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절반이 중학생 때였다. 목적은 '용돈 벌이'라고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도박 빚으로 채무압박을 느껴 금품갈취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문제의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총 1만685명(남자 49%, 여자 51%)이 참여했다. 청소년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7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다만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69명으로 전체의 10%였다. 도박 경험률과 목격률이 10배 차이가 난 것.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의 비중은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기도 대부분 중학생 때가 5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라고 답한 학생도 15%를 차지했다. 온라인도박 종류는 온라인 불법카지노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도박을 시작하는 계기는 친구·지인의 권유가 38%로 가장 높았다.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하게 됐다는 청소년도 30%에 이르렀다. 인터넷 도박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례도 9%였다. 도박 자금 마련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용돈 또는 부모님의 빚 변제가 57%로 절반이 넘었다. 지인간 금전 거래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 중에서는 금품갈취·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은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 △학업성적 저하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중독)이나 주위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독에 대한 치유와 또래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만685명 중 65명이었고 목격한 응답자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입금을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 사례로 △지각비·수고비 등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37%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 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리입금 피해를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청소년 응답자는 32%에 불과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 및 대리입금의 심각성·폐해에 대한 실질적 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 치유 활동 강화 △그릇된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 활동 △경찰 및 구제기관에 대한 신고활성화 등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절반이 중학생 때였다. 목적은 '용돈 벌이'라고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도박 빚으로 채무압박을 느껴 금품갈취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문제의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총 1만685명(남자 49%, 여자 51%)이 참여했다. 청소년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7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다만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69명으로 전체의 10%였다. 도박 경험률과 목격률이 10배 차이가 난 것.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의 비중은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기도 대부분 중학생 때가 5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라고 답한 학생도 15%를 차지했다. 온라인도박 종류는 온라인 불법카지노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도박을 시작하는 계기는 친구·지인의 권유가 38%로 가장 높았다.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하게 됐다는 청소년도 30%에 이르렀다. 인터넷 도박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례도 9%였다. 도박 자금 마련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용돈 또는 부모님의 빚 변제가 57%로 절반이 넘었다. 지인간 금전 거래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 중에서는 금품갈취·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은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 △학업성적 저하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중독)이나 주위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독에 대한 치유와 또래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만685명 중 65명이었고 목격한 응답자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입금을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 사례로 △지각비·수고비 등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37%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 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리입금 피해를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청소년 응답자는 32%에 불과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 및 대리입금의 심각성·폐해에 대한 실질적 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 치유 활동 강화 △그릇된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 활동 △경찰 및 구제기관에 대한 신고활성화 등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육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함께 유학 중이던 고교 동창생을 가스라이팅해 5년간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아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강요·공갈·중상해 혐의 등을 받는 최모씨(24)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부터 고교 동창 A씨(24)와 일본 유학생활을 함께 하면서  405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치 피해자 A씨를 게임 회사에 취직시켜준 것처럼 속인 뒤 A씨가 정해진 게임 승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후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 배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씨는 지난해 9월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려 경막하혈종·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영구장애를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킨 뒤 타국 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악용해 심리적 지배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관리하고 부모와 지인으로부터 온 메세지를 삭제하는 등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했다. 또 임의로 생활규칙을 정하고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체벌하는 등 통제했다고 한다. A씨는 5년간 생활비 대부분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일당 등을 갈취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만취객의 스마트폰에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남·서초·송파 등 유흥가 일대에서 취객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3일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강남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만취객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객을 부축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 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지문을 강제로 인식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체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6월 27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남성을 뒤따라가 폭행 후 스마트폰에 강제로 지문을 인식해 1000만원을 이체받아 빼앗기도 했다.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임신한 아내를 쳐서 넘어뜨렸다", "차량에 구토한 것은 기억나느냐", "고소하겠다"는 등 허위 사실로 협박해 돈을 추가로 갈취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다 범행 모습 등이 확인되는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피의자 범행으로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6월 30일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에게는 강도, 절도, 공갈,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여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스크 중개상들의 핸드폰을 뺏고 차에 가두고 돌아다니다가 폭행한 뒤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20년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마스크나 체온계를 중개하는 20대 중개상 2명을 차에 가두고 돌아다니다가, 서울 송파구에 내려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평소 중개상 2명이 중개하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일당은 "영등포·조선족 애들 다 불러라"나 "가족을 다 죽이고 너희 손목 발목도 모두 잘라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일삼았다. 이들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60만원과 함께 각각 9000만원, 4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빼앗았다. 같은해 A씨는 6월 새벽 무면허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약 1㎞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A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석 달 뒤 무면허 운전 등을 했다"며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은 여러 장소를 끌려다니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강취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3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차량을 돌려받았고 피해자가 합의금도 받아 재산상 피해가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매자에게 받아낸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군이 저지른 여러 범죄를 취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A군의 여죄가 많다.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소년범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장애인 한 명도 없는 장애인 단체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한 장애인노동조합 관계자 5명을 검거하고 이중 3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지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창원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명목상의 장애인 단체 노조 지부를 세워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 일원 건설현장 인근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명목으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일당을 주고 수십 명을 동원해 방송 시위 차량을 통해 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이 단체는 이름만 장애인 단체일뿐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으며, 피해업체의 공사현장에는 단 한 명의 장애인 노동자나 그의 가족들을 고용시킨 적 없이 발전기금 명목으로돈만 갈취했다. 특히 이들은 갈취한 자금을 모두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의자들끼리 나눠 챙겼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규모는 총 6개 업체에 8개 건설현장이다. 이중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내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한 피해업체는 3개 공사 현장에 고용하지도 않은 노조원 명의로 1000여만원을 갈취당하고도, 추가로 수억원 요구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 노동조합과는 달리 관할 행정관청 설립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장 지부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의 향상을 위함이 아닌 오로지 금원 갈취를 위해 노조 명칭을 이용했다”라면서 “추가 피해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여자 후배를 이용해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후배에 성폭행도 일삼은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과 벌금 30만원을, C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3월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매수에 응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했다. 이들은 모텔에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위협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는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5명의 남성에게 10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범행 초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공모한 13살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반지하 주택서 전 연인인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0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금품 갈취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60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뒤 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금품을 가져간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또 범행도구를 구입한 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인 8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의 집 열쇠를 이용해 문을 잠근 뒤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긴급 체포 당시 피의자의 자택에서 B씨의 집 열쇠, 부서진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한 지구대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시민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파면됐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경위(40대)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징계위원로부터 파면 됐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수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구대를 찾은 주취자에게 “기물을 파손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파면 사유와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