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법 대신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대주주가 아니어도 금투세로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세금을 냈어야 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지난 2022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카드로 본격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가 불안한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금투업계는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업계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가 불안한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금투업계는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업계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상품 전체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포털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금융투자소득세 포털은 금융투자소득세 안내 및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전략을 망라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일반사항부터, 세율, 세액계산 신고납부제도 등 금융투자소득세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절세할 수 있는 전략 및 각종 절세 제도 및 상품을 소개한다. 이어 금융상품 세금제도 및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소득에 대해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실, FAQ, 세무일정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규호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팀장(세무사)은 "향후 금융투자소득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포털에서 고객에게 실제 금융투자소득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상품 전체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포털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금융투자소득세 포털은 금융투자소득세 안내 및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전략을 망라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일반사항부터, 세율, 세액계산 신고납부제도 등 금융투자소득세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절세할 수 있는 전략 및 각종 절세 제도 및 상품을 소개한다.  이어 금융상품 세금제도 및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소득에 대해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실, FAQ, 세무일정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규호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팀장(세무사)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포털을 통해 전반적으로 금융투자소득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금융투자소득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포털에서 고객에게 실제 금융투자소득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따른 안내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신한금융투자 MTS 신한알파에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오픈했다. 또한 같은 달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를 발간해 고객의 쉬운 이해를 도왔으며 이 안내서는 지난 5월 개정판을 발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NH투자증권은 '2023 금융투자소득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금융상품별로 적용되는 세금에 미리 대응,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침서라는 설명이다. 이 책은 금융투자소득세 개요를 시작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현행 세제와 개정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교 분석해 고객들이 과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만한 내용을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상품별로 절세전략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의 세금 변화에 대한 설명은 물론 대응 전략까지 제공한다.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세무팀이 발간 당시 현황 개정세법과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제작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2023 금융투자소득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금융상품별로 적용되는 세금에 미리 대응,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침서라는 설명이다.  이 책은 금융투자소득세 개요를 시작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현행 세제와 개정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교 분석해 고객들이 과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만한 내용을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상품별로 절세전략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의 세금 변화에 대한 설명은 물론 대응 전략까지 제공한다.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세무팀이 발간 당시 현황 개정세법과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제작했다. 2023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NH투자증권은 이미 세법개정이 이뤄져 현행 세법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고객들이 개정된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발간했다.  이재경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본부 대표는 “고객들은 매년 금융투자상품별로 세금 이슈에 대해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NH투자증권은 당사의 고객들에게 절세전략 등 차별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발간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지난 2월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의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신한금융투자가 업계 최초로 오픈한 신한알파 앱에 탑재된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판에서는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설명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상품의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도 안내했다. Q&A는 좀 더 다양하게 보충됐고 별첨을 추가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법정서식을 소개했다. 개정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는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볼 수 있다. 저자인 신한금융투자 정규호 금융투자소득팀장(세무사)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개정 법령 등을 최대한 빨리 반영했다”며 “세무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되고 투자자에게도 현명한 투자의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제2판을 서둘러 발간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새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을 통한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외환·부동산시장 관련 대책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산세와 통합 문제 또한 단기간에 할 수 없고, 용역 등을 거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가 제시한 이 같은 정책방향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감안해서 이른바 '부동산 과세 정상화' 등 세제개편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시장에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 추 후보자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자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집값 하향 안정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원 후보자는 "단기 공급을 늘리는 건 이미 진행되는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하는 것과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