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가 지난해 40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또는 자산 중 한 가지 측면에서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도 357만가구에 달해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3곳 중 1곳이 잠재적인 고위험가구로 판별됐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 물량이 늘고, 건설경기도 부진해 집값이 크게 떨어진 지방 소재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다. ■고위험가구 부채 72.3兆… 전체 금융부채 5% 육박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위험가구는 2024년 기준 38만6000가구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억원으로 전체 가구의 4.9%에 해당한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자산을 다 팔더라도 빚을 못 갚을 만큼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다. 지난해 고위험가구의 수와 금융부채 비중은 2023년(3.5%·6.2%)보다 떨어졌지만 2022년(2.6%·3.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구수 기준으로도 장기평균(3.1%)을 상회하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 고위험가구의 DSR 중위값은 75%, DTA는 150.2%로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채무 상환여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DSR이 40%를 초과해 소득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낮고, DTA가 100%에 근접한 가구도 8만8000가구에 달했다. 고위험가구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소득과 자산 중 한 가지 측면에서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총 356만6000가구로 추산됐다. 전체 금융부채 가구의 29.7%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584조3000억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9.7%를 차지했다. ■떨어지는 집값에 지방 100가구 중 5가구 '고위험'더 큰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다. 지난해 고위험가구 비중은 금융부채 규모 기준으로 수도권이 4.7%(40조원)였으나 지방은 5.3%(32조2000억원)로 나타났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4%(21만2000가구), 지방이 3.0%(17만3000가구)였다. 올해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은이 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분과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금융부채 기준)을 시산한 결과 올해 말에는 지방(5.6%)과 수도권(4.0%)의 고위험가구 비중 차이가 1.6%p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의 경제성장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지방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가파른 결과다. 한은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부진한 지역의 경우 고위험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정부대응 방안의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지방의 고위험가구는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비중(18.5%)이 수도권(5.1%)보다 3배 이상 높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하에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취약부문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67%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출금리에 상환 부담은 늘어났지만 경기부진에 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 자영업자가 43만명에 달한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지난해 말 125조원에 육박하며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에 이르는 만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67%까지 올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2012~2019년 평균 1.68%)에 근접했다. 자영업자 연체차주가 2022년 2·4분기 말 4만8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8000명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비은행(3.43%)과 취약 자영업자(11.16%)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배경에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 및 대출 현황을 살펴볼 때 전체 자영업자와 달리 연체 자영업 차주의 소득이 감소 폭이 증가한 가운데 대출도 증가하면서 채무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연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020년 말 3983만원에서 2024년 말 3736만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2022년 말 4131만원까지 감소한 후 지난해 말 4157만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연체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은 2024년 말 2억2900만원으로 2020년 말(2억500만원) 대비 11.7%가량 늘어났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큰 틀에서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의 금리 부담 자체는 시차를 두고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서비스업 등의 회복세가 나타나며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산업여건이 받쳐줄 때 연체율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자영업자에서 취약 자영업자 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의 숫자는 2024년 말 기준 42만7000명으로 1년 새 3만1000명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13.7%로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2만2000명 줄었음에도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각각 2만1000명, 4만7000명 증가한 결과다. 이에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2023년 말 115조7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증가한 12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가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의 몫이라는 의미다. 자영업자 연체차주는 2022년 2·4분기 말 4만8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개별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의 방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찬 기자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차입가구의 연체가구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경제성장률 하락과 주택 가격 하락 등 거시경제 충격으로 가계소득과 자산소득이 감소할 경우 가계의 대출상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3년2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중장기적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소득 감소·자산가격 하락 시 연체가구 5% 상회24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제성장률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 등 거시경제 충격으로 가계소득과 자산소득이 감소할 경우 가계의 대출상환 리스크는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충격 발생(악화·심각 시나리오) 시 차입가구 중 연체가구 비중은 오는 2026년 기준으로 각각 4.1%,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각각 1.6%p, 2.6%p 높다. 특히 △높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자영업·일용직 △고령가구일수록 연체가구 비중이 더 크게 올라 충격감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변동금리 대출 보유가구가 고정금리 대출 보유가구에 비해 거시경제 충격 시 연체가구 비중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은행보다는 비은행 대출 보유가구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보유가구가 거시경제 충격에 민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가계 소비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부채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돼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가계부채로 단기적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여건 추가 완화 시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긴요해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취약성을 누증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더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금리인하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태다. 직전 기준금리 인상이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단행된 후 상당 기간 긴축적 통화정책이 운용됨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시장금리에 선반영됐다. 이에 한은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한은의 추정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4·4분기에 걸쳐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약 1.0%p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고, 주택담보대출은 4·4분기에 최대 2.4%p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규제 강화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긴축 정도의 완화가 신용리스크 축소 등 금융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자영업자가 흔들리고 있다.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누적된 탓이다. 취약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빚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득·중신용 자영업자들이 대거 저소득·저신용으로 전락함에 따라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은행의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취약 자영업자(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다중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집계됐다. 지난해 2·4분기(12.02%) 이후 최고치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2년 3·4분기(13.98%)에 근접했다. 비취약 자영업자(0.42%)와 비교하면 연체율 차이는 두드러진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난 결과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312만6000명 중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자영업자는 15.8%(49만4000명)로, 지난해 말보다 5000명 늘었다. 신용이 낮은(신용점수 664점 이하) 취약차주도 1만명 증가했다. 문제는 기존 취약 자영업자들이 신규대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중소득·중신용이던 자영업자들의 지갑이 더 얇아졌다는 것이다. 9월 말 기준 가계소득이 30~70%인 중소득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37.3%(116만5000명)로 지난해 말보다 8000명 감소했다. 중신용 자영업자(신용점수 665~839점)도 지난해 말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취약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3·4분기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로 2015년 1·4분기(2.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2·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둔화에도 비은행 연체율 상승과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이 1·4분기보다 2·4분기에 개선되는 등 양호한 복원력을 고려할 때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43조200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707조8000억원, 352조3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고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대출에 비해 비은행 대출의 증가세가 더 빨리 둔화됐다. 자영업자의 은행대출은 2·4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0.2%로 팬데믹 이후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추세다. 반면 비은행 대출은 2022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0.2%에서 최근 1.7%로 큰 폭 하락했다.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76.8%를 담당하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며 저축은행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차주 특성별로 보면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대출이 각각 132조3000억원, 42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7조1000억원, 10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도 12조8000억원 증가한 12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41만명)의 대출 비중도 10.5%에서 11.5%로 상승했다. 한은은 취약 자영업자 부실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이 양호해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은행은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2·4분기 말 기준 17.7%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하며 규제비율(1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올해 7월까지 114.4%로 모든 일반은행이 규제 완화 전 비율(100%)을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권도 유동성비율도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4·4분기 이후 크게 늘어났던 예금이 만기도래하면서 유동성부채가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유동성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유동성 자산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점도 유동성비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은 2·4분기 말 기준 106.4%로 전분기(99.5%) 대비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자영업자 차주간에 소득 및 신용도 측면에서 일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인사업자와 가계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등 경기 민감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여력은 낮아지고 있어 지방은행이 ‘이중고’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지역경기 회복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은행간 경쟁 증대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자산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때 지방은행은 2024년 5월부터 시중은행인 아이엠뱅크로 전환한 대구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다. 우선 지방은행 연체율은 올해 6월말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2010년 4·4분기부터 2014년 2·4분기까지는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에는 지방은행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상승했으나, 대기업과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하락했다. 가계의 경우도 신용대출 연체율이 1.63%로 주담대(0.24%)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 4대 시중은행(0.26%)에 비해서도 1.37%p 높아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경기민감 업종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5%)중 건설업(1.36%)이 가장 높은 가운데, 숙박음식업(1.04%), 도소매업(0.85%) 및 부동산업(0.66%) 등도 최근 상승세다. 이들 업종의 연체율 상승은 4대 시중은행도 비슷한 추이지만 속도가 지방은행이 대체로 더 빠르다. 이같은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손실흡수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방은행의 BIS 자본비율은 15.9%로 큰 변화가 없으나, 부실자산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57.3%로 2022년 6월말(198.3%)에 비해 낮아졌다. 한은은 “일부 지방은행 적립비율의 경우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간 감독기준(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손실흡수능력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방은행의 연체채권 대비 매·상각률은 올해 상반기 중 65.9%로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6일 경고했다. 특히 금융 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누증 가능성↑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금리하락은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 상승도 상승 전망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2·4분기~2017년 3·4분기, 2019년 2·4분기~2021년 2·4분기)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7년 11월 1.25%까지 하락했고, 2019년 7월 1.75%에서 2021년 8월 0.50%까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특히 직전 금리 인하기인 2019년 2·4분기부터 2021년 2·4분기까지 2년 동안 FVI가 가파른 상승(분기평균 2.8)을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중요한은이 금리인하 기대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나리오1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된 시나리오2에서 FVI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봤다.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수요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규모가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연체율과 손실흡수능력 개선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추진 경과 및 평가'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진행한 PF 사업장의 사업성 재평가 결과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4조3000억원(저축은행 4조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10조500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신용평가사 기준에 따른 사업성 재평가 결과를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권에서 PF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0.9%에서 올해 6월 말 29.7%로 18.8%p,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5.1%에서 19.7%로 14.6%p 각각 올랐다. 비은행 연체율은 전체 여신 기준 0.5~8.5%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지난 2011년 9월 말(29.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자본비율도 크게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들이 PF부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향후 PF 사업장의 부실이 심화되는 경우에도 업권별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업권별로 PF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증자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온 것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감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노력에 힘입어 부동산 PF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잔존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PF 사업성 평가와 정리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하락에 기대어 구조조정을 유예·지연하려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비은행간 건전성 규제 차이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주택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주택 등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 11%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 더 지속되면 신용리스크 쓰나미가 본격화된다는 진단이다. 실제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응답이 절반을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상승 속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취약부문의 부실위험과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치보다 2.0%p 오를 경우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p(5.6%→7.3%), 3.6%p(5.7%→9.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를 말한다. 금리인상으로 한계기업의 부실위험도 높아져 이들 기업이 1년 후 부도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6월 말보다 금리가 2.0%p 오를 경우 기존 3.52%에서 3.75%로 0.23%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재무건전성 분석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이 리스크로 지목됐다. 올해 6월 말보다 주택가격이 20% 떨어질 경우 고위험가구 비중이 전체 대출가구 기준으로 3.3%에서 4.9%로 상승했다. 고위험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어려운 가구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저금리로 자산가격이 급등한 이후 (금리인상으로) 이를 조정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면서 "차주들의 부실화 발생 가능성과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제기됐다. 한은은 전세보증금이 10% 하락하면 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부동산 PF 부실이 커질 경우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 2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과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56조원에 달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하락 정도가 더 가팔라질 경우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향후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증대될 경우 PF-ABCP, 증권사 및 취약업종 CP 발행 및 차환 여건이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2일 "향후 집값 하락 폭이 확대되면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이 부동산 PF 사업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 국장은 "주택가격 하락 정도가 PF 사업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수준에 따라 부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정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 금융기관 자본력 점검이나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정책 시행 효과로 CP시장 경색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발행시장의 경우 CP 발행은 10월 중 PF-ABCP, 증권회사 CP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순상환됐다가 11월 들어서는 정책자금 집행이 본격화된 데 힘입어 순상환 규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향후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증대될 경우 PF-ABCP, 증권사 및 취약업종 CP 발행 및 차환 여건이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증권사 CP(25조7000억원) 및 PF-ABCP(30조1000억원) 등 55조8000억원의 만기 도래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회사·여전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다.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2019년 말 133.7%에서 올해 9월 말 120.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카드사는 220.3%에서 155.6%로, 캐피털사는 169.8%에서 134.4%로 하락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도 9월 말 기준 135.3%로 규제수준(100%)을 크게 상회하고는 있으나 분기별로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공통요인과 파생결합증권 관련 마진콜(증권회사), 거액예금 이탈 가능성(저축은행) 등 업권별 특이요인이 맞물리면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증권사는 부동산 경기 둔화 시 PF 채무보증 이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9월 말 기준 23조9000억원이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는 지난해 말 40조4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여전사는 대규모의 자금을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으로 여전채 발행여건이 악화됐다. 여전채(AA-, 3년 만기)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경계감 등으로 지난해 1.97%에서 올해 1∼9월 4.03%로 큰 폭으로 올랐다. 여전사의 자금조달 구조 단기화로 차환리스크도 높아졌다. 여전사 자금조달 중 CP·단기사채 비중은 지난해 12.9%에서 올해 9월 17.7%로 높아졌다. 여전채 발행액 중 2년 이하 비중도 지난해 31.5%에서 올 9월 말 51.3%로 확대됐다. 여전사의 부동산 PF(27조1000억원) 대출 중 브리지론은 유동성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이후 급증한 거액예금(5000만원 초과 예금)의 이탈 가능성 등 수신 이탈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평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