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오랜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과 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선을 새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의 전략담당 부행장급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당초 은행권은 상생금융 압박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건의를 할 지 고심했으나 은행권의 확대된 사회적 역할에 맞춰 규제 완화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사항 초안에 은행들은 '비금융업 전면 허용'을 담았다. 유통, 운수, 여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폭넓게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 중심으로 바꿔줄 것도 요구키로 했다. 은행권은 그간 빅테크기업의 경우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은행권은 아울러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나 공모펀드 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신탁제도 손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향후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업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견해도 담았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고 주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은 3일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당초 은행권은 상생금융 압박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건의를 할 지 고심했지만, 은행권의 커진 사회적 역할에 맞춰 규제 완화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초안에서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아직 가상자산업이 없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리 및 보관 등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업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권의 오랜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유통, 운수, 여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 기업은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은 아울러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나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신탁 제도 완화 요구도 담겼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지적도 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될 경우 검사·제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당국이 오래전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한다"며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선불 등 전자지급거래 확산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가 200개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금융업 매출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공개한 '2024년 전자금융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207개로 전년 말(188개) 대비 19개 증가했다. 등록 업종 기준으로는 PG가 162개로 가장 많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92개,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24개, 결제대금예치업(ESCROW) 44개, 전자고지결제업(EBPP) 16개 등이다. 지난해 등록 전금업자 중 금융사 등을 제외한 188곳의 전자금융업 매출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전자금융업 매출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도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지난해 말 PG·선불 잔액은 14조4000억원(PG 9조9000억원·선불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5% 늘었다. PG 잔액은 2000억원 감소한 데 반해 선불잔액은 1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상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전자금융업자는 28곳으로 2023년 말(28곳)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라며 "전자금융업 매출이나 PG·선불잔액이 미미한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자체 경영개선계획을 통해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해소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선불충전금은 전금법상 별도관리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계획 징구, 경영진 면담 등 관리·감독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재무 정보를 반기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비해 PG 정산자금 범위, 외부관리 방식 및 절차, 유사시 지급 등을 규정하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은 국내외 보험·금융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신금철 전무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업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신 전무는 뉴욕, 런던 EY 오피스에서 총 6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재무회계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국제회계기준(IFRS)17, Solvency II 등 글로벌 보험회계 기준을 국내에 최초 도입하는 데 기여했으며, 관련 자문 프로젝트를 주도해왔다. EY 한영 재무회계 컨설팅 리드 파트너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국내 최초 공동재보험(Coinsurance) 및 매크로헤지(Macro Hedging) 전략을 보험사 및 은행에 도입해 글로벌 선진기법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파이썬, R, SQL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언어에 능숙하며, 이를 활용한 통계 기반 자문 서비스를 수행해왔다. 또 신 전무는 금융감독원 KICS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참여해 외부감사 지침을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보험계리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이번 영입을 통해 성현 금융사업본부가 산업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현대이지웰이 복지몰 업계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허가받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 시장에서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건 현대이지웰이 처음이다. 현대이지웰은 2700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 34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 및 복지몰을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 시장 1위 기업이다. 현대이지웰은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존 복지 콘텐츠에 이용 편의성이 배가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현대백화점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손잡고 전자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의 신사업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전자금융업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 간편결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이지웰이 복지몰 업계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허가받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 시장에서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건 현대이지웰이 처음이다. 현대이지웰은 2700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 34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 및 복지몰을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 시장 1위 기업이다. 현대이지웰은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존 복지 콘텐츠에 이용 편의성이 배가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현대백화점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손잡고 전자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의 신사업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전자금융업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 간편결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선 자본 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과 정보보안 역량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대이지웰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복지 포인트 기반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현대이지웰만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윈큐브마케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라이선스 취득으로 윈큐브마케팅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사업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게 됐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선불충전금의 전액 별도 관리가 의무화됐으며 선불업에 대한 감독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포인트, 마일리지, 모바일 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발행·관리하는 업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윈큐브마케팅은 재무 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사업 계획 타당성 등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와 인증 절차를 거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이번 취득을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고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윈큐브마케팅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은 지난 몇 년간 머지포인트와 티메프 사태를 겪고 모바일 상품권 및 선불충전금 이용에 불안함을 느낀 고객들에게 신뢰를 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를 선도하는 모바일 상품권 기업으로서 일반 고객 및 파트너사가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KT알파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기프티쇼'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KT알파는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고객들의 선불충전금도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자상거래(결제 수단)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액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호된다. KT알파는 상품 대금 이행 보증보험을 기반으로 기프티쇼 제휴 브랜드사와의 거래 안정성도 보장한다. 기프티쇼는 짧게는 하루 단위로 제휴 브랜드에 정산해주고 있다. 이석훈 KT알파 G커머스사업부문장은 "업계를 선도하는 모바일 상품권 대표 기업으로서 일반 고객과 협력사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2일 전자금융업자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선불 충전금과 정산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전자금융업계 10개 업체 CEO, 핀테크산업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 부서 신설 이후 전자금융업권과의 첫 CEO 간담회다. 이 부원장보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므로 업계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며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충전금 별도 관리 및 대표가맹점 의무 사항이 신설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알고리즘 검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검사 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전산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도 "신규 IT 리스크에 대비해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비상시 업무 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등 IT 안정성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니라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업계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금감원의 전담 부서 신설을 환영하면서 전담 부서가 신설된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해 규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금융 회사들이 규제로 인해 비금융업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면서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71.5%는 비금융 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며 실제로는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훨씬 많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가장 많은 55.2%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 비금융사 출자 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 금융회사의 본질적 위탁 업무 허용(31.4%)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에 힘입어 비금융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체이스 트래블'을 출시, 신용카드업과 시너지를 내며 2023년 기준 미국 5위 여행사로 키웠다. 모건스탠리그룹도 2019년 이후 헬스케어 기업 4곳을 직접 인수해 해당 분야 인수합병(M&A) 추진과 자문 등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있었으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했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자회사 경영관리 등을 제외한 영리 목적 업무를 할 수 없다.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 15% 출자 제한을 두는 등 금융과 비금융 간 칸막이가 높은 편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금융권의 비금융업 영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금융산업 성장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금융회사 역시 없다"며 "그동안 제조업과 기술 개발 중심이었던 우리 경제는 앞으로 기술과 금융의 역할이 융합된 성장을 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