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금감원 임원들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고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우리 경제가 1·4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도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되어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로 미국(4.8), 인도(4.0), 대만(2.6), 일본(1.5), 중국(1.5)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이 대행은 이에 빠른 시일내에 경기를 회복하고 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관행·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행은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여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09 10:04:07[파이낸셜뉴스] 주 4.5일제, 성과 중심의 노동시장 개편 등 노동 유연화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출산자녀 목돈(만 18세까지 저축) 최대 5000만원 뒷받침, 신혼집 대출 부담 완화, 결혼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등의 내용을 공약했다. 향후에도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내놓을 예정인 국민의힘은 늦어도 오는 5월 3일 결정되는 당 대통령 선거 본선 후보자와 그간 발표된 공약을 후보자 공약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5000만원 '아이목돈' 지원…신혼주택대출 기준 완화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혼인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대거 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출산금융지원제는 △출산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제도' △취약계층 출산자녀에게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준 완화 등이다.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는 출산자녀가 만 17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같은 양을 얹어주는 방식의 지원제도다. 부모가 매월 10만원을 넣으면 정부도 같이 매월 10만원을 함께 저축하는 방식이다. 0~1세 기간에는 최대 월 20만원을, 2세~17세까지는 최대 월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처럼 매월 최대저축한도를 모으면 자녀가 만 18세가 됐을 때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계산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폭을 기존 '1(부모 부담):2(국가 부담)'에서 '1:3'으로 높여 아동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출산금융지원제에 약 8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당초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이 상한이었던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까지 높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를 고치겠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결혼시장 불공정행위 감독·처벌 강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혼인 또는 출산의 진입장벽으로 거론되는 불투명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산후조리원 시장을 손보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스드메 업계엔 표준계약서·가격표시제·보증보험 도입하고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예비부부의 혼인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예식장 제도 강화 및 확대, 통합예식장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서도 평가의무제 도입을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웨딩플레이션(웨딩+물가상승)'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후 당 대통령 선거 후보 1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후보자 측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주자들과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지만, (이날) 공약 자체는 복지 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 이 공약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4-23 14:50:04[파이낸셜뉴스] 대전 지역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투자금융 회사가 첫 투자를 단행했다.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설립된 대전투자금융㈜이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을 맺고 기술투자 시대를 활짝 열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날 대전시청에서 송원강 대전투자금융㈜ 대표, ㈜리베스트 대표와 '대전투자금융-리베스트 간 투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은 기술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 유입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대전투자금융이 지난해 12월 말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직접 투자 사례로, 민간 중심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지역 기술기업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대전투자금융은 현재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자 모집을 진행 중이며, 펀드 결성 완료 전까지는 자본금을 활용한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역 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투자협약을 맺은 리베스트는 차세대 전자 소재 및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대전 대표 혁신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 협약은 △기업 연구개발(R&D) 및 사업 확장 지원 △핵심기술 고도화 및 생산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등으로 기술력 있는 지역 기업의 스케일업 종합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송원강 대전투자금융 대표는 "이번 협약은 대전투자금융의 설립 취지를 구체화한 첫 사례"라면서 "기술력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벤처생태계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투자금융은 지역 자본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금융 플랫폼으로, 이번 첫 투자는 공약을 실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펀드 조성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해 지역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07 14:45:25[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오는 5일 중위 소득 이하 가구 자녀의 금융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합류 후 처음 발표되는 공약으로, 김 위원장 취임 일성에 담긴 '양극화 해소' 취지가 담겼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통화에서 "오는 5일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에는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금융 자산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한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릴레이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공천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 등 당 핵심 업무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일성으로 “개혁신당은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방향이 무언가를 분명히 내놓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며 ‘과연 현재 같은 권력 구조로 대한민국 지속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현재 같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 화합이 가능하겠느냐’와 관련된 정치 개혁·경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후 발표될 개혁신당 경제 공약에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부활 관련 공약이 담길 수도 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며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저축상품으로 정부 보조금 부담 증가로 1995년 폐지됐다. 이후 2013년 부활했다가 2015년 판매가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재형저축 같은 것을 한번 강력하게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오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만약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 왔으면 우리 중산층 형성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을 텐데 다 없애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일 발표되는 공약에 재형저축 부활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김용남 의장은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04 17:47:0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 고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 관련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에선 해당 공약들에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역행하고, 오히려 커진 몸집에 비해 저평가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금리에 골머리를 앓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함께 총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 고금리 부담 해소를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이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까지 인하하는 5조원 규모의 은행 공동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 마련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3조원 규모 신속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거론됐다. 여당은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및 정책자금·대환보증상환 기간 최대 2배 연장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및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등을 골자로 소상공인 특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도입, 지역화폐 예산 확대·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반갑지만, 중장기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엔데믹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 위축이 지속되며 지난해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고, 내수도 회복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던 상황"이라며 "(당정 공약이) 유동성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또는 보완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 본부장은 "과도한 노동 규제가 기업인을 언제든 범죄자로 몰 수 있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든, (특정 부분을 명확히 지킬 경우) 대표자가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든 해야 한다"며 "정부가 몇십조원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여야 공약이 중장기적·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또는 경영 환경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정리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차 본부장은 "기존부터 플랫폼법이 계속 논의돼 왔고, 시급성이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입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에서만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각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전용 상품권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을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전문가 "여야 공약, 되레 고금리 고통 가중시켜...코리아 디스카운트 불러오기도" 전문가들은 여야의 공약이 오히려 고금리 기간을 늘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준다면 대출을 상환하기보다는 추가로 받아서 소비·투자 지출을 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는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는 등 통화정책을 이용해 물가를 잡으려 하는 한국은행의 정책과 역행하며 국민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기간을 늘리는 공약들"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또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이라 밸류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5대 은행이 (공약 이행에) 기여하라는 것은 금융주들이 저평가되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27 16:09:25[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총선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적은 선심성 약속이자 백화점식 나열"이라며 고강도 비판에 나섰다. 14일 민주당은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및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폐업지원,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관련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공약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이자감면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백화점식 나열", "임시방편적 선심성 조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야당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소상공인들의 애환 또는 근원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이 가중되고 누적돼 어려움이 쌓였다"면서 "본인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왜 제대로 안 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이 예산을 '땜빵' 식으로 채운다고 해도 급한 불을 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책임지지 않는 언어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인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환대출은 필요하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이 적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대환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기관이 많지 않고, 직접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정부 재원이 많이 든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이어 "정부가 기존에 (대출)받는 업체에 대해 중복 대출을 한다거나,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 대출을 해줘 정책의 효과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도 나온다"며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아무리 원내 1당이지만, 집권당이 아닌 만큼 재원 마련이나 정책 집행 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14 13:07:03[파이낸셜뉴스]연말 금융권이 최고경영자(CEO) 인사설(說)로 들썩이는 가운데 시중은행 노동조합들도 새 수장 선거에 들어갔다. 대표 산별 노조 중 하나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포함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등이 노조위원장을 새로 뽑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등이 줄줄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들어간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노조 중 경영진과의 파트너십이 가장 두터운 노조로 꼽힌다. 현임 박필준 위원장이 이미 연임을 마친 가운데 현재까진 우리은행 1기로 입행한 박봉수 현 정책총괄본부 부위원장이 두드러진 분위기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박 부위원장 외에도 우리사주조합장을 맡은 최인범 후보를 비롯해 6명이 입후보했다. KB국민은행은 류제강 위원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현업 복귀를 결정하면서 5명의 후보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인 문훈주 후보는 우리사주조합이 KB금융 지분율을 높여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은행 중에서도 가장 강성 노조인 KB국민은행과 경영진과의 파트너십이 가장 두터운 우리은행에서 우리사주조합장이 나란히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한 점은 주목된다. 이들은 사측에 우리사주 무이자 대출 조건을 내거는 등 닮은 꼴 공약도 내놨다. 하나은행은 최호걸 현 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한다. 하나은행도 5명의 후보가 추가로 입후보했다. 최 위원장은 2019년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 이후 첫 통합위원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보들은 은행 인근에 개인 사무실을 내는 등 국회의원 선거보다 열기가 더 뜨겁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권 노조 선거의 꽃은 상위 노조인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다. 조합원 수만 10만명이 넘는 데다 처음으로 단독 입후보 사례가 나와서다. 주인공은 박홍배 현 위원장이다. 그는 반수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앞으로 3년간 금융노조를 한 번 더 맡는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김재범 금융노조 공공정책본부 부위원장이 사무총장 후보로 구성됐다. 금노 위원장은 정치권 입성의 지름길로 여겨진다.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기준 전 의원이 위원장 출신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12-06 15:50:17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별도 논의는 않기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포함된 지역 균형발전 논의는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말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첫 회의다. 당초 제3금융중심지 추진 여부를 지난달 결론낼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잠정 결론을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연구 용역결과 전반적인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핀테크 금융, 고령화 대비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추가지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선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 등 법령상의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과 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것 등이 제안됐다.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됐던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당장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소극적이지만 기존 금융중심지를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이후 추가지정은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추가지정 추진 시기는 열어두고자 한다. 금융중심지 추진이 지역 도시 간 제로섬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3금융중심지 추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추진이 지역 간 경쟁적인 유치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가 먼저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진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전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별도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 이전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역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비롯해 해운 및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경쟁력 제고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추진위는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4-12 15:36:22카드사 수수료 인하 공약은 선거철이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소상공인 표심을 노린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을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도 큰 틀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약속을 내걸고 있다. 앞선 선거시즌에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카드사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우선 결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수천억원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정치 논리'에 따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자 역시 매년 초 바뀌는 카드사 제공 혜택에 가끔은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문자에 찍히는 제목은 '혜택 변경내용 안내'이지만 실상은 '축소 통보'다. 또 몇 해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심히 탐방해 가입한 '추천 1순위' 카드는 더 이상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가 몰리자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해당 카드사에서 가입을 중단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역시 선거시즌 단골 공약으로 꼽힌다. 홍 후보와 문 후보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각각 연 20%까지 낮춘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금리인하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대부업체가 진정으로 필요한 저신용 금융소비자가 넘어야 할 또 다른 문턱을 만든다. 이미 정부가 지난 4월 34.9%에서 27.9%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후 대부업체에서의 저신용자 대출은 줄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이용은 최고금리 인하 전인 지난 2015년에 비해 6만2000명가량 감소했다. 금융소비자는 '수수료'와 '금리'에 가장 예민하다. 누구보다 대선주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금융소비자는 없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7-05-04 17:17:42금융감독 체제개편은 오래된 '난제'다. 새 정부는 정권 초기마다 금융개혁을 외쳤고,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뜯어고쳤다. 차기 정부도 금융공약을 금융감독 체제개편을 염두에 둬서 내놨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강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큰 줄기로 잡고 있어 금융감독 체제개편 논쟁은 차기 정부 초기부터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곧 금융위원회 해체를 의미하고 기획재정부 재편도 연결돼 있어 이해관계가 걸린 조직은 민감하고 후보들은 조심스럽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체제개편 논쟁은 어차피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기왕 이명박정부 때 얼개를 잡은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하려면 향후 20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한국형 금융감독체제 개편 모델을 완성하라고 조언했다. ■금융 정책.감독 분리 논쟁 '예고'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 후보나 안 후보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이를 직접 공약한 적은 없다. 하지만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19대 국회에서 2년 넘게 논의된 부분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조기대선이 끝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재편, 이와 연관되는 기획재정부의 재편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문 후보 측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되 금융감독원은 민간 독립기구로 두는 안을 포함해 3건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민간영역은 자율로, 감시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국민의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안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금융위를 해체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 감독업무는 금감원으로 이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의 안과 큰 차이가 없다. 구 여권으로 넘어오면 후보별로 입장차가 있다. 홍준표 후보는 금융위는 현행 체제로 두고,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두번째 안인 금융부 신설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책과 감독의 분리라는 큰 기조는 야권과 동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19대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제는 선택의 문제만 남은 사안"이라면서 "정권을 잡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개편 필수 vs. 신중히 완성해야 금융감독 체제개편이 해묵은 논쟁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입장이 명확하다. 금융 정책과 감독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명박정부에서 탄생한 금융위원회의 9년간의 실험의 공과 과를 평가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개편작업을 하자는 입장이 팽팽하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도 금융감독 체제개편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형 금융모델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금융 정책은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소홀해지는 유인이 있다"면서 "정부조직인 금융위가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지시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감독하기 보다 금융위의 지시만 기다리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정책을 다루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라면서 "대다수의 법안이 금융위 분리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정답은 없지만 만약에 바꾼다면 20년 이상 가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감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 학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의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금융산업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지난 3년간 금융개혁 작업의 공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지난 2년간 금융회사 1595곳을 방문해 현장 민원의 49.6%를 수용하는 현장형 금융개혁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의 재편 문제도 또 다른 뜨거운 감자다. 금융감독원을 소비자보호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두 축으로 하는 '쌍봉형'으로 분리하자는 의견과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현행보다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쌍봉형은 금감원 내 건전성 감독과 시장감독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어 조직을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 통합 모형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통합모형 자체가 실패했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쌍봉형으로 가는 것은 영국에서도 하기 힘든 모형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조정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4-24 17: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