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도와 권력은 투자자를 보호하기도 중앙화에 집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 수용자들이다.” 정재욱 하나금융지주 상무(인공지능·디지털전략본부)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KBW 2024: IMPACT에서 “문명은 기술의 발전 다시 말해 권력이 새로운 기술을 제도화해온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중들에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상무는 "플로우에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은행원 모두가 그냥 단순하게 코인의 제도화를 예측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미래는 우리가 맡을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와 함께 손잡고 시대를 당당하게 앞서나가고, 같이 만들어 나가기로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화폐의 역사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전망했다. 화폐의 3대 조건이자 성격인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수단 등에 따라 선사시대부터 이집트, 아테네와 로마를 넘어 원나라까지 살펴봤다. 그는 “로마인들은 코인(금화)에 황제에 얼굴을 새겨 이는 황제가 인정한 것이니 믿어도 좋다고 보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코인은 무거워 교환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종이 화폐, 즉 지폐의 원형은 원나라의 '교초'다. 교초는 이후 유럽 화폐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은 교황청의 자금을 수탁·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업의 기틀을 닦았다. 정 상무는 “금세공업자였던 영국의 골드 스미스가 내줬던 금 교환권이 ‘은행권’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신대륙 발견이 통화 팽창으로 이어져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통화 팽창 속 뱅크런이 발생하자 중앙은행, 예금자보호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화폐와 은행의 역사에 이어 증권업의 역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정 상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라며 “투자 자본을 모으고 증권 거래소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위험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설립됐다. 그는 사우스 시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음악의 어머니’ 헨델은 돈을 벌었고, 뉴턴은 고점에 들어가 파산을 했다는 역사적 일화도 소개했다. 버블이 반복되는 가운데 현대 금융 상품으로는 ETF(상장지수펀드)가 도입돼 투자자들에겐 새로운 거래 및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정 상무가 이처럼 긴 화폐·금융·증권의 역사를 훓은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과거 100년씩 걸리던 새로운 기술의 제도화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의 제도화는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노유정 박지연 김미희 기자
2024-09-04 14:22:4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적격비용을 낮추고 영업모델 다변화 등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이유 설명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여기에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 납부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비 절감으로 수수료 낮춘다...新 먹거리 발굴 '박차' 두번째로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고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도 절감할 예정이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돼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고객이 요청한 매출전표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로 제공함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반복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세번째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소비자 금융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인 금융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제도 개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0 14:01:09[파이낸셜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관련해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신뢰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하여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커머스가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만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31 15:44:44[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부터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가 개선된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 추가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해 은행 금리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이 일반 병·의원, 소매원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제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30일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강화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등이다. 먼저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기술신용평가는 6개 평가사 및 10개 은행에서 기업의 기술(T)과 신용(CB)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은행에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하여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하여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연구용역 중인 AI평가등급 가이드는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하고 테크평가는 전산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대금리의 경우 올해 9월 이후 실적부터 평가한다.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30 12:10:47[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인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내부고발자제도’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7일 한국금융인재개발원에 따르면 '내부고발제도'는 은행연합회 금융사고 예방지침 21조에 따라 연 2회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있다. 금융회사가 사고 낸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한 곳에서 장기간에 근무했던 곳이나 업무 숙달도가 높았던 것이 특징이며, 사고를 교모하게 숨겼을 경우에는 준범감시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사고 특성상 소수의 단합이 있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 금융회사가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교육 활용도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센터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추진 중에있다. 내부고발제도 교육은 총 3강, 약 2시간의 교육으로 학습하게 되며 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내부고발자 제도 개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고발자 제도, 문제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한금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제도를 전담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청렴·반부패, 내부고발자제도, 금융인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강화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지속가능성 있는 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모두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된다. 동영상 이수 후 이해도를 점검하는 문제풀이까지 완료한 자에 한해 금융윤리인증센터에서 교육 수료증이 출력된다. 현재 센터에서 운영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 등 금융회사는 물론 다양한 금융기관에 도입되며 금융윤리교육이 필요한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회 등이 도입을 추진해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금융윤리자격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6-07 16:20:45[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인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자금세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교육이다. 해당 교육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라자금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고객확인의무,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최근 금융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 AML 내부통제를 금융회사에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단계를 배울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총 14강으로 구성돼있으며 총 이수 시간은 6시간 30분이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고발자제도 교육, 금융윤리 내부통제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윤리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융윤리자격인증에 대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금융윤리자격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시, 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30 11:57:08[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두 부처가 협력해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일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진행상황 점검뿐 아니라 현장 상담인력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에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금융과 고용을 본격적으로 연계지원 하기에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생 현장의 한가운데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서민금융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복지분야와 협업도 강화해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제도와 시스템간 연계와 함께 사람간 연계도 중요한 만큼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워크샵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실업·부채·간병·돌봄 등 복합적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센터에서 고용,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우선 3월 중 시행하기로 한 과제는 모두 이행해 현장에 적용을 시작한 상황이다. 18개 고용복지 센터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설치 완료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해 보증료를 0.5%p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시범운영 중이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당초 6월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도 발표하고 4월 중 시행키로 했다. 먼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서금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보증료를 0.1%p 인하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8 13:58:46[파이낸셜뉴스] 담보나 매출이 부족해도 기술력만 있으면 대출 한도·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 제도가 개선된다. 은행은 기술 기업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술 등급별 금리 인하 폭을 내규에 반영하고 우대금리를 얼마나 줬는지 금리 정보 및 대출 잔액을 신용정보원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이 기업의 기술등급을 평가사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착관계를 차단해 명확한 기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3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프론트원에서 개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은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담보 및 매출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다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를 주기 위해 지난 2014년 기술금융을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기술금융은 중소기업 대출 잔액(1041조4000억원)의 29%(304조5000억원)를 차지하며 제조업 등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강화했다. 기술금융이 이처럼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자체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데이터 정합성이 일정 수준 나타나 은행이 기술기업 대출에 활용할 수 있지만 외부 기술신용평가사의 경우 데이터 비정합성이 심각해 데이터 비정합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이 기술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등급별 우대금리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기술 등급별 금리 인하 정보 및 대출 잔액을 신용정보원에 제출하고 이를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 담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기업 신용대출 취급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은 2021년 24.2%에서 2023년 22.4%로 하락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테크평가 시 기술등급별로 더 높은 금리인하를 한 은행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취급에도 가중치를 부여해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평가 과정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은 저가입찰로 평가사를 선정해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기업 기술평가의 부실화가 유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출이 나가는 은행 지점에서 평가사를 선택해 평가사가 지점의 입맛에 맞는 관대한 평가 결과를 주겠다고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기술평가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악성 관행을 없애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평가자가 임의로 정상점수를 조정해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술금융의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미흡등급을 받은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은행의 대출실적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은행이 우수한 평가사에 물량을 더 많이 의뢰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3 10:13:18금융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외부위원 등과 함께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와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 보험수익권 제고 등 두 가지 과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 서류 공통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등에서 상속인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로 사망자 계좌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때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상당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고나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금번 제도 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및 업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1 18:18:02[파이낸셜뉴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비금융 분야로의 진출, 은행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1일 말했다. 조용병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5대 시중은행장, 광주은행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은행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 1·4분기도 지나고 해서 은행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제도 개혁을 할지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여부에 대해 조 회장은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미래에 대한 규제를 건의할 수 있다"라며 "금산분리라는 거창한 것보다도 금융과 비금융과 관계, 그 다음에 부수(겸영 업무) 등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 지분을 일정 비율 초과해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또 비금융주력자(일반 기업)이 은행 등 금융회사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금산분리 규제로 핀테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진출이 어렵고, 비금융 분야와 융합이 어려워 사업모델을 다각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금융당국에서는 당장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 개정보다는 은행에 겸영·부수업무(예적금·대출 등 본업무 외 업무)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에서도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은행이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조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신탁이나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 추천 △신탁업 혁신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TF에서 논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되짚어 볼 것"이라며 "앞으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 광주은행장이 참석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 환경이 변하니까 기업도 변하고, 은행이 그에 맞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며 자율배상에 나선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언급하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1 16: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