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40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싱가포르) 임기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향후 2년간 차기 신임의장이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또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지곤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을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를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급결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FATF는 전산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그간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는데 오는 3월말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F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024년 연간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장국 제도운영기획관은 트레인(TRAIN)의 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다양화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FATF 바이올렌 클락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정보분석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UAE 금융정보분석기구(FIU)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 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FIU는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테러자금조달 사건의 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UAE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국가로, 우리나라의 170여개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교역규모가 수출 36억5000만달러. 수입 56억9000만달러로 한국과 경제교류가 많다. 교역규모 28위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형사 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왔다. 국내 FIU는 현재까지 총 71개국과 MOU를 체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받아 시도경찰청에 배당한 사건 중 5건의 1건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3년 9개월간 경찰이 FIU로부터 통보받아 시도경찰청에 배당한 금융거래 정보는 18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2020년 513건이며 올해 1∼9월에는 221건이 배당됐다. 이 기간 동안 서울청은 516건으로 가장 많이 배당받았으며, 경기남부청(388건), 경기북부청(135건), 인천청(115건)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경찰이 배당 받은 건수는 총 1154건으로 전체의 63.6%이다. 하지만 이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전체의 21.8%(395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491건(27.1%)을 제외하고는 796건(43.9%)이 불입건·불송치, 130건(7.2%)이 내사·수사 중지 혹은 이송으로 종결됐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화천대유에서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받았으며, 경기남부청이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거래 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FIU는 △심사분석 역량 강화 △검사 및 감독 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 인식 재고 △조직 및 인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총 16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FIU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속적인 법 및 제도정비를 통해 탈세와 범죄수익을 적발하고 있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5년간 FIU의 정보를 활용해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G),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을 수임하고, 지난 2016년엔 FATF 교육연구기관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TREIN)을 부산에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자금세탁 유형이 고도화, 다변화 되면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FIU는 차세대 FIU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도 높일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별 전문교육을 확대해 자금세탁방지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FIU는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을 올 3월 완료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고, 이를 바팡으로 신고 접수와 수리 업무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과태료 상한 금액이 높아져 위반자에 대한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국제기준으로 법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올해 FIU설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김기호씨 별세· 김근익씨(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부친상=22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9시. (062)527-1000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유권해석사례집이 나왔다. 자금세탁방지제도 문의 내용을 정리해 금융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과 각국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되고, 한국에서도 제도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간된 유권해석사례집은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 거래보고·고객확인제도와 같은 주요 제도를 54개의 유권해석 사례로 정리하고 해설했다. FIU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국민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의 제도 운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FIU는 추가로 발굴되는 신규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권해석사례집은 책자와 온라인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산하 교육연구기구(TREIN)의 설립준비단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9월 부산에 개원 예정인 TREIN은 FATF가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기능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설립준비단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되며,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설립 관련 각종 법적 절차와 복무.운영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은 6월 30일 FATF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으며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TREIN 소장은 FATF-TREIN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되며 전문인력은 TREIN 소장이 FATF,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해 뽑는다. 박세인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산하 교육연구기구(TREIN)의 설립준비단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9월 부산에 개원 예정인 TREIN은 FATF가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기능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설립준비단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되며,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설립 관련 각종 법적 절차와 복무·운영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은 6월 30일 FATF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으며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TREIN 소장은 FATF-TREIN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되며 전문인력은 TREIN 소장이 FATF,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해 뽑는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키르기즈공화국 금융정보분석기관과 의심거래 등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금융정보분석기관과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FIU는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에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상호평가 준비전략을 지속 보완하고,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FATF총회와 올해 하반기 FATF 교육연구기구 설립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금융정보분석원(분석원)은 이병래 원장이 최근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를 방문해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협력활동을 수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금번 라오스 분석원(중앙은행)과의 MOU 체결은 최근 양국 간 투자와 교류 증가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라오스에는 현재 한국계 기업이 약 3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분석원은 몽골 분석원(중앙은행)과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분석원 관계자는 "지원이 결정되면 분석원 시스템을 최초로 해외수출한 사례가 된다"면서 "동남아 등지에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수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6~18일 현지에서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분석원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방안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상호 이행평가 준비전략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올해 10월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EAG) 총회에 참석하고 옵서버로도 가입한 바 있다.  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협력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EAG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기존 동남아 국가 중심의 협력을 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도모하고 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