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개미(일반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행보다는 유예로 당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서 '유예론' 재차 언급김 최고위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 등의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에둘러 견지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쏙 알맹이를 빼먹어 버려 껍데기가 돼 버린다"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거기다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시행vs유예 토론회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에 맞춰 오는 24일 열릴 토론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폐지 후 새로 입법 추진 △단순 유예 △유예 후 보완 입법 △보완 입법 후 즉시 시행 △현행대로 시행 등 세부 입장이 다양하기에,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무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유예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개미(일반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행보다는 유예로 당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서 '유예론' 재차 언급...무게 실리나 김 최고위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 등의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에둘러 견지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쏙 알맹이를 빼먹어 버려 껍데기가 돼 버린다"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거기다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토론회 개최...시행론vs유예론 맞붙어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에 맞춰 오는 24일 열릴 토론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폐지 후 새로 입법 추진 △단순 유예 △유예 후 보완 입법 △보완 입법 후 즉시 시행 △현행대로 시행 등 세부 입장이 다양하기에,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적극적으로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무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유예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 모인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기 위해서다.  19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암흑 터널 속에 갇힌 형국이다. 올해 들어 코스닥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치고 불명예스럽게 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한 것은 금투세 포비아 영향이 크다. 금투세에 대한 토론 후 폐지로 가닥 잡기를 바란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이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 중위권에 속해 금투세 시행은 완벽한 시기상조다. 폐지 후 선진환경이 되었을 때 재논의 후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면 대만 같은 폭락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항간에 나도는 부동산 사모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민주당은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이 없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촛불집회는 물론 23일부터 여의도, 광화문을 오가는 금투세 반대 버스를 1개월 간 운행할 예정이다. 한투연은 2021년 공매도 반대 버스를 두 차례 운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바꿔 부르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민심이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금투세에 민주당 대표 이름을 넣는 것을 민주당은 환영해야 하지 않겠나"며 "주식시장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폐지를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9월 중에 반드시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 결정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블로그에 올린 추석 명절 관련 게시글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도입 주장 배경은?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등)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로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금투세를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내부에서 '보완 시행'과 '다시 유예' 등으로 입장이 갈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이 사실상 비과세다. 대신 매도 시 무조건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이 세제는 국내 금융투자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며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매도 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부당 과세의 소지가 크다. 복잡하게 얽힌 세제가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시장 선진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투세 도입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한다는 단일 명제 아래 제도를 단순화하고, '개미 투자자'는 공제 한도(비과세 구간) 연 5000만원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금투세는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비과세인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조처라 대중의 반감이 불가피했다. '주식 대박'의 꿈에 찬물을 끼얹어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에서 몰아내는 부작용만 클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애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법(개정 소득세법)이 2년 유예된 것도 이런 우려가 배경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 강경론으로 돌아섰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불명확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블로그에 올린 추석 명절 관련 게시글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자 역풍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분간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중 입장을 낸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입장을 관철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많나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내 분위기가 금투세 유예로 흘러가면서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 2~3명이 각각 팀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예정돼 있는 정책 디베이트와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분위기 확산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서 나아가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금투세는 당 정체성이 달린 문제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당은 1400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입장을 정하고 정부·여당과 정책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자 역풍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분간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중 입장을 낸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입장을 관철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많나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내 분위기가 금투세 유예로 흘러가면서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 2~3명이 각각 팀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예정돼 있는 정책 디베이트와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분위기 확산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서 나아가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금투세는 당 정체성이 달린 문제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당은 1400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입장을 정하고 정부·여당과 정책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전향적으로 소위 '민주당세'로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어제(9일)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명(이언주 의원)이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며 "이 위원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의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코스피 2000대 박스권 상황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유예에 대해 어제 발언한 민주당 최고위원뿐 아니라 민주당 내 상당수의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당내 토론회를 갖고 입장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 절반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이 조속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범 3개월을 맞은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회가 규제보다는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10곳 중 6곳(59.6%)는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 판단 없이 자동 출금중지 등을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이 꼽혔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개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 팀장은 "금투세가 상위 1%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 '부자감세'라는 말을 하지만, 미국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가 힘이 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위 '큰 손'들이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며 "큰 손들이 떠나면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상위 1%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국내 증시에) 투자를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식 투자를 통한 하이 리턴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더라도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과반 이상(57.4%)은 "우리나라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방향성에 대해서도 "금융 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80.3%)"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금융사사고과실을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을 꼽았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의 민생관련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공식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지속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조속한 민생국회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공동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양당은 또 최근 저평가 우려를 낳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포함,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금투세 폐지 결론 대신 향후 시간을 두고 종합대책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은 이 대표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장기간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대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