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데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대안별로 면밀히 분석,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호한도가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상향하되, 실행 시기는 조정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 전에 공개하겠다"며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업권과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인 리뷰가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회사에 사전에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납득시켜야 한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인부합적인 예보 제도는 '예보 3.0'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지난해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로, 민간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사장은 "내년은 '예금보험제도 3.0'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까지 결정됐다면 더욱 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기술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사전에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내부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리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협상을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내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보험 등 업권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 확산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등이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000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非)주택 사업자보증, 비(非)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 등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금융위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양극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보다 금리를 늦게 내린 것은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3분기 성장률이 0.1% 그치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두 달 먼저 인하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내총생산(GDP) 전체를 봤을 때는 2% 이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종욱 의원은 “KDI는 일이 상반기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경기가 폭락을 하고 위기가 오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KDI 분석처럼 동의하지만 경제 전체가 어려워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만 생각한다면 KDI 분석처럼 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지만 가계부채,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있다”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KDI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늦췄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지켜보고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안정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최근 가계대출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이달 초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에 대한 경계감을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 참석해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 금융 안정성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10월 11일에 기준 금리를 25bp(1bp=0.01%p) 인하했지만, 그 결정은 단순하지 않았다"며 "물가 안정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7월 이후 2%에 근접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됐으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기대감이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 시장에서 금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 결과 우리는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가계 대출도 다시 증가했다"며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정부는 더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했고 9월과 10월 동안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신흥국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과정에서는 환율 변동성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때, 특히 75bp씩 네 번 연속 인상했을 때 달러의 강세를 촉발했고, 우리를 포함한 신흥 시장의 환율이 상당히 하락했다"고 회상했다. 또 이 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이 남아있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한 한계에 도달할 경우 파생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가 발생하는 등 국내 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달러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해 달러의 향후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그 이후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달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달러 강세가 신흥국 통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점은 다행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정 국가들이 약세 통화로 지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그들의 경제적 약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는 금융안정과 함께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도 없애가면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매월 발간되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와 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을 경기 개선 제약요인으로 평가해왔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와 금리가 올라간 것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KDI 보고서가 얘기하듯 금리를 빨리 낮추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냐는 것에는 두 가지면에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지금 금리를 낮출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것도 금융 안정도 고려한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저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쌓인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금리를 낮춰서 KDI가 얘기하듯 경제 성장만 올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것인지는 경기와 장기적인 금융 안정 중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우리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음악투자 및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 마련에 나섰다. 2일 뮤직카우에 따르면 뮤직카우와 우리은행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뮤직카우 정현경 대표이사와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앞으로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서비스 활성화 △신규 고객군 확보 △조각투자 기초자산 공동발굴 및 사업화 △공동의 사업 추진 △재무적 지원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서 뮤직카우는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자산 신탁, 투자자 예치금 실명계좌 예치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제도권 편입 후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증권 발행 프로세스를 안정시키고 자체적인 보안 및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며 어떠한 사고도 없이 지난 9월 음악수익증권 1주년을 맞이했다”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우리은행과의 파트너십 역시 뮤직카우가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뮤직카우는 작년 9월 사업모델 전환 후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을 오픈하고 올해 1월 음악수익증권 1호 옥션(공모)을 시작하며 문화금융 산업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둔화에도 비은행 연체율 상승과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이 1·4분기보다 2·4분기에 개선되는 등 양호한 복원력을 고려할 때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43조200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707조8000억원, 352조3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고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대출에 비해 비은행 대출의 증가세가 더 빨리 둔화됐다. 자영업자의 은행대출은 2·4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0.2%로 팬데믹 이후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추세다. 반면 비은행 대출은 2022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0.2%에서 최근 1.7%로 큰 폭 하락했다.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76.8%를 담당하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며 저축은행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차주 특성별로 보면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대출이 각각 132조3000억원, 42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7조1000억원, 10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도 12조8000억원 증가한 12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41만명)의 대출 비중도 10.5%에서 11.5%로 상승했다. 한은은 취약 자영업자 부실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이 양호해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은행은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2·4분기 말 기준 17.7%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하며 규제비율(1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올해 7월까지 114.4%로 모든 일반은행이 규제 완화 전 비율(100%)을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권도 유동성비율도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4·4분기 이후 크게 늘어났던 예금이 만기도래하면서 유동성부채가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유동성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유동성 자산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점도 유동성비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은 2·4분기 말 기준 106.4%로 전분기(99.5%) 대비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자영업자 차주간에 소득 및 신용도 측면에서 일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인사업자와 가계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등 경기 민감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여력은 낮아지고 있어 지방은행이 ‘이중고’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지역경기 회복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은행간 경쟁 증대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자산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때 지방은행은 2024년 5월부터 시중은행인 아이엠뱅크로 전환한 대구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다. 우선 지방은행 연체율은 올해 6월말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2010년 4·4분기부터 2014년 2·4분기까지는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에는 지방은행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상승했으나, 대기업과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하락했다. 가계의 경우도 신용대출 연체율이 1.63%로 주담대(0.24%)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 4대 시중은행(0.26%)에 비해서도 1.37%p 높아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경기민감 업종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5%)중 건설업(1.36%)이 가장 높은 가운데, 숙박음식업(1.04%), 도소매업(0.85%) 및 부동산업(0.66%) 등도 최근 상승세다. 이들 업종의 연체율 상승은 4대 시중은행도 비슷한 추이지만 속도가 지방은행이 대체로 더 빠르다. 이같은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손실흡수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방은행의 BIS 자본비율은 15.9%로 큰 변화가 없으나, 부실자산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57.3%로 2022년 6월말(198.3%)에 비해 낮아졌다. 한은은 “일부 지방은행 적립비율의 경우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간 감독기준(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손실흡수능력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방은행의 연체채권 대비 매·상각률은 올해 상반기 중 65.9%로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6일 경고했다. 특히 금융 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누증 가능성↑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금리하락은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 상승도 상승 전망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2·4분기~2017년 3·4분기, 2019년 2·4분기~2021년 2·4분기)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7년 11월 1.25%까지 하락했고, 2019년 7월 1.75%에서 2021년 8월 0.50%까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특히 직전 금리 인하기인 2019년 2·4분기부터 2021년 2·4분기까지 2년 동안 FVI가 가파른 상승(분기평균 2.8)을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중요한은이 금리인하 기대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나리오1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된 시나리오2에서 FVI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봤다.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수요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규모가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연체율과 손실흡수능력 개선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추진 경과 및 평가'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진행한 PF 사업장의 사업성 재평가 결과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4조3000억원(저축은행 4조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10조500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신용평가사 기준에 따른 사업성 재평가 결과를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권에서 PF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0.9%에서 올해 6월 말 29.7%로 18.8%p,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5.1%에서 19.7%로 14.6%p 각각 올랐다. 비은행 연체율은 전체 여신 기준 0.5~8.5%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지난 2011년 9월 말(29.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자본비율도 크게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들이 PF부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향후 PF 사업장의 부실이 심화되는 경우에도 업권별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업권별로 PF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증자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온 것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감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노력에 힘입어 부동산 PF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잔존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PF 사업성 평가와 정리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하락에 기대어 구조조정을 유예·지연하려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비은행간 건전성 규제 차이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