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제적이고 충분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다른 금융업권보다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계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중요하다"며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금융시스템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 기존 금융사들에 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건전성 유지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통해 이를 건전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당초 기대되었던 내수 회복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더디고 글로벌 경제 환경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엄 쇼크’가 금융업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정국 불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재빠르게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스피, 사흘 만에 외국인 투자자 1조 순매도 8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 1조85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4일 4071억원, 5일 3173억원, 6일 2841억원이 각각 순매도됐다. 주목할 부분은 금융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업종 순매도는 지난 4일 2551억원, 5일 2786억원, 6일 1759억원 등으로 총 7096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 금융업종 순매도가 이틀 연속 2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업종 지분율도 3일 37.19%에서 6일 36.12%로 1%포인트(p) 넘게 줄어, 전체 21개 업종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금융업 다음으로는 보험업(-0.60%p), 철강·금속(-0.37%p), 증권(-0.26%p), 운수·창고(-0.22%p), 통신업(-0.16%p)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과 증권이 넓은 의미의 금융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계 자본의 금융업 투자 기피가 한층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기간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은 32.43%에서 32.38%로 0.05%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시가총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0.15%p), 전기·전자(+0.22%p) 등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 모두 하락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도 눈에 띄게 줄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3일 78.14%에서 6일 77.19%로, 신한금융지주는 61.09%에서 60.62%로, 하나금융지주는 68.29%에서 68.14%, 우리금융지주는 46.11%에서 45.84%로 줄었다.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큰 폭인 약 1%포인트 감소한 KB금융은 사흘 동안 15.7% 하락했다. 신한금융은 -9.0%, 하나금융은 -7.9%, 우리금융은 -5.9% 등의 주가 하락률을 각각 기록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다른 업종의 주요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국내 금융지주 특징을 고려할 때 외국인 이탈이 주가 급락세를 주도한 모양새가 됐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환율 상승이나 금리 변동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울(CET1)이 하락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향후 정치적 이유로 탄력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금융업종 투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주들의 단기적인 하락을 재진입 시점으로 판단한다"라며 이번 주가 하락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분석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펀더멘털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이 지나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22일 열었다. 금융회사 등 IT 및 보안 담당자 약 400여명이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개선 배경 설명 등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드맵의 1단계 추진 과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생성형 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예시는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은 개별 서비스의 내용, 이용하는 데이터의 범위, 금융회사 등의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하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해 보안대책을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열고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중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이르면 연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 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보기 위해 추진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협회,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기후 TF는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위기, 인구감소,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변화와 관련된 금융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 공급 △태양광, 풍력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은행권 출자를 통한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조성 △은행권 출자로 기반으로 조성한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등을 통해 기후기술 선점을 위한 총 9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후 TF에서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지원방향과 금융업권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기후리스크와 관련된 건전성 관리와 ESG공시를 위한 금융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민간의 녹색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방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금융상품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기후 TF는 매달 이들 주제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해 추가 논의 주제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인구·기술 TF 논의 내용을 종합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 및 발표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더해 외부 온라인몰 운영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빠른정산’ 서비스로 상생 금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전자금융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포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한 상생 우수사례 중 실적과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 4개사를 선정했다. 네이버페이는 우수기관 중 유일한 전자금융업자다. 앞서 지난해 9월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네이버페이 ‘빠른정산’은 배송시작 다음 날에 대금의 100%를 무료로 정산하며 소상공인의 자금회전을 돕는 서비스다. 대금 정산에 최대 60일까지 걸리던 국내외 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주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출시 이후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 유사 서비스 도입을 확산시키는 등 업계 내 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을 업계 최초로 외부 온라인몰인 주문형 가맹점까지 확대했고, 서비스를 확대한 지 5개월만에 약 3600억원을 외부 온라인몰에 빠른정산으로 지급했다.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 가맹점에 빠른정산으로 지급된 누적 대금은 2020년 12월 최초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31조원에 달한다. 나아가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위험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빠른정산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3개월 이상 연속 월 거래건수 20건 이상, 반품률 20%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신청을 통해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약 89%, 주문형 가맹점의 약 85%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한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무료로 제공되는 빠른정산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과 회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금융서비스”라며 “네이버페이가 가진 데이터와 기술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주요 전자금융업 대표(CEO)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금융업권에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자체점검 결과와 관련해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당부하고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 자금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AML 업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이날 공개한 AML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체계는 구축됐지만 실질적 업무 운영은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업무 이행 방법 및 절차 마련, 사후 관리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자체점검은 선불이용금액 상위 30개사 및 결제대행금액 상위 30개사 중 자산 총계 1000억원이 넘는 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번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AML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2024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가 자체 AML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별사항의 조치보다는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책임감 있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정부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이 싱크탱크인 각 사 경영연구소를 통해 일본의 규제 개선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금융당국 압박에 나섰다. 다만 불공정 경쟁 논란을 의식한 듯 비금융업 진출을 통해 기존 업계와 경쟁하기 보다는 상생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금융당국은 8월 말 금융회사에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골목상원 침해 우려, 잇따른 은행권 대형 사고 등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빅블러(금융·비금융 경계가 무너짐) 시대를 맞아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금융지주로서는 갈 길이 바쁘다. 실제 주요 금융지주들은 금산분리 완화를 예상하고 조직개편, 투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뿐 아니라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해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요 금융지주에서는 자사 싱크탱크인 경영연구소를 통해 일본 금융업 규제 개선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경영연구소측은 내부 요청으로 만든 자료라고 밝혔지만 비금융업 진출 허용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금융권에 대한 다양하고 고도화된 비금융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2016년부터 규제 완화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일본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비금융서비스는 △인력소개 △정보 이용 및 활용 △디지털화 지원 △ESG 지원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타 금융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백오피스 등이다. KB경영연구소측은 "일본 시중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당장의 수익 확대 목적보다는 거래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지원을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해 은행 및 계열사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내 시중은행도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을 단기적인 수익 기반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일본 금융회사인 스미토모미쓰파이낸셜그룹(SMFG)의 기업금융 솔루션 강화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SMFG는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경영업무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대상 디지털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기업금융 솔루션을 강화했다"며 "그 결과 일본 3대 금융그룹 중 중소기업 대출이 최대 폭 증가하고, SMBC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일본 최고의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전면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규제 완화에 대비해 비금융사업 진출을 통한 기업금융 솔루션 강화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일찌감치 지난 2월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일본은행들의 비금융 비즈니스 진출'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며 "특히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요양사업 같은 곳에 진출한다면 은행 만이 갖고 있는 '신뢰자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자들이 보기 쉽게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화면을 구성한 은행 앱의 '간편모드'가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권 앱으로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5일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를 개최하고 은행업권의 간편모드를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 18개사에서 간편모드가 출시됐다. 간편모드를 출시한 6개 은행의 고령자 모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자 모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60대 이상은 27.4%, 40·50대 연령층은 45.2%, 20·30대 연령층은 25.6%였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10.3%인 점을 고려하면 간편모드 이용자 중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F 논의 결과 저축은행과 신협은 은행과 취급 업무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앱을 운영하고 있어 간편모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축은행은 올해 말, 신협은 내년 말까지 통합앱 내부에 간편모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8개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간편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당국이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 및 증권사는 모바일앱을 운영하지 않거나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 지침을 수정해 2025년부터 간편모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협회, 금융사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해 개별 업권별로 간편모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빅블러의 흐름 속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모호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연구원이 진행한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관련업 진출 관련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전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기대효과 및 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앞두고 현안을 점검하고자 진행됐다. 현기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인증중고차 플랫폼' 개발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지난 9월에는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하기도 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지만 이번 사안은 기존처럼 빅테크·핀테크 등 IT기업이 아니라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이라는 특징이 있다. 현기차는 고객 편의 제고와 책임 강화 등을 이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의 주요 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파생 가능한 쟁점으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제조업의 금융업 진출을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그것과 다르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앞서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에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등 규제 측면에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전문위원은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 시 빅테크·핀테크보다 더 크게 작용할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혹은 다른 유형의 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인허가나 제휴를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자본이 동일 법인 안에서 직접 금융업을 영위한다는 '금융업 영위 방식'에 따른 이슈가 생긴다. 이 전문위원은 "하나의 동일 회사 내에 제조업 부문과 금융업 부문이 혼재되면 각각의 사업 유형이 분리되지 못하게 된다"며 "리스크가 생겨 회사가 부실화되면 전체 회사가 부실화되기 때문에 비금융 리스크가 금융 리스크로 바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와 함께 이 전문위원은 "부당한 방식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또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상법만 따르면 되는데 이제는 금융감독의 직접 대상이 되는 위험 부담도 생기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 쟁점으로 이 전문위원은 금융사와 중개업자의 규모 역전 문제를 들었다. 중개업자가 금융회사보다 규모가 큰 상황에서 대리인이 본업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금융회사는 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관리감독도 실효성 있게 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다. 끝으로 이 전문위원은 "리스크 요인에만 집중할 경우 금융시장 혁신 및 미래 신성장동력의 확보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며 "다만 빅블러 시대에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은 모호해지면 안 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