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0일 한국성장금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체에는 금융·정책기관과 5대 지주 및 정책금융기관 연구소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은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금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서 실장은 “정책지원이 선행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민간기관이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인프라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용정보원 등의 기관이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 역할을 맡아 정책기관의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 서비스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책금융사업의 원스톱 안내 체계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서승범 신용정보원 실장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율적 방향을 제시했다. 서 실장은 “현재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가량이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며, “과잉경쟁 분야 및 성장기여가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고 유망한 분야로 이전·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9월말 기준 법인 중소기업 대출 중 절반 가량이 부동산업 및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 지원되는 반면, 매출성장률은 조선 및 자동차부품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5대 금융지주 연구소들은 내년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혁신품목' 기준 우대금리 대출상품 개발, 소호 대상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부처·기관 간 정책현안 관련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환대출 시 은행이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원과 협력키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 대가로 불법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공유했고, 감독당국은 보험업계의 불법 영업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중기부 최원영 정책관은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안을 공유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후속 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5% 수준(8월말 기준)이다. 이에 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상장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들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2·4분기부터 공모펀드도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으로 한국거래소 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 거래소·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 및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관련 법률안도 연내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이나 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당국은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또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 차별된다. 즉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도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1일부터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공시가 강화된다. 콜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비롯해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와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시스템 구축과 공시서식 마련 등 관계기관·기업의 준비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환사채(CB)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행·유통 과정에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CB)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 악용 우려와 관련,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CB) 등 취득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 방안(소각 또는 재매각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에는 희석 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는 날’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모펀드도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삼성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국민은행 같은 신탁업자들이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 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클래스’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AP(지정참가회사),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투자유치와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에서 상장 클래스가 ETF 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할 수 있었던 공모펀드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 편리성은 물론 ETF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투자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관련, 연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여당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산업계 등 현재 관심이 높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 이슈가 상당히 많이 논의 됐는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균형 있게 듣고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 김 부위원장 일문일답. ―한국 자본시장 특유의 ‘문어발식 쪼개기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정책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물적분할 관련해선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특히 물적분할을 할 때 기대효과, 목적, 주주 보호 방안 등 공시 강화하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서도 분할 이전 주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장심사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와 일반주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심사해서 충분치 않으면 상장 제한하겠다는 부분도 있다. 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계속 고민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에도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라든지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도 하락세이다. 코스피 매력이 떨어진 이유는. ▲불법 및 불공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접근성 이슈도 분명 있다.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그 외에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것도 언급된다. 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단타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중장기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장사 중 많은 비중의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유인책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다. 밸류업에 전부 다 담을 순 없다. 기업 가치 제고 위해선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노력을 안 하면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업가치 제고할지 정해야 하는데 몇 달 안에 당연히 못할 수 있다. 꽤 큰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금투세 도입이 당장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고액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 있을 수 있어 도입에 있어선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내년 3월 공매도 풀리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조건은 다 맞추는 건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계속 하면서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는 생각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것이다. 내년 정도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개선이 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매도를 포함해 MSCI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때 종이로 된 실물 상품권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분야의 바우처를 모바일 기기의 QR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추진되는 덕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핵심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통해 CBDC를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된다.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사용자는 지갑에 종이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QR 결제 등 휴대폰을 이용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지만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 비즈니스 회계처리와 관련해 첫 사건인 만큼 증선위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6일 오후 증선위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당국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선위의 관련 회의록도 추후 전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즉 가맹택시사업을 하면서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은 뒤, 업무제휴 계약으로 해당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준 것이 도마에 올랐다. 기존 총액법(20%)이 아닌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단계를 적용해 류긍선 대표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올 3월 매출인식회계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회사에도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2024년 금융기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금융위와 함께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금융전산 분야 재난 만을 대비한 종전의 훈련과 달리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발생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현장 훈련을 했다. 화재로 인한 금융기관의 주요 기능 마비, 그와 관련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뱅크런 상황을 가정한 토론 훈련도 하며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위급 상황에 대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금융 접근성 증대 등에 따라 사소한 불안 요소가 국민들의 심리적 요인을 자극해 디지털 뱅크런과 같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실전과 같은 수준의 대비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