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3+1(민생·PF·자본시장+가상자산)'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금리인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민생금융 지원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정책들은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가상자산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전망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3+1(민생·PF·자본시장+가상자산)'을 주요 정책 분야로 정한 만큼 관련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최환석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금융정책 '3+1'는 관련 민생·PF·자본시장 등 3개 분야가 메인이고 가상자산이 추가된 형태"라고 말했다. 먼저 현재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정책서민금융 강화,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민생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화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은행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돼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연 20%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연 40%를 넘는 대출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음성화 등 부작용 우려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밸류업 '제동'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질서있는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야당이 유동성 공급보다는 신속한 부실 정리에 무게를 두는 만큼 '옥석 가리기'에 무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PF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의 자기 책임원칙 하에 해결할 사안"이라며 "이제는 부동산 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매각 유동성 지원을 위해 캠코 펀드 조성해 자산 할인 매입 △부실 금융기관 자본확충 또는 정리(자산부채 이전후 청산 또는 인수합병 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전문위원은 "금감원에서 사업장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PF 부실 문제가 현재 금융시장 안정성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단순히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되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던 금투세 폐지안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국내 증시를 이끈 밸류업 프로그램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가상자산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4·10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관련 입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1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이어 '기술 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3월 협회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고, '위기상황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 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 등의 응답도 나왔다. 규제 분야와 관련해 응답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완화'(21.4%)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세제 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완화'(27.1%)를 1순위로 꼽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 관련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야의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부담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 통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및 소모적 정쟁 지속'(30.5%),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느린 입법처리 속도'(19.6%)를 꼽았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모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남품대금 연동대상에 인상된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중소기업 총선 공약으로 △금리 및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안전한 환경조성  △근로자의 행복을 위한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수출 및 디지털·녹색화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즘기금 61조·기술보증기금 27조·중소기업진흥공단 5조 등 총 93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 주조 등 뿌리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함에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련 규제를 유예할 계획이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년 도달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주는 '60+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80만원인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현행보다 3배 인상해 2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설립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연간 2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패키지 지원책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탄소중립 수준 진단부터 탄소중립 전략 수립,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설비 도입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공약개발본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나가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올해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심에서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치인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전년(9조8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3월 무소득·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고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며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의 키워드는 '자활 지원'"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하는 등 금융제도와 고용제도의 연계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는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받고 상품조회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며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를 포함시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상황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견고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며 "금융이라는 견고한 시스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한 부분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 대학 재학 중 학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았던 A씨는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게 됐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기에는 막막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다. 상담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먼 곳에 위치한 탓에 아직까지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상담을 받으러 또 시간을 내서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채무조정과 고용지원제도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생계급여수급자인 B씨는 배우자 간병을 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실질적인 가장인 B씨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고 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여러 차례의 취업지원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목표를 설계해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취업 상담 과정에서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별도로 서민금융제도를 안내받지는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던 중 언론매체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의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한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고용연계 지원 서비스를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을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 이용자가 상호 연계되도록 시스템 및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이용자 상황 변화에 따라 재연계가 가능하도록 환류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24일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기존 약 3000명에 그쳤던 고용지원제도 이용자가 약 26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 제도 상담이 이뤄지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해 현장 이용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내방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지고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잇다'가 운영되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어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한 번의 방문으로 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상담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금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이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개인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금융·고용 간 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황으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금융지원'이 꼽혔다. 전국 13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10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 기대하는 정책’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해 기대하는 소상공인 정책으로 가장 많은 답변은 금융지원 정책’(36%)이었다. 상권 활성화 정책(24%), 폐업과 재창업 지원 정책(16%), 경영지원(세무/노무/법무) 프로그램 지원 정책(1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지원 정책을 바란 소상공인들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이고 당장 힘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어지는 장기 불황 속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금융지원 정책과 상생 금융지원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계 상황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점포철거비’, ‘폐업지원금’, ‘재도약 지원’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비금융적 정책인 상권 활성화 정책도 큰 지지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소상공인은 “지금까지는 각자도생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유동 인구가 줄고 있는 상권은 단순 지원 정책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많은 사람이 상권에 찾아오고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고 답했다. 손성준 한국신용데이터 콘텐츠 비즈니스 총괄은 “지난해 캐시노트가 선보였던 폐쇄형 커뮤니티 토크 서비스에서 사장님들의 고민과 일상 중 대부분의 주제는 매출 고민이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경제구조 변화·고금리 등 경제 악재에 맞서 우리 기업에 정책금융으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번체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도 병행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수출금융 10조원도 지원했다. 먼저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해 국가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가 함께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해 현장의 자금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는 수출활력제고 등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해 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기술 등 새로운 중점 산업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존 5대 중점자금공급분야(33개 산업)에 5G, 딥사이언스 등 새로운 사업 7개를 추가한 총 40개 산업에 총 '102조원+α' 정책자금을 공급해 산업현장의 활력제고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3고 현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각 21조7000억원, 23조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등 지원혜택도 강화했다. 벤처투자 분야에도 정책금융을 통해 자금지원 확대, 세컨더리펀드 조성,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등을 담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조7400억원 정책자금도 공급했다. 이에 벤처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미국 등과 다르게 국내 벤처투자 실적은 올 3·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등 대외여건 악화 및 국제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에도 나섰다. 정부정책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책 발표 이후 11월말까지 총 9조9000억원의 자금이 수출기업에게 지원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책금융은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적시에 가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정책금융 총공급 규모가 올해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 대비 11.5% 늘어난 102조원 이상 자금을 할당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이날 출범 1년을 맞아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도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총공급 규모를 2023년 대비 3.4% 늘린 212조원으로 잡고, 특히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접전략분야에 '102조원+α'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기로 큰 틀을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분야에 올해 대비 12.8% 늘린 17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분야'에는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과 지방 우수기업 등 각 부처에서 요청한 신규 분야를 적극 추가해 올해 대비 39.5% 증가한 12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3고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분야'에도 올해 대비 8.9% 증가한 2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미래유망산업 지원' 분야에는 올해 대비 8.8% 늘린 22조1000억원을,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하는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는 올해 대비 4.0% 늘린 2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정부가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고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다. 2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 광업권 투자에 3%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 교체를 통해 전기차에 다시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일괄적으로 '폐기물' 관리 규제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시행한다. 성능평가에서 재제조 및 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할 때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연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배터리의 보관·처리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재활용 업체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 가능 범위도 넓혀 배터리 제조업체 간 시너지도 높인다. 니켈·코발트·망간을 생산하는 원료 재생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공장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배터리 제조원료 생산기업이 밀집한 포항 영일만 1·4지방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를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안도 내년 마련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하여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새만금 산단 전용비축기지에 리튬과 코발트 등 이차전지용 필수광물 100일분을 비축할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도로 고지없이 제품 용량을 변경해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