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군 전 대령이 후배 장교들에게 진급 등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급창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소속 부대원에게 자신의 직위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골프채와 정장용 명품 구두, 고가 운동화 등 총 239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병과원 등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와 휴일에 골프모임 참여를 지시해 불만을 야기했다. ‘골프 사역’에 동원된 부하 장교는 소령 2명, 중령 4명 등 총 6명이다. 이들이 지시를 거절하면 A씨는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식으로 겁박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골프 후 가진 저녁식사 비용을 공적 목적의 정상 집행처럼 보이고자 외상 처리 후 평일에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해 17개월간 18회(321만여원)에 걸쳐 해군 예산을 사용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현역 해군 대령으로 보급창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해 초 전역했으나 같은해 5월 3급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임명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절반이 중학생 때였다. 목적은 '용돈 벌이'라고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도박 빚으로 채무압박을 느껴 금품갈취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문제의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총 1만685명(남자 49%, 여자 51%)이 참여했다. 청소년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7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다만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69명으로 전체의 10%였다. 도박 경험률과 목격률이 10배 차이가 난 것.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의 비중은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기도 대부분 중학생 때가 5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라고 답한 학생도 15%를 차지했다. 온라인도박 종류는 온라인 불법카지노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도박을 시작하는 계기는 친구·지인의 권유가 38%로 가장 높았다.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하게 됐다는 청소년도 30%에 이르렀다. 인터넷 도박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례도 9%였다. 도박 자금 마련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용돈 또는 부모님의 빚 변제가 57%로 절반이 넘었다. 지인간 금전 거래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 중에서는 금품갈취·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은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 △학업성적 저하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중독)이나 주위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독에 대한 치유와 또래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만685명 중 65명이었고 목격한 응답자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입금을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 사례로 △지각비·수고비 등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37%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 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리입금 피해를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청소년 응답자는 32%에 불과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 및 대리입금의 심각성·폐해에 대한 실질적 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 치유 활동 강화 △그릇된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 활동 △경찰 및 구제기관에 대한 신고활성화 등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절반이 중학생 때였다. 목적은 '용돈 벌이'라고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도박 빚으로 채무압박을 느껴 금품갈취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문제의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총 1만685명(남자 49%, 여자 51%)이 참여했다. 청소년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7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다만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69명으로 전체의 10%였다. 도박 경험률과 목격률이 10배 차이가 난 것.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의 비중은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기도 대부분 중학생 때가 5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라고 답한 학생도 15%를 차지했다. 온라인도박 종류는 온라인 불법카지노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도박을 시작하는 계기는 친구·지인의 권유가 38%로 가장 높았다.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하게 됐다는 청소년도 30%에 이르렀다. 인터넷 도박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례도 9%였다. 도박 자금 마련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용돈 또는 부모님의 빚 변제가 57%로 절반이 넘었다. 지인간 금전 거래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 중에서는 금품갈취·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은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 △학업성적 저하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중독)이나 주위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독에 대한 치유와 또래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만685명 중 65명이었고 목격한 응답자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입금을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 사례로 △지각비·수고비 등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37%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 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리입금 피해를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청소년 응답자는 32%에 불과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 및 대리입금의 심각성·폐해에 대한 실질적 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 치유 활동 강화 △그릇된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 활동 △경찰 및 구제기관에 대한 신고활성화 등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육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인플루언서 자택에 강도가 침입해 수십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강도 일당의 한 아내를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홍콩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화장품 회사 대표인 ‘메이얀 소’가 집에서 강도를 당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 15분께 경찰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3인조 남성 강도는 불쑥 그의 집에 침입해 소와 6개월 된 그의 아들, 가사도우미 등 3명을 테이프로 묶어 침실에 가둔 뒤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강도들은 과도와 각목 등을 손에 든 채 핸드백 10개, 시계 7개, 노트북 1대, 스마트폰 2대 등을 갈취했다. 그렇게 일당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으나 곧 당국에 붙잡혔다. 홍콩 고등법원이 이날 다룬 사건은 강도 3명 중 1명인 A씨와 그의 부인 B씨의 공범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현지 검찰은 B씨의 침실에서 1150만 홍콩달러(약 19억7283만원) 상당의 사치품 중 일부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공범이라고 봤다. 검찰은 B씨가 ‘정교한 강도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가 강도 사건 이후 장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봤다. B씨가 자신의 침실에 보관돼 있던 핸드백 3개와 컴퓨터 가방, 모피 코트 등을 남편 A씨가 다른 일당 2명과 훔쳤단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살펴보면 A씨 일당이 강도 행각을 벌이기 바로 전날 B씨가 그 아파트를 찾아갔었다”며 “B씨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현지 수사관들이 처음 그의 자택을 찾아갔을 때도 문 열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시 경찰관들은 문을 강제로 개방해야 했다. B씨는 현재 장물취득죄를 비롯해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피해자 소가 홍콩에서 수만명의 팔로워를 둔 인플루언서이기에 사건은 현지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은 향후 일주일간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북부 일대를 돌며 전원주택에 침입해 금품 수천만원어치를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6일 낮 12시 10분께 포천시의 한 전원주택에 들어가 목걸이 등 귀금속 85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5∼6월 사이 경기북부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 2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창문틀(새시)을 손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해 둔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하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귀금속 등을 장물 처리한 서울지역의 금은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외부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설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경찰에서도 노인이 거주하는 등 범죄취약 주택에 창문형 경보기를 설치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36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검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무상 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청탁금지법과 특검법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특검이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부당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들에게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 범행과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산물과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됐지만, 자녀 학원비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가 학원비를 지급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캐스팅돼서 무료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회사에서 관리하고 지원한 것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25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검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직원이 약 1400만원의 금품을 부정 수수한 혐의가 적발됐다. 광주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을 적발했으며 향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 직원이 약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작업대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확인된 금품 수수 금액이 1400만원이다. 관련해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신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원이다. 광주은행은 금품 수수 경위와 여신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에 정식 보고가 되려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은행이 자체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금감원에 정식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베트남인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시 동래구 원룸 2곳에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을 포함한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펴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이던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늦은 시간 공사장 구조물을 이용해 원룸에 침입했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체류 자격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품을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불구속 외국인 범죄는 수사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만, 이번 건은 구속 수사로 진행돼 우선 검찰로 이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전 갈등을 겪다 직장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0대 직원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께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던 중 또다시 금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B씨로 부터 추궁을 당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했다. 그는 범행 이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장시간 현장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으며, A씨가 범행 현장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했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응,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