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극 해빙 속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네 배 빠르다는 과학계 경고는 이제 더 이상 먼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얼음이 물러난 자리로 뻗어 나온 러시아 노던시루트(NSR)는 수에즈 운하를 우회해 아시아-유럽 항로를 최대40 % 단축시키며, 운항 일수는 열흘, 연료비와 탄소배출은 각각20 % 안팎 감소시킨다. ‘부산-무르만스크 그린 코리도어(녹색 항로)’는 바로 이 골든 루트를 한국 경제 재도약의 고속도로와 같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제재로 항로 인프라와 자본이 고갈됐고, 한국은 조선·항만·물류 일자리 회복과 공급망 다변화를 시급히 해결할 기회이다.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물린 지금이 협상의 적기다. 정부가 추진할 협상 카드는 ‘디지털-친환경-금융’을 엮은 세 가지 패키지-딜이다. 첫째, 천리안·아리랑 위성 해빙 영상과 한국형AI 항로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러시아 선박교통관제 서비스(VTS)에 실시간 연동해 선복(화물 적재공간) 확보 불확실성과 해상보험료를 동시에 줄인다. 둘째, 한국의 조선소가 설계한 메탄올·암모니아 겸용 쇄빙능력8단계(Arc-8급) 등급 컨테이너선을 러시아 조선소에 라이선스 이전하고, 쇄빙비30 % 감면과 우선 호송권을 교환한다. 셋째, 한국이 무르만스크에 스마트 터미널과 그린 벙커링(선박 급유) 설비를 건설·운영·양도(BOT)방식으로 투자하면 하역료20 % 할인과 터미널 지분51 %를 확보한다. 이러한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면 한국은 극지-유럽-아시아 삼각물류의 첫 기착지로 도약할 수 있다. 리스크도 명확하다. 서방의 추가 제재, 계약 파기 가능성, 연료 가격 급등락, 북극 사고 때 구조·보험 공백이 그것이다. 위험을 줄이려면 네 가지 장치를 함께 써야 한다. 첫째, 의료 물품이나 탄소중립 설비처럼 제재에서 제외되는 품목만 거래해 제재 충격을 피한다. 둘째, 자금은 단계별로 조건부 예치 계좌에 묶어 두었다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풀어주는 성과연계 방식을 적용해 계약 불이행 위험을 막는다. 셋째, Brent 원유와JKM LNG 지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자동 조정하는 조항을 넣어 연료 시세가 급등락해도 양측 모두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러시아·북유럽이 공동으로 ‘Polar P\&I 풀’(북극 전용 공동 책임보험 기금)을 만들어 북극 해역 사고와 배상 책임을 함께 보장하면 보험 공백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주요 리스크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기술·그린 금융으로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고, 대신 항로 접근권·운항비 절감·에너지 안보를 묶어 가져오는 창의적 현실주의”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연3 만km를 항해하는1만3 천TEU급 컨테이너선이NSR을 통과하면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절감한다. 부산-무르만스크 노선이 정기화되면 조선·해운·철강·연료 산업에서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한 북극 생태계 데이터를 확보하면 기후 과학과 탄소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부산이 북극과 유럽을 잇는 ‘그린 코리도어’ 허브로 자리 잡는 순간, 한국은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 전환을 동시에 돌파하는 새로운 항해도를 손에 넣게 된다. 지금 이야말로 한반도가 북극의 해도(海圖)에 이름을 새길 결정적 순간이다. 정리=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조차 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린 청년층(20~30대)이 10명 가운데 1명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청년층의 금융 접근권이 차단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응답자의 72.3%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1.6%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지난해 10.0%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고용 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를 겪는 청년층이 대출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며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의 제1금융권 대출거절 경험률은 43%에 달했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권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세대간 경제 기반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 '여타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중이 20대와 30대 각각 55.4%와 48.1%에 달했다. 대부업 자금용도는 △기초생활비(20대 43.1%, 30대 44.2%) △다른 부채 돌려막기(20대 11.9%, 30대 14.8%)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원은 "청년층의 금융소외 문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일자리 창출과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고용 틀을 넘어선 유연하고 적합한 일자리 설계와 △'영끌' 같은 투기적 행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대출시 금융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국내 유일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젝트인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이하 드림팀)’가 올해로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드림팀 20주년 기념식과 19기 단원들을 위한 발대식을 9일 오전 11시 여의도 FKI TOWER 다이아몬드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드림팀은 국내최초의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2005년에 시작됐다. 지난 20년간 공동의 연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86명의 장애·비장애청년이 도전했다. 기념식에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RI Korea 김인규 회장과 더불어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드림팀의 20주년을 축하했다. RI Korea는 “드림팀에 참여한 청년들은 시각장애학생도 도표나 그래프 등에 소외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맹학교 수학교사, 전 세계로 송출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및 앵커, 회사원, 드림팀 운영위원이나 연수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함께한 1,086명의 청년들은 우리 사회 열정과 도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홍윤 청년(드림팀 9기·13기 단원) “청년이 되었으나 세상 밖에 나오기 망설여지던 시절, 드림팀을 통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회상하며, “당시 드림팀 단원으로 인터뷰하게 된 라디오를 시작으로 지금의 방송인이 될 수 있었다. 꿈을 찾아준 드림팀에게 감사하다”고 20년 기념을 축하했다. RI Korea와 드림팀 단원을 대표해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한 임지윤(12기 단원) 청년은 “지난 20년간 장애청년들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는 투자를 이어온 신한금융그룹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청년의 꿈과 미래에 큰 희망이 되는 기업으로 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19기 드림팀에도 4억3000만원을 쾌척했다. 올해는 6개팀 48명이 8월 초부터 유럽과 북미 등 6개국에서 기본 8박 10일간 연수를 진행한다. 이들은 장애청년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포괄적 접근권’을 주제로 디지털포용(벨기에), 교육권과 문화권(독일),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영국), 척수장애인의 사회복위과 자립(캐나다), 시각장애인의 노동권(스페인) 등을 확인하고 돌아온다. 진옥동 회장은 “인사말 앞으로도 장애청년들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가장 가까운 지지자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19기 단원 대표로 나선 서연주 청년은 “사고로 인해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진 초보 장애인이다. 하지만 장애가 세상을 보는 시각만큼은 더 넓혀 줬다”면서, “드림팀을 통해 더 배우고 체감하며, 앞으로 마주하는 다양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출정 포부를 밝혔다. RI Korea 김인규 회장은 19기 단원들을 향해 “누구나 ‘열정’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지만, 실제 열정을 품고 살아내기란 쉽지 않다”고 말한 뒤, “하지만 스무살 청년이 된 드림팀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연수를 다녀온 청년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기억에 남는 연수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이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장애청년드림팀’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올해 선발된 드림팀 19기 발대식과 함께 진행됐다. 장애청년드림팀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장애청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청년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와 함께 2005년 첫 출범 이후 올해까지 20년째 장애청년드림팀 운영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드림팀에 선발된 총 1086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도 4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장애청년드림팀 19기는 ‘포괄적 접근권’을 주제로 벨기에, 독일, 캐나다, 스페인, 영국 등 5개국으로 떠난다. 총 48명의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짝을 이룬 6개팀이 도전에 나선다. 포괄적 접근권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 전 분야로의 종합적 접근권을 의미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장애청년드림팀’을 통한 청년들의 귀중한 경험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우리 사회의 차별 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 청년들의 도전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국내 거주 260만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초적인 금융 서비스는 '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제공하고,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민간에 투자비용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주고, 은행권 공동 점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금융사들 역시 국내 거주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발판 삼아 해외 진출시 '검증된 서비스'를 갖고 나갈 수 있다. ■외국인도 금융소비자 '접근성' 보장 25일 금융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 보장 △외국인 금융 활성화를 통한 새 사업모델 개발 및 신용점수체계(CSS) 고도화 △금융사 사회적 책임 및 포용금융 문화 정착 △해외 진출 시 현지 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외국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3일 성과발표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인·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들이 서울시내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받거나 송금·환전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용금융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도 있다. JB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연 10.3~17.9% 금리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접근권을 '국적'이라는 잣대로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큰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적을 기반으로 대출이나 신용 활동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 해외진출때 '선행학습' 기대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외국인 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송금 및 결제 데이터, 통신과 유통 정보를 활용해서 통계 모형에 적용해보면 대출 연체 확률 등의 리스크를 계량할 수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CSS도 고도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외국인 금융도 하나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외국인 금융소비자 보호는 필요한 정책인데, 포용금융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들 중에 아직 외국인 금융 부문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 뿐 아니라 이민정책,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은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및 대사관 등이 협력하는 식의 '범정부부처 대책'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은 은행이 이민자를 포함해 모든 소득 계층의 신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한 금융사는 차량(모빌리티)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치해서 외국인들의 대출 상환능력 및 신용을 측정하는 '신형 마이카 론'을 출시했다. 모빌리티 지급결제 데이터 등을 외국인 대상 여신 심사에 활용해 대출, 차량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국내 거주 260만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초적인 금융 서비스는 '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제공하고,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민간에 투자비용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주고, 은행권 공동 점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금융사들 역시 국내 거주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발판 삼아 해외 진출시 '검증된 서비스'를 갖고 나갈 수 있다. ■외국인도 금융소비자 '접근성' 보장 25일 금융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 보장 △외국인 금융 활성화를 통한 새 사업모델 개발 및 신용점수체계(CSS) 고도화 △금융사 사회적 책임 및 포용금융 문화 정착 △해외 진출 시 현지 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외국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3일 성과발표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인·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들이 서울시내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받거나 송금·환전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용금융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도 있다. JB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연 10.3~17.9% 금리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접근권을 '국적'이라는 잣대로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큰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적을 기반으로 대출이나 신용 활동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 해외진출 때 '선행 학습' 기대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외국인 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송금 및 결제 데이터, 통신과 유통 정보를 활용해서 통계 모형에 적용해보면 대출 연체 확률 등의 리스크를 계량할 수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CSS도 고도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외국인 금융도 하나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외국인 금융소비자 보호는 필요한 정책인데, 포용금융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들 중에 아직 외국인 금융 부문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 뿐 아니라 이민정책,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은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및 대사관 등이 협력하는 식의 '범정부부처 대책'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은 은행이 이민자를 포함해 모든 소득 계층의 신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한 금융사는 차량(모빌리티)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치해서 외국인들의 대출 상환능력 및 신용을 측정하는 '신형 마이카 론'을 출시했다. 모빌리티 지급결제 데이터 등을 외국인 대상 여신 심사에 활용해 대출, 차량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델리(인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제18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서 "저는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며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 계속 존중돼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며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다자개발은행(MDBs)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기후위기 극복, 식량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규범 정립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G20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G20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중국 반도체 기업이 일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뒤처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접근권을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최첨단 칩을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고 반도체가 국가정책, 무역전쟁, 분쟁 등 이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FIND·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중국이 더 많은 진보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미국이 제한을 많이 걸어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밀러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역사학 학사, 예일대에서 박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터프츠대에서 교수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저서 '칩 워'를 통해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했다. 기술과 국제정책 그리고 경제변화까지 종합해 엮어낸 이 책은 파이낸셜타임스의 '2022 올해의 경영서적'으로도 선정됐다. 먼저 밀러 교수는 "오늘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제조기술, 시설, 소프트웨어 툴 등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가져와야 한다"며 현재 지정학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을 짚었다. 30년 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시스템을 바탕으로 헤게모니를 만들었듯 최근에는 반도체를 둘러싸고 이 같은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버튼을 누르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 미사일과 현대의 반도체는 연산력과 컴퓨팅 파워가 성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밀러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이러한 경제·정치 의제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반도체 공급망이 대만해협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세계적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세계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92%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에서 생산된다. 밀러 교수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지정학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무기 경쟁과 연관이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제재도 이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최근 인공지능(AI)용 GPU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대중국 제재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밀러 교수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반도체)이 있긴 하지만 최신형은 아니다"라며 "만약 공급망에서 단절된다면 방법을 찾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 "공급망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에서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러한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우위를 쥐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밀러 교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견제로 타격을 입는 것은 비단 중국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재로 인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밀러 교수는 "현재 거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GPU 설계회사 엔비디아도 대중 반도체 제재 발표 당일 판매량이 8% 줄었다"며 "이 비용을 어느 정도 나눠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보상도 충분히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박소연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김예지 김찬미 최아영 정원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은행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분을 차주(대출자)에게 반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차주를 상대로 예대마진의 격차를 늘려 이자장사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서민금융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칫 현재 금융당국의 자율적 권고 수준을 넘어 은행의 고유 기밀인 이자 산출방식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출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은행이 부당한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 '금융버전'격이다. 이 대표는 “대출·부채 문제가 앞으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가졌다. 당 경제위기대응센터 금융 부문 상임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간담회에서 “한 해 기준 금리가 2.25%p 급등하는 사이 국민 생활의 가장 큰 부담은 대출 이자가 됐다”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 이자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최근 5년 이내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게 환급토록 하는게 골자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다”며 “해당 은행들은 더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되돌려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도 내세웠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은행이 이를 심사해 결과를 알려 주는 제도다. 금융 회사가 대출자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게 하고, 신용 평점이 오른 대출자에게 해당 사실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이라고 이름 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준금리가 연 1%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한해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 120%를 초과하면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작년에 미국 금리가 급등하자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2%p 이상 급등했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덩달아 올렸다”며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었고 중산층 서민과 기업들은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당국이 호통을 치자 금융 회사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상생 기금을 만든다고 한다”며 “(해당 개정안 취지는) 호통이 아니라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대마진을 통한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해 현재 사실상 금융당국의 정책조정 기능이 있음에도 은행 고유의 기밀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서민금융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정책 조절기능을 뛰어넘어, 아예 은행의 금리 결정 시스템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건 관치보다 심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고 했다. 그는 “군사력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졌나”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를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 일을 해야지 야당 하는 일에 발목 잡기만 해서야 되겠나. 심지어 우량 품종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는데 이런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해서 되겠나”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으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 은행 연체율도 악화 일로”라며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줄을 잇는다. 급기야 의사들이 폐과 선언까지 하는 지경”이라며 “여야와 정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