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57)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씨, 또 그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A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A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지식재산권은 그 단어 의미 그대로 특허권·상표권과 같은 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권리이며, 중요한 무형자산이다. 지식재산권은 등록증이라는 종이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화돼야 하고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게 되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인 것이다. 지식재산권도 무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에 따라 양도, 상속 등의 권리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활용은 권리자가 직접 사업화하는 방법과 제3자에게 라이선싱을 통해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업화를 허락하여 수익의 대가를 징수하는 방법도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M&A)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금전적 숫자로 바로 환산 가능한 유형자산에 더해 그 기업의 지식재산권, 즉 무형자산의 가치가 계약의 규모를 결정하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 금전적 대가에만 집착하여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어렵게 계약은 성사되었으나 계약조건이 일방에 불리하여 그 계약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바로 해지되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협상전략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모의협상을 하게 하고 관찰해 보면 초심자일수록 당장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집하면서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한 라이선싱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초기에 많은 비용을 받아내는 것만이 잘된 계약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 및 계약 상대방의 자본력과 사업화 능력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계약옵션을 제안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수와 조건을 다 감안하여 협상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거래국가의 시장 규모와 라이선시의 사업화 능력에 따라 초기비용(Initial Payment)은 적게 받더라도 러닝로열티 (Running Royalty) 비율을 올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에서의 직무발명 보상사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대표적인 보상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제약으로 금전적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금전적 보상 외에 해외연수나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또는 희망 직무선택권으로 발명자와 기업에 결과적으로 더 큰 성장과 수익을 줄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영화 '관상'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이정재 배우의 경우에도 영화 제작비가 빠듯하여 원하는 배경음악 작곡자를 섭외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자신의 개런티를 스스로 삭감하여 이병우 작곡자에게 의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역사적인 수양대군 등장 장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런티 조정 과정에서 이정재 배우의 개런티를 단순 삭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러닝개런티 부분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는 영화도 성공하고 배우가 받은 수입도 당초 계약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협상을 끌어내고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참여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전에는 조직 내에서 우수 인재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파격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직원들을 자극하고 경쟁을 일으켜 기업의 성과를 키우는 전략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체계는 내부적으로 다른 팀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경쟁구도만 강조하여 결국 팀워크를 해치고 금전적 보상 도입 초기에만 일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패를 막기 위해 우수인재에게 금전적 보상 외에도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 낸 성과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계약 및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개발하고, 이를 금전적인 가치와 조화롭게 결합하여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배우고 키우는 것이다.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이었던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으며,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다혜씨의 전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차례 불응했고, 이에 검찰은 출국 정지 조치했다. 프랑스 국적으로 알려진 A씨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서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성을 카페에서 만나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남 김해 한 카페에서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지인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C씨는 팔을 다쳤을 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부산 법원 앞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A씨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논의 없이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 이외에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적 제재가 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명분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는 돈벌이로도 악용되고 있다. 반복되는 사적 제재 논란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유튜버인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날 디지털교도소에는 A씨에 대한 사진과 A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가 공개됐다. 지난 8일에는 최씨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낳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서울의 주요 의대에 다니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원 특정됐다. 최씨가 수능 만점자로 주목받은 당시 각종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퍼지고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이 노출됐다. 최씨는 물론 피해자의 신상까지 퍼지면서 2차 가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적 제재로 금전 요구까지 등장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역 판사 등 100여명이 넘는 인물의 실명과 사진, SNS 등 개인 정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이면서 폐쇄됐다.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기는 등 부작용도 심각했다. 최근에는 사적 제재가 개인의 이익과 결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C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28)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는 사법체계의 처벌 수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사적 제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절차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공개는 불법의 영역"이라며 "단순한 피의자의 신상보다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과 구분되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기관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벤처스는 금전대여거래 비교플랫폼 ‘론프라’를 운영하는 몰리턴에 투자했다고 18일 밝혔다. ‘론프라(LOANFRA)’는 대부업자를 위한 대출 관리 SaaS 서비스에서 출발했다. 다수의 채무자와 투자자의 이자를 매월 계산해 통보하고 납입 확인 및 지급하는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 구조를 개선했다. 각 업체별 대출 실행 가능 조건과 실행 여부 등의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장 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의 대출탐색 비용과 이자 부담을 낮추고, 업체의 자금 회전율을 높였다. 이윤석 몰리턴 대표는 “우리가 가진 해당 시장의 고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체와 사용자가 모두 상생(win-win)할 수 있는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며 “금융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모든 금전대여거래를 관리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철우 더벤처스 대표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사가 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포용 금융 확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서비스라는 점과 SaaS로 해당 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팀의 영리한 전략과 빠른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 호텔 남녀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미리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두 남성은 범행 전 여성들을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살해하는 등의 계획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  또 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남성들은 지난 8일 오후 3시45분께 범행 도구를 넣은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캐리어를 호텔 안으로 들고 갔다. 이튿날인 9일 오전 5시께 다시 호텔을 빠져나가 같은 날 오전 10시께 케이블타이 등을 손에 들고 호텔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남성 2명이 처음부터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호텔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두 자루에 대해서도 남성들이 여성들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려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한 명의 오른쪽 팔엔 사망 후 흉기로 베인 상처 자국이 발견됐다.  두 남성 모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이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도박과 관련된 일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실제 여성들로부터 돈을 빼앗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라진 여성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여성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과 목이 결박돼 있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수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전 요구 없어…'쥐새끼'라는 말 평생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다고 밝힌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수교사 노조측은 모두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과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해당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