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0 08:47:47[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9 16:57:07[파이낸셜뉴스] 그룹 엑소의 백현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자 고개를 숙였다.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백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듯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이에 소속사 아이엔비100은 백현이 6월 마카오 공연을 마친 뒤 스태프와 식사하던 중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이 맞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이엔비100은 "당시 백현과 스태프들은 마카오가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곳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마카오 공연 후 스태프들과 식사하던 중 대화가 무르익어가자 무의식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현은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팬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요계에서는 엑소의 디오, NCT 해찬, 블랙핑크 제니 등이 실내 흡연이 적발돼 사과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9-17 10:57:1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낙동강 친수구간의 조류경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의 친수 활동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의 친수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락·화명수상레포츠타운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삼락·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9월 5일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8월 26일과 9월 2일 조류개체수를 측정한 결과, 삼락수상레포츠타운은 조류개체수가 각각 ㎖ 당 8만2473개, 126만9947개로, ‘관심’ 단계 발령기준인 ㎖ 당 2만개를 2회 연속 초과했다.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은 조류개체수가 각각 ㎖ 당 11만3077개, 46만9747개로 ‘경계’ 단계 발령기준인 ㎖ 당 10만개를 2회 연속 초과했다. 시는 9월 늦더위로 인한 높은 수온, 적은 강수량 등 조류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친수활동 금지 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계획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류경보 해제 때까지 삼락과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주변에서의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앞으로 조류개체수 증감 추이를 확인해 운영 재개를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2 09:18:51[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첫번째 TV 토론을 시작했다. 경제 문제의 책임 공방으로 공격을 시작한 해리스는 낙태권 문제로 넘어가면서 트럼프에게 맹공을 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3명을 직접 골랐다며 “낙태권 보호를 철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으며 임명된 대법관들은 정확히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연방법이 인정했던 낙태권을 부정하고 낙태권을 주(州)에서 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내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낙태 금지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부도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는 “해리스가 또 거짓말을 한다. 나는 낙태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정부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면서 “나는 낙태 금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낙태 금지 여부가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 소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연방 차원에서 낙태 금지 움직임이 나올 경우 “해야 한다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1 10:38: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0 14:30:35[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시장의 침체로 유럽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인력감축과 사업중단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자동차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유럽연합(EU)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는 첫 기가팩토리 공장에 집중하기 위해 감원 외에 에너지 저장 및 소재 사업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노스볼트는 2021년 말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 최초의 유럽 기업으로, 현지 시장을 선점한 한국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상대로 거론돼왔다. 유럽 배터리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 내 기가팩토리를 운영 중이다. 폭스바겐,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이 투자자로 있으며 현재 기업 가치는 120억~150억달러(약 16조~20조원)로 추정된다. 노스볼트는 우선 양극재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이나 중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으며 공장 한 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볼보 자동차와 함께 스웨덴과 독일, 캐나다에 합작벤처로 기가팩토리 3곳을 설립하려던 계획도 연기했다. 노스볼트는 감원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노조와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스볼트는 현재 약 700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 한편 이날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유럽 자동차 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탈리아와 유럽매체들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 주도로 이탈리아 정부가 EU에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 금지 계획 재고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 장관은 이탈리아 체르노비오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유럽의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EU가 2026년에 계획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 재고 계획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동차 업체와 근로자들은 EU집행위원회로부터 명확한 답을 원한다며 위원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을 이유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0 14:12:35[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유럽 자동차 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와 유럽매체들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 주도로 이탈리아 정부가 EU에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 금지 계획 재고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 장관은 이탈리아 체르노비오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유럽의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실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당초에 2026년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 재고 계획을 내년에 앞당겨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동차 업체와 근로자들은 EU집행위원회로부터 명확한 답을 원한다며 위원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탈리아 장관들은 EU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한을 정한 것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을 이유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불안감에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시작하려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0 08:58:56[파이낸셜뉴스] 당정이 9일 플랫폼 시장의 저해를 막고자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할거나 여러개의 플랫폼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고 규율대상을 정한다. 다만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유연화해 더 많은 플랫폼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지만 과징금은 상향시킬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이 형벌로 인해 오너리스크를 질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장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인다. 정산기안의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1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별도 관리 비율은 100%와 50%가 후보로 지정됐다.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발의로 진행되며, 대규유통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09 14:12:0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집회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집회 금지·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대구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 제한 통고 처분했다. 대구시는 오는 28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로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집회 주최측과 대구경찰청에 이같이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집회 주최측에 대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경찰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경비교통과는 전날 오후 7시께 집회 주최 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했다. 제한 내용은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주최 측이 축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나머지 1개 차로는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계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올해부터 주요 도로의 경우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는 방침과도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23년 6월 17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돼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9-05 14: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