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9조원 한도의 은행 대출을 1년 연장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오전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연장 배경에 대해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취약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9조원 한도로 은행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증대 등으로 취약 업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점업이나 부동산업 등은 배제되며,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 2.00%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체 한도의 80%에 해당하는 7조2000억원을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서울에 배정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내년 상반기 30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취약 부문·지역 예산은 9조원 늘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정부 재정활동과 유사해 한시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은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대출을 운영할 지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금리 취약부문 예비한도 9조원 확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한도를 30조원으로 운용키로 의결했다.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도다. △무역금융지원 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조원 △소상공인 지원 6조원 등 19조원 규모 한시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동시에 취약부문에 대한 예비 한도가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문·지역에 대한 예비 한도가 9조원 신설됐다. 태풍·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는 현행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한도유보분은 19조1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지원 결정시 지원 규모와 기간·대상·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활동' 한은 역할 두고 의견 분분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금중대는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시중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25~2.0%, 만기는 1개월이다. 예컨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조5000억원 한도로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  이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중대를 한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중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마다 총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 2018년 약 14조1000억원에서 작년 39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유 의원은 "정부 재정정책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행이 이뤄져 준재정활동에 대해선 검토와 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대상 대출제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에서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면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과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준재정활동에 대해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 과하지 않으면 (한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면서 "대출을 한시로 할지 말지는 장기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외 중앙은행에서도 영란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이 대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중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13일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2%로 인상키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임시본부에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갖고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2.00%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금리는 이날부터 시행,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키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통위가 중소기업 및 지역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정한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같은 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 인상키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오는 9월 30일로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 프로그램은 신규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중대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13조원, 소상공인에 6조원을 각각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업황 및 자금사정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에 대응해 도입했던 긴급지원조치의 출구전략이 필요한 데다,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높은 물가상승세에 대응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조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중대 프로그램의 신규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9월 30일 이전까지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계속 지원한다. 또 향후 기준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동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계속 연 0.25%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했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인 0.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0.25%p 오른 1.50%로 인상했다. 한은은 다만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여타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0.25%에서 0.50%로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지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와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와 동 프로그램 대출 금리 간 스프레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말 수준(0.75%p)를 여전히 웃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준금리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간 스프레드는 2020년 3월월 0.50%p에서 2020년 5월 0.25%p, 올해 1월 이후에는 1.00%p였다. 한은은 "금번에 일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취약부문 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지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 및 프로그램별 대출한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앞으로도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관광과 외식, 유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 및 대중국 수출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5조원(은행대출 기준 10조원)을 지원이다. 이중 4조원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2020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지원금리는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75%를 적용한다. 시행일은 은행 대출취급 기준 다음달 9일이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한도 미소진 프로그램('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을 활용해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실질적으로 1조원(은행대출 기준 약 2조원)을 증액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은행대출 기준 최대 약 12조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다고 20일 밝혔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연 0.50~0.75%)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제도는 지원목적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운용되고 있다.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의 범위를 확대된다고 전했다. 현행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이외에 전체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후 7년 이내 요건이 폐진된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실적도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지원에서 75%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지원대상 기업 확대 및 우대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좀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기준금리(1.25%)보다 낮은 초저금리(0.5~0.75%)로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신성장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이 먼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한은이 이를 평가해 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0.5~0.75%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후대출' 프로그램이다.지난해 3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5조원 한도 운용시한이 올해 8월로 만료되지만 이를 상시화해 총 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지원규모는 17조4000억원(69.6%)가량이지만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먼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된다. 6조원의 한도 가운데 여유분 3조6000억원가량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5%) 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또 전년 대비 청년고용을 늘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해당된다. 전체 기업 중 이들에 대한 지원비율도 두 배로 상향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한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창업 및 고용 유인을 확충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 등의 자금가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선업, 해운업,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개선된다.기존 중소기업지원한도 5조9000억원 가운데 운용기간 2년, 1조원의 특별지원한도를 설정해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좀처럼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신용공급 상황을 반영,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기존 한도가 소진되고,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등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8조원 한도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과 순증액 기준 3조원 한시증액 한도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다만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기존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잔액기준 지원한도는 계속 운용한다. 기존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만기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한은은 개편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전산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기준금리(1.25%)보다 낮은 초저금리(0.5~0.75%)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신성장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을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이 먼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한은이 이를 평가해 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0.5~0.75%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후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5조원 한도 운용시한이 올해 8월로 만료되지만 이를 상시화해 총 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지원규모는 17조4000억원(69.6%) 수준이지만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된다. 6조원의 한도 가운데 여유분 3조6000억원 가량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5%) 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또 전년 대비 청년고용을 늘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해당된다. 전체 기업 중 이들에 대한 지원비율도 두 배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창업 및 고용 유인을 확충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 등의 자금가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업, 해운업,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기존 중소기업지원한도 5조9000억원 가운데 운용기간 2년, 1조원의 특별지원한도를 설정해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좀처럼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신용공급 상황을 반영해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한도가 소진되고,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등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8조원 한도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과 순증액 기준 3조원 한시증액 한도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다만,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기존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잔액기준 지원한도는 계속 운용한다. 기존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만기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한은은 개편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전산 프로그램이 완료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