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하면서 한양증권 인수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KCGI는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된 최종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고, 주식 대금 지급을 통해 한양증권의 소유주가 될 예정이다. 주식매매계약의 만료 시한은 6월 말까지다. 한양증권은 대주주 한양학원이 부동산 경기 부진과 의료파업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지난해 매물로 나왔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증권의 소유주 한양학원(한양대 재단) 측과 주식 매매계약을 맺고 지분 29.59%를 220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5일 퇴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장 교체도 유력한 만큼 금융당국 수뇌부 공백 사태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 원장은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참석을 끝으로 퇴임한다.  금감원 역사상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고려아연 및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 논란 등 각종 현안 속에 활발한 정책 소통을 이어간 인물이다. 동시에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이란 지적 등 각종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위기관인 금융위와의 엇박자로 구설에 올랐다. 이른바 ‘월권 논란’이다. 옛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럼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정책 트리거’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이 원장이 퇴임하면서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 개편을 거론한 데 따른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위도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 등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대신 반민반관 조직의 수장인 금감원장이 먼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금감원장이 바뀌면 부원장 등 임원급 인사들도 대규모 교체가 이뤄지므로 각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실무 대응에 충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다음달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적용대상 및 추진일정을 담은 정책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이 제도는 내달 3일 대통령 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의 기후공시 제도를 전격 보류해 국제적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ESG 공시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제시한 대로 ESG 공시 로드맵을 올 상반기에 처음 내놓을 것"이라며 "ESG 공시시기를 비롯해 기업규모에 따라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지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주요국의 ESG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 이후 국내 상장사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경제단체 등 경제계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자율공시를 통해 투자자 등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율공시도 기업이 성실하게 공시를 할 유인이 존재하는 만큼 거래소 공시나 법적 공시보다 기업 부담은 낮추고 ESG 제도 취지는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ESG 공시 쟁점인 '스코프3'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한경협 등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코프3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물론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경협 관계자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며 "민간 대기업이 (가치사슬에 속한) 하청기업에 정보제출을 강제하는 것도 부적절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ESG 제도 변화 가능성이 큰 것도 경제계 반발의 요인이다. 국가별로 ESG 경영 및 정책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ESG 공시부터 확정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일례로 미국 SEC는 지난해 3월 자체 '기후공시규칙'을 확정해 모든 상장사에 법적 공시 의무를 부여했지만, 여러 주정부 및 산업단체들이 SEC의 법적 권한 부족과 과도한 기업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성균관대 문철우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1년 사이에 미국은 ESG 관련 규제를 폐기했고 EU는 유예조치를 취했는데 한국만 이전 경향에 기초한 공시 정책과 로드맵을 그대로 진행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기존 정책을 마무리하는 접근도 위험한 만큼 해외 주요 변화, 한국 기업여건,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매도와 관련한 거래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토록 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를,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 원천 등을 확인·검증한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각종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고객 확인 주기와 관련해서는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면서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임 중 가장 큰 변화로 '가상자산 정책'을 꼽으며 조만간 2단계 입법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퇴임 이후에도 금융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처음 부임할 때 가상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많은 측면에서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2단계 가장자산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입법을 마친 뒤 지난 1월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단계 입법은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규정 등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지는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골자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특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공약 때, 인수위 때부터 브리핑도 했고 금융위에 와서도 자세히 봤다"며 "상당히 애착이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형 저축 상품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3년 내내 지속해 와서 결국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경영학회 학술 행사 기조 연설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 전문가인 김 부위원장은 40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주는 ‘김태성학술상’을 받는 등 경제학계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난 학자로 알려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결제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시절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혁신성장 등 새 정부 거시·금융 정책 방향을 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는 "여기에 오기 전처럼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코멘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 부위원장 인사까지 금융위 부위원장 직무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일부 대리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밸류업 차관’으로 유명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식을 한다.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은 퇴임 이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부위원장 임기 중에는 기업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과제 30여개들을 추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1400만여명의 국내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국민과 기업을 최우선 정책 대상으로 고려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후 전날까지 152개의 기업(상장기업수 비중 6%,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50%)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의 주가상승률은 시장 평균 대비 약 10%p이상(코스피 기준)을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증시는 대내외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되는 등 국민과 상장 기업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그 성과가 일부 제약되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자본시장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특성상 단기간 내 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 및 일반주주 보호 강화 필요성 등은 기본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 및 내실화, 자본시장 혁신 및 인프라 확충,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과 관련 과제들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및 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우선 업계 최대 현안인 조각투자는 현재까지 6개 사업자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인가요건은 물론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도 제도화될 예정이다. 특히 조각투자는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현황과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 분리원칙도 마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의 일환인 토큰증권(STO)과 관련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토큰증권(STO) 및 조각투자 제도화 등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두나무 증권플러스비상장 등은 자기자본요건 관련,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8명 등의 인력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현재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올해 1·4분기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명이 넘는다.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 원이며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오는 9월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이와 관련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1월 21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금융위는 현재 TF를 통해 관련 부처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합법 시행령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TF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해야겠다는 점과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합의가 되면 이달에는 시기를 말씀드리고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추경 예산을 반영해 4조원 규모의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3865억원을 반영해 통상 리스크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추경 예산 1000억원을 반영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프로그램을 한국산업은행에 신설한다. 관세 피해 업종 전반에 저리 운영자금 3조원, 반도체 외 바이오·2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에 1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각각 최저 3%대와 최저 2%대 국고채 수준이다.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의 신규투자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확대된다. 추경 예산 2000억원이 보강돼 3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규모는 3년간 총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1월부터 재정 투입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올해 한도(4조2천500억원)가 전액 소진돼 추가 신청이 제한됐다. 이외에도 관세 부과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추경으로 500억원을 출자해 최소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관세 피해, 내수 침체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도 1000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일반 보증프로그램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설,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최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지원에 재정 365억원이 보강돼 올해 보증 공급규모가 17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프로그램에는 복권기금 보증재원을 150억원 증액해 올해 공급규모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2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지난 1월 15일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한 이후 2개월 반 만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필요성,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과 동양생명(지분 75.34%)·ABL생명(지분 100%)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총 인수금액은 약 1조5500억원 규모다. 이후 올해 1월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으나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인수를 승인받으려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에는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2등급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감원은 그 내용을 점검하여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고 내용을 점검한 결과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