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이자 토트넘 홋스퍼 소속의 손흥민(33)이 한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손 씨 측은 이들이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 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흥민 측은 해당 여성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 40대 남성이 함께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며, 실제로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손흥민은 과거에도 온라인상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 1월, 손흥민이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한 클럽 직원 5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이 임신을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선수가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손 선수 측은 A씨가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달한 뒤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진위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농협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 마트 점장으로 재직하며 식자재 납품업자 B씨에게 명절인사비, 마트 수산팀장의 임차보증금·휴가 비용,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 관련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명절인사비와 임차보증금, 팀장 휴가 비용 등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A씨가 약 6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수사 개시 전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A씨는 징역 10개월,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선거를 도운 전·현직 이장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구 조합장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 장성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 조합장은 A씨가 독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 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 조합장이 실제 조합장에 당선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결과가 실현됐다"고 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행사에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LS증권 전 본부장 남모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 업체 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LS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씨(40)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전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훔친 금품은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8일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장물수사 등으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동종 전과 이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한자산신탁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탁 업무 과정에서 수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자산신탁 본사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직 신한자산신탁 직원이 근무 중인 여의도 소재 A부동산신탁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2023년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신탁 업무를 하면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시행사로부터 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는 등 여러 차례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선출직 공직자 투표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사범이 늘고 있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급증한 탓이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당국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통한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200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878건과 견줘 127.9% 증가했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3088명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의 2838명과 비교해 7.9% 늘었다. 주목할 점은 여러 혐의 중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제19대 대선에선 전체의 18.7%에 불과한 데 반해, 제20대 대선에서는 40.5%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총선에서도 나타난다. 제21대 총선 때는 전체의 28.5%이지만, 제22대 총선에 와서 35.7%로 증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흑색선전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에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으로서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은 총 14명인데, 이중 절반가량인 6명이 흑색선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흑색선전사범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특히 거짓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법원이 양형을 최소한으로 산정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드는 중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의 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란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정보를 누락하는 것까지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줄여 신고했다가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강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이른바 '돈 선거'라고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의 주류를 이뤘지만, 몇 년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전국 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면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집회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선거폭력 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위법 게시물 확산 문제와 비방·흑색선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 2117명의 전담팀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한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2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