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금융복지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들의 금융문제 해결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12월 개소 이래 채무 조정, 서민 대출, 주거·복지 상담, 관련 기관 연계 금융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1만5890여건의 상담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광주시는 센터 명칭을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변경함과 동시에 단순 채무 상담 기능을 넘어 심층 상담, 서민 대출, 관련 기관 연계 금융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단순 상담 기능을 넘어 개인 채무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상담 이후 관리도 지속한다. 또 매주 목요일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센터에 상주시켜 미소금융,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신청받아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전산망을 연계해 보증상담 예약 등도 지원한다. 금융교육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광주고용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학생,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공공기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사업 홍보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해 발굴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특히 오는 30일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서민금융·채무 조정 상담을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금융상담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 상담을 지원하는 등 기관 간 양방향 상담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기능 강화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채무 조정·서민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담과 대출, 금융교육까지 한 번에 가능한 종합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력 회복과 자립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 및 금융 관련 고민이 있는 시민들은 시청 1층 민원실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광주시 누리집 열린민원-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센터 명칭과 함께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자립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9 16:16:13부산시와 금융위원회가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복지 복합지원 업무 관련 협력을 통해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금융·복지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금융위원회는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사업으로 찾아가는 복합지원, 집중 현장교육, 지역 맞춤형 정책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금융서비스 지원 필요 여부를 조사해 금융위원회에 알린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는 금융상담, 휴면예금 찾아주기 등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와 금융위원회는 복지·금융지원 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구·군을 직접 방문해 복지·금융(서민금융,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잠자고 있는 예금을 찾아주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도 추진한다. 시 행정복지센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기관 상호 간에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사업 추진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질병, 불안정한 주거, 실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와 금융상담이 함께 진행됨으로써 많은 부산 시민이 신속히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4-13 18:38:36[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금융위원회가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복지 복합지원 업무 관련 협력을 통해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금융·복지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금융위원회는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사업으로 찾아가는 복합지원, 집중 현장 교육, 지역 맞춤형 정책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금융 서비스 지원 필요 여부를 조사해 금융위원회에 알린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는 금융상담, 휴면예금 찾아주기 등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와 금융위원회는 복지·금융지원 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구·군에 직접 방문해 복지·금융(서민금융,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잠자고 있는 예금을 찾아주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도 추진한다. 시 행정복지센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기관 상호 간에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 추진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질병, 불안정한 주거, 실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와 금융상담이 함께 진행됨으로써 많은 부산시민들이 신속히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4-11 17:45:28국내 거주 260만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초적인 금융 서비스는 '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제공하고,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민간에 투자비용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주고, 은행권 공동 점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금융사들 역시 국내 거주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발판 삼아 해외 진출시 '검증된 서비스'를 갖고 나갈 수 있다. ■외국인도 금융소비자 '접근성' 보장 25일 금융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 보장 △외국인 금융 활성화를 통한 새 사업모델 개발 및 신용점수체계(CSS) 고도화 △금융사 사회적 책임 및 포용금융 문화 정착 △해외 진출 시 현지 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외국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3일 성과발표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인·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들이 서울시내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받거나 송금·환전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용금융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도 있다. JB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연 10.3~17.9% 금리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접근권을 '국적'이라는 잣대로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큰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적을 기반으로 대출이나 신용 활동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 해외진출때 '선행학습' 기대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외국인 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송금 및 결제 데이터, 통신과 유통 정보를 활용해서 통계 모형에 적용해보면 대출 연체 확률 등의 리스크를 계량할 수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CSS도 고도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외국인 금융도 하나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외국인 금융소비자 보호는 필요한 정책인데, 포용금융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들 중에 아직 외국인 금융 부문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 뿐 아니라 이민정책,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은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및 대사관 등이 협력하는 식의 '범정부부처 대책'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은 은행이 이민자를 포함해 모든 소득 계층의 신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한 금융사는 차량(모빌리티)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치해서 외국인들의 대출 상환능력 및 신용을 측정하는 '신형 마이카 론'을 출시했다. 모빌리티 지급결제 데이터 등을 외국인 대상 여신 심사에 활용해 대출, 차량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06-25 17:59:47#OBJECT0# [파이낸셜뉴스]국내 거주 260만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초적인 금융 서비스는 '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제공하고,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민간에 투자비용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주고, 은행권 공동 점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금융사들 역시 국내 거주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발판 삼아 해외 진출시 '검증된 서비스'를 갖고 나갈 수 있다. ■외국인도 금융소비자 '접근성' 보장 25일 금융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 보장 △외국인 금융 활성화를 통한 새 사업모델 개발 및 신용점수체계(CSS) 고도화 △금융사 사회적 책임 및 포용금융 문화 정착 △해외 진출 시 현지 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외국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3일 성과발표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인·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들이 서울시내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받거나 송금·환전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용금융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도 있다. JB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연 10.3~17.9% 금리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접근권을 '국적'이라는 잣대로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큰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적을 기반으로 대출이나 신용 활동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 해외진출 때 '선행 학습' 기대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외국인 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송금 및 결제 데이터, 통신과 유통 정보를 활용해서 통계 모형에 적용해보면 대출 연체 확률 등의 리스크를 계량할 수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CSS도 고도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외국인 금융도 하나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외국인 금융소비자 보호는 필요한 정책인데, 포용금융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들 중에 아직 외국인 금융 부문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 뿐 아니라 이민정책,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은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및 대사관 등이 협력하는 식의 '범정부부처 대책'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은 은행이 이민자를 포함해 모든 소득 계층의 신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한 금융사는 차량(모빌리티)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치해서 외국인들의 대출 상환능력 및 신용을 측정하는 '신형 마이카 론'을 출시했다. 모빌리티 지급결제 데이터 등을 외국인 대상 여신 심사에 활용해 대출, 차량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06-25 16:22:09'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보 지급제도 개선 △의료격차 축소 △건보의 지속성 강화 △의료체계의 공급체계 및 선순환구조 마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이용 적으면 보험료 돌려줘정부는 건강보험 지급제도 개혁을 추신해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아·중증·지역의료에 대한 지급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기존 수가 산정이 상대가치에 환잔지수를 곱해 계산됐다면 그 방식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까지 더해 수가를 산정한다.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에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의료남용 방지 위해 비급여 손질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과 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문제가 됐던 유튜버 건보료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해 일시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의 편의를 높인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에도 장기적 대비책을 만든다.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지속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04 18:14:25#OBJECT0# [파이낸셜뉴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보 지불제도의 개선 △의료격차의 축소 △건보의 지속성 강화 △의료체계의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이용 적으면 보험료 돌려줘 정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신해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아·중증·지역의료에 대한 지불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기존 수가 산정이 상대가치에 환잔지수를 곱해 계산됐다면 그 방식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까지 더해 수가를 산정한다.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에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의료남용 방지 위해 비급여 손질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과 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문제가 됐던 유튜버 건보료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해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의 편의를 높인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에도 장기적인 대비책을 만든다.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지속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02 17:14:2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했다. #OBJECT0# 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과 대형병원 중심의 쏠림 현상을 야기하는 문제,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문제, 보상 불균형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문제 등 많은 개선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일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변화하는 여건 속에 미래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 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혁신 선순환 구조 마련이 골자다.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가산, 의료이용 적으면 보험료 돌려줘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신해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아·중증·지역의료에 대한 지불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기존 수가 산정이 상대가치에 환잔지수를 곱해 계산됐다면 그 방식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까지 더해 수가를 산정한다.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바우처 지원 설계모형과 지원대상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환자 불리 비급여 선택 방지, 필수의약품 공급망 정비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과 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문제가 됐던 유튜버 건보료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해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의 편의를 높인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에도 장기적인 대비책을 만든다.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지속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02 16:13:20[파이낸셜뉴스] #. 대학 재학 중 학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았던 A씨는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게 됐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기에는 막막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다. 상담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먼 곳에 위치한 탓에 아직까지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상담을 받으러 또 시간을 내서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채무조정과 고용지원제도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생계급여수급자인 B씨는 배우자 간병을 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실질적인 가장인 B씨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고 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여러 차례의 취업지원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목표를 설계해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취업 상담 과정에서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별도로 서민금융제도를 안내받지는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던 중 언론매체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의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한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고용연계 지원 서비스를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을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 이용자가 상호 연계되도록 시스템 및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이용자 상황 변화에 따라 재연계가 가능하도록 환류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24일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기존 약 3000명에 그쳤던 고용지원제도 이용자가 약 26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 제도 상담이 이뤄지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해 현장 이용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내방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지고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잇다'가 운영되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어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한 번의 방문으로 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상담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금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이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개인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금융·고용 간 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4 14:06:01[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15일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복지·고용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탈수급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병윤 시 행정부시장, 양성필 부산고용청장이 참석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복지와 고용정책의 연계 강화를 선언하고 지자체 복지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부산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로 시는 지자체 및 광역·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자활시설 등에서 관리 중인 근로능력 있는 복지대상자 중 취업 희망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연계하기로 했다. 부산고용청으로부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 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1만3000여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아울러 부산고용청은 시 복지·자활담당자, 부산광역자활센터 등 복지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간병, 금융, 심리, 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부산지역 3만8000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시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연계해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안병윤 부시장은 “이번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지자체-중앙부처가 협력해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라면서 “복지와 고용 정책이 둘이 아닌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서 시민에게 전달돼 취약계층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해 희망을 찾는 수범사례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5-15 14: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