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 간담회를 통해 차량 출입금지 포함 질서유지 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선고 당일 공용차량을 비롯한 필수 업무차량 외에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법관을 위시한 법원 구성원들도 대중교통 이용 권고를 받았다. 또 법원 출입구 일부를 봉쇄하고 보안검색도 강화하며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도 추가 배치한다. 이로 인해 법원에 들어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에게도 제시간에 법정에 입장키 위해 준비할 것을 권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2일 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30km 구간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중이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5개의 주 중 쿠르크스주 전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쿠르스크주는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으로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 드론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미국내 드론 산업 및 인프라를 성장시킬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드론 관련 테크 콘텐츠 전문미디어 드론라이프(Dronlife)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25년 1월에 백악관에 입성하면 미국 드론 산업은 중국, 제조, 산업 혁신에 대한 그의 오랜 접근 방식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라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는 2017년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드론을 미국 경제의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2017년 그의 행정부는 교통부를 통해 드론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DIPP)을 수립했다. DIPP는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이 통제된 환경에서 새로운 드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목표는 드론을 국가 항공 체계에 통합해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도안 트럼프 행정부는 CARES Act 기금을 여러 미국 드론 회사에 지원하여 이들을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지정했다. 무엇보다 해당 기금은 드론 기술이 미국 인프라에 필수적이라는 트럼프의 입장을 강조했다. 업계는 트럼프가 2025년 백악관으로 복귀시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테스트, 배치 및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공화당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안을 의회에서 발의했다.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중국산 드론 수입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고 매해 5%씩 관세율을 인상하는 게 골자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중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간 드론은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은 경찰, 소방관, 구급대원 등 최일선 대응 인력과 핵심 인프라 시설 제공자, 농부와 목장주들의 드론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 마련도 포함됐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기반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입법 동맹이 채택하겠다고 맹세한 다른 반중 무역 제안 외에도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시킨 중국 공산당 드론 반대법의 최종 통과안을 재빨리 투표할 수 있다. 비평가들은 중국 드론이 수집한 항공 데이터를 중국 군사 조직에 대량으로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여 국방부, 상무부, 내무부를 포함한 여러 미국 연방 기관은 공식 용도의 DJI 드론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내부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한편 시장에 알려진 대표적인 미국의 중국산 드론금지 관련주는 제이씨현시스템이다. 제이씨현시스템은 미국 드론 제조사 패럿 아나피(Parrot ANAFI)와 협력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상장한 에이럭스 또한 미국 드론 관련주로 알려졌다. 에이럭스는 교육용 로봇부터 드론까지 제작하는 기업으로 현재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다. 특히 DJI가 올해 교육용 드론 모델 ‘텔로(telo)’ 생산을 중단했다는 점은 에이럭스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미국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인증(CMMC) 레벨 1을 획득한 업체다. CMMC는 미 국방부가 방산업체의 정보시스템에 있는 국방 기밀정보 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한 사이버 보안 인증체계다. 미 국방사업에 참여하려면 국내 기업들도 CMMC인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그 외 베셀, 스마트레이더, 네온테크, 코콤 등이 관련주로 거론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공개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감금된 채 하루에 8시간 꼬박 19일을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일당이 약 9만7000원, 많지는 않지만 이른바 꿀알바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 포장 업무다. 올해 이 아르바이트를 한 20살 A씨는 "무조건 꿀알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 입소해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8시간씩 시험지 포장 업무를 하고 총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았다. A씨는 특히 식사가 맛있었다며 세끼뿐만 아니라 치킨, 피자 등 다양한 간식도 제공돼서 매일 만족했다고 전했다. 아쉬운 건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이고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되고 술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 외에는 TV 시청, 독서, 장기·바둑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남성만 지원할 수 있다. 약 100명이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각 50명씩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포장지 도장 찍기, 무게 측정, 박스 테이핑, 박스 옮기기 등의 작업을 했다"며 "숙소는 14인 1실로 운영됐다"고 했다. 그는 "보안요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시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고 공장 안에 CCTV가 많아 문제 되는 행동이 있으면 불려 간다"며 "외부와의 소통은 일체 단절된다. 숙소 밖으로 종이나 필기구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고 전했다.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매년 10월 말 수능이 가까워지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게재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토트넘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7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만 파운드(약 1억765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벤탄쿠르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계위원회는 그가 인종차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벤탄쿠르는 지난 6월 자국 우루과이 방송 인터뷰 도중 진행자에게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흥민 사촌 유니폼은 어떠냐? 어차피 걔네는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식의 인종차별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벤탄쿠르는 자신의 SNS에 “그건 매우 나쁜 농담이었다”며 손흥민에게 사과했고, 손흥민도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벤탄쿠르가 내게 사과했다. 우리는 형제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손흥민은 이후에도 지난 9월 카라바흐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벤탄쿠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누구나 실수한다”며 다시 한 번 팀 동료를 감쌌다. 그러나 축구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여온 단체인 ‘킥잇아웃’이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제보를 토트넘 구단과 당국에 전달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FA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7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벤탄쿠르는 12월 중순까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맨시티, 풀럼, 본머스, 첼시, 사우스햄튼, 리버풀과의 EPL은 물론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에도 결장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소비자가 도매로 산 생선은 회 뜨기를 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짬짜미를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1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했다. A상우회는 올해 8∼9월 회원 약 250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른 뒤 즉석에서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일반 횟집보다 싼 편이다. 그런데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당 2000∼5000원을 주고 시장 내 소매점포에서 회로 떠 더욱 저렴하게 즐기는 방식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는 수고를 들여야 하지만, 낮 시간대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가량 저렴하다. 활어 소매점포 모임인 A상우회는 이 방식 탓에 회원들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짬짜미를 하기로 했다.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 등의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상우회 차원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이 같은 행위를 멈췄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에 밀접한 사건이었던 만큼 신속히 처리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 다시 조사를 거쳐 제재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타트업계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우려를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하여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비대면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댁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 보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지난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28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는 비상식적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으로 혐의를 피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김태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연내 불법 공매도 관련 사안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과 그 후 재개에 초점을 맞추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이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 매듭을 재빨리 풀겠단 뜻으로 읽힌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있는 현실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에 나섰고, 내년 3월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이에 앞서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몇 겹의 차단 장치가 깔리는 셈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법 개정도 거의 끝났고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을 전자적으로 걸러내는 과제만 남았다”며 “과거 규정으로 보면 위반인 것들, 검사가 진행 중이기도한데 올해 안에 다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단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착오나 규정 미비에 의한 행위라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거나,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매도가 허용됐던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가 해외 투자자들 진입을 이끌겠단 의도다. 실제 이날 축사에 나선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도 “공매도가 빨리 재개돼 한국시장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후 ‘예년 투자설명회(IR) 때와 달라진 해외당국 혹은 기관투자자들 지적이 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큰 틀의 제도적 개선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으로, 이 원장은 “외국인 ID 등록제 폐지가 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적 차원에선 시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사례를 들며 “고속도로를 뚫어도 병목 현상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원장은 또 고려아연과 그 공개매수, 유상증자 업무를 동시에 맡아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오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부차적인 것이고 검사는 지금 결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강조해왔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해서도 세부 사안에 주목했다. 그는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 따라 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대형 상장회사에만 적용할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할지 등 기술적 쟁점이 남아있다”며 “다만 국회가 9~12월 내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개정 여지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구체화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