다변화·부동산 정상화·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 관련기사 8면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에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 유동성에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과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으로 대체 투자 수단인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공급물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다듬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규제 중심의 대책이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러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 자금의 투자처 다변화를 위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서민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배당을 늘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1 15:51:21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주택대출의 30%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60% 수준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은 각 315조6000억원, 59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의 75.9%(239조5000억원)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에 대한 공적보증에서는 전세대출 143조원, 전세보증금반환 144조6000억원 등 전세 관련 보증이 절반 수준(48.1%)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DSR 대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 정책대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정책대출의 가계신용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까지 커졌고, 주택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지난 2018∼2019년 전세 관련 정책금융 공급 증가가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 등과 맞물려 2020∼2021년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고, 2023년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 주택매매가격이 올랐다는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떨어졌으나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고,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16.1%까지 치솟았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연율로 환산할 경우 30%대에 이른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소득·임대료·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를 의미하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올해 1·4분기 0.90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2년 1·4분기(0.9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 국장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흐름을 고려하면 2·4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를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 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득 및 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전세관련 보증의 경우 필요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의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설정 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도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공적 보증 등을 통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대한 심사 기능을 조금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며 "리스크가 보증기관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적용을 확대할 경우 저소득자의 대출 접근성이 제약될 수 있고, 실수요자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6-25 18:13:16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곳 중 7곳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 등으로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각해지고, 환율 변동성이 격화될 경우 국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43.7%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현실화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62.6%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되는 가운데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비중이 67.0%로 상승, 지난해 말보다 24%p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기업들의 평균 이자보상배율도 지난해 4·4분기 3.8%에서 올해 말 역대 최저 수준인 0.3%까지 떨어지는 등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적자 마지노선에 매우 근접하며 국내 기업들의 이자 상환능력이 사실상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기계장비 등 수출기업 비중이 높거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글로벌 교역규모 축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속, 전기전자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도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제3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율 변동성도 변수로 꼽힌다. 한은이 환율 변화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석유화학과 일부 내수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환율이 크게 변동할 경우 환헤지 비용 증가, 투자결정 애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토목공사 감소 및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중소업체들의 매출 창출이 제약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건설 및 부동산업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도 급증했다.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4·4분기 0.7%에서 심각 시나리오 현실화 시 올해 4·4분기 1.6%로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말 약 12조원 규모였던 국내은행의 부실 기업여신 규모도 약 16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기계장비 등 수출 관련 업종과 건설·부동산, 경기 민감업종에 기업 신용부실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이 둔화돼 신용공급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신용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 신용경색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위험 단계(24 이상)에 진입하고,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팬데믹 당시의 금융불안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부문의 부진이 대외, 비은행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경고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금융 불균형이 재차 축적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의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6-25 18:13:12자영업자 대출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에도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늘면서 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가 3%를 넘어서는 등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약 106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대출(719조1000억원)과 가계대출(348조6000억원)을 합친 수치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1.88%)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장기평균(2012년 이후 1.39%)을 상회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업권별로는 비은행대출 연체율(3.92%)이 은행대출 연체율(0.53%)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2.24%)은 비취약 자영업자(0.46%)보다 현저히 높다. 한은이 자영업 가구의 재무상황을 비자영업 가구와 비교한 결과 자영업 가구는 금융순부채(금융부채>금융자산) 상황인 가운데 원리금 상환부담이 비자영업 가구보다 커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 말 자영업 가구는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16.5%)이 비자영업 가구(24.0%)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 비자영업 가구(+0.20억원)와 달리 금융순부채(-0.29억원) 상황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자산 측면의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자산대비부채비율(DTA)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말 자영업 가구의 DTA(34.2%)는 비자영업 가구(35.7%)보다 소폭 낮은 반면, 자영업 가구의 DSR(34.9%)은 비자영업 가구(27.4%)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모두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로 나타났다. 자영업 및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가구 비중을 보유 금융부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 가구(6.2%)가 비자영업 가구(4.4%)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자영업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자영업자의 이자상환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등 점진적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기자
2025-06-25 18:13:09[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이란 공격 등 중동 사태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상황 등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증시 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유관기관들은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도 새 정부 기대감에 따라 국내 증시가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견고한 모멘텀을 유지했지만,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때 시행되는 시장안정조치의 적기 가동을 위한 점검·준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또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와 토큰 증권 제도화 등 공약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 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3 09:45:47[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해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언급한 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다만, 원달러 환율은 경계감 확산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이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간밤에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4.5%로 동결했고 올해 금리경로 전망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6-19 09:53:3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에 대해 제재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공정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와 관련한 7500여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공유해 대출한도를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대출조건을 설정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순 정보교환일뿐, 담합은 아니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담합했다고 보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0 18:15:58[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에 대해 제재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공정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와 관련한 7500여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공유해 대출한도를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대출조건을 설정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순 정보교환일뿐, 담합은 아니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담합했다고 보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0 17:01:16[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iM뱅크,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과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 조성 기념식 및 운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는 캠코가 지방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말 지방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0.64%)이 시중은행(0.34%) 대비 약 2배 상승하는 등 지방은행의 자산건정성 악화 및 부실채권 매각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펀드는 캠코의 투자약정액 500억원을 비롯해 4개 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해 총 2172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펀드 운용은 지난 해 캠코의 위탁운용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맡게 됐다. 이번 펀드를 통해 캠코는 지방은행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은행은 부실채권 처리방안을 다각화해 자산건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는 캠코와 지방은행 간 협력관계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방은행을 비롯한 취약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안정 지원펀드’ 포함 총 11개, 2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펀드를 조성하는 등 취약 금융업권의 재무안정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5 17:24:00[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은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위험관리 등 재무관리 의사결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 전략기획, 의사결정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AI가 위험관리나 감독·규제에 도입되면 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다." 조지 찬 라우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1일 파이낸셜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거대언어모델(LLM) 발전이 이 같은 금융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구(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시절부터 리스크관리에 머신러닝을 적용해 AI가 금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라우는 오는 23일 '2025 FIND·제2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언어 모델: 경제 및 금융 분야 활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그에 따르면 LLM은 인간의 추론 능력을 모방해 깊이 있고 빠른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재무문서 요약부터 추세 예측, 의사결정 지원, 시장 행동 시뮬레이션 등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 분석을 뛰어넘는 통찰력으로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우는 "AI는 금융사의 포트폴리오 조정, 위험 관리와 같은 재무적 의사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AI가 실시간으로 인간 분석 역량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시장심리, 거시경제 지표, 기업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동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조정)에 이상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LLM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법적 위험성과 윤리적인 문제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우는 "AI는 중기적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완하고 AI 모델이 향상됨에 따라 AI가 경영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도 "AI규제와 윤리적 영향을 수반하는 재무적 의사결정에서 인간 책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위험관리와 규제, 감독에 도입되면 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금융 안정성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AI 도입이 급속화되고, 유사한 AI알고리즘에 의존하면 거시경제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라우는 "AI가 '레그테크(Regulation technology)'에 도입되면 위험감시가 강화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시장참여자들이 유사하거나 비용 문제로 소수의 AI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면 시장에서 거품과 붕괴 주기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조지 찬 라우 수석 이코노미스트와의 일문일답. ―언어모델 관점에서 AI가 미래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LLM은 방대한 텍스트와 멀티모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금융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LLM은 재무 문서 요약부터 시장 추세 예측, 의사결정 지원, 시장 행동 시뮬레이션 등 응용 분야를 강화한다. LLM은 맥락을 이해해 감정 분석이나 위험 평가도 할 수 있다. 특히 LLM은 인간 추론을 모방해 깊이 있는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 속도를 높이고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LLM 발전으로 단순한 금융 지원 도구에서 금융 분야 혁신, 전략 기획, 실시간 의사결정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될 것이다. 다만 LLM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적 위험이나 윤리적 우려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화된 AI가 향후 금융사 핵심 경영 의사결정까지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나. ▲AI는 포트폴리오 조정 및 위험 관리와 같은 재무관리 의사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패턴을 발견하면서 실시간으로 인간 분석 역량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생성하는 데 탁월할 것이다. 시장 심리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 기업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동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가능할 것이다. 은행도 AI를 위험 관리와 신용 판단에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AI가 일반적인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메시지, 행동, 경제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기적으로 AI는 인간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완할 것이다. 규제 및 윤리적 영향을 수반하는 재무적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책임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I 모델이 향상됨에 따라 AI가 경영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AI가 업무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AI가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시에 AI는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노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AI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국가마다 생산 구조와 노동력 차이로 다르다 ―AI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AI는 금융회사의 운영 효율성과 위험 관리, 규제 준수를 높여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다. 레그테크에 AI를 도입하면 위험 감시가 더 강화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또 AI는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 관리와 실시간 경제 평가에도 도움을 준다. 다만 다른 금융 기술과 마찬가지로 AI 역시 금융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블랙먼데이가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촉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AI로 인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나. ▲그렇다. 금융기관과 시장 참여자가 AI 도입을 급속도로 확대하면 거시경제적 충격이 증폭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시스템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우선 시장참여자들이 거래, 대출, 가격 결정에서 너무 유사한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면 거품과 붕괴 주기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이 문제가 생기는 주요 요인은 사용 가능한 AI 모델이 소수에 불과하고, 벤치마크 모델이 동일하며, 대규모 데이터에 의해 학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AI 도입으로 금융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는 것도 우려사항으로 꼽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4-21 15: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