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을 예정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반시장·반기업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세력을 달래보려는 이중플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짜고치는 정책토론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바탕 벌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역시 개미투자자 비판은 피하면서 좌파세력 비위도 맞춰보려는 한 편의 연극이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 시행 또는 시행유예를 주장했지만, 결국 막판에 폐지로 당론을 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절실한 규제개혁"이라며 "이러한 개혁입법까지 정치공학적 이해득실로 계산기를 두드려야겠나"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을 포함시킨 여당 주도의 법안을 2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법안 합의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해당 산업 내 일부 R&D 종사자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제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연극을 하든 쇼를 하든 자유다"라면서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거대야당이 산업계 혁신을 방해하면서 토론 정도로 적당히 눙치고 넘어가면 누가 믿어주겠나"라며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노조법 2조·3조 개정,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률(국회 증감법) 등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건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때문에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광선 베어링자산운용 선임본부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인적공제 기준이 펀드 투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우려가 해소되고 또 펀드 장기 투자에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저가 매수를 노렸던 외국인 투자자도 단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며 정국 불안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비롯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재개 등 주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앞서 3차례 시행시기가 미뤄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맞물린 점에서 정국 불확실성은 악재다. 일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미뤄진 것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과세 인프라는 물론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은 우선 진행돼야 한다"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과세보다 먼저 마련돼야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투자심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세법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인 중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년 유예됐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하겠다"면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는 핑계로 약속했고 입장을 밝힌 것을 조정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이 무한 탄핵소추안 재발의·재표결 방안을 밝히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마저 '표류'위기에 놓였다. 당장에 '대부업법 자격 상한' '금융투자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시급하지만, 탄핵 이슈가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면서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9일 "사실상 탄핵을 제외한 어떤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직결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 추심 근절을 마련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도 명확히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미등록업자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머물러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탄핵정국에 휩쓸려 논의 뒷전으로 물렸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법안인데다, 야당이 당내 반대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전반적인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비상계엄을 계기로 눈밖에 났다.  대부업법 개정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을 실어온 금융당국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투세 폐지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일반주주 보호를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방안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들을 비롯해 투자심리 안정화에 긴요하고 앞서 연내 마무리 방침을 밝힌 주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밸류업, 공매도 시스템 구축 등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관련 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정의한 상태에서 원내 협상 파트너가 없는데 탄핵 이외의 어떤 법안도 진척을 보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이 진행되면 다른 민생법안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감독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선진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주주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투자심리 안정화에 긴요하고, 연내 마무리 방침이 공표된 주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밸류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설명하는 등 감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대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호재에도 국내 증시 수익률이 G20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증시가 동시 급락했던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코스피가 다른 나라 지수에 비해 더디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코스피는 2561.15로 블랙먼데이 직전인 8월 2일에 비해 7.8% 내렸다. 같은 기간 G20 주요 지수 수익률과 비교해 러시아(-19.83%), 튀르키예(-17.15%)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블랙먼데이와 같은 대형 악재를 만나고 회복력이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뜻이다.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은 50%에 육박해 코스피 회복력은 사실상 G20 국가 중 꼴지인 셈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 발표 등이 호재로 꼽혔으나 블랙먼데이 이후 유의미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와 달리 미국(9.66%), 캐나다(9.34%), 독일(6.47%), 일본(3.6%), 이탈리아(3.0%), 호주(2.5%) 등은 블랙먼데이 이후 증시가 뚜렷한 상승세를 띠고 있다. 멕시코(-0.2%), 인도네시아(-0.53%), 영국(-2.47%), 인도(-2.91%) 등은 블랙먼데이 이전보다 떨어졌지만 비교적 양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의무' 등 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마친 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책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내걸었다. 이날 TF가 제시한 내용도 맥락을 같이한다. TF는 다양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정책위가 최종 검토한 뒤 의원총의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와 정무위 당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법 개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에, 정무위와 함께 심도 있는 법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과 여야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성안해 왔다"며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향후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해 전문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오는 8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론을 두고 당내 이견도 존재한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에 당의 정체성을 외면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담담하게 진정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