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용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원 상당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여하고 알선해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14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용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에서 전무였던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2곳과 전·현 직원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이달 14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양=김기섭 기자】경찰이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양양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인허가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군수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어 정오부터 1시간가량 김 군수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말 도내 한 카페를 방문해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수백만 원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차례 조사를 벌여 관련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끝에 김 군수를 정식 입건했으며 뇌물을 건넨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김 군수는 최근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편 김 군수는 최근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일부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등 그 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외부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한체산) 노조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체산 노동조합 사무실과 노조위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조위원장 A씨는 지난 2017년 노조위원장 선출 전 한체산 총무팀의 사우회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연관람상품 및 완구류 판매업자 B씨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체산 사우회로부터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사업을 인물이다. 한체산은 A씨의 과거 혐의가 공론화되자 지난 5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처분 했다. 한체산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징계 후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 전 대령이 후배 장교들에게 진급 등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급창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소속 부대원에게 자신의 직위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골프채와 정장용 명품 구두, 고가 운동화 등 총 239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병과원 등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와 휴일에 골프모임 참여를 지시해 불만을 야기했다. ‘골프 사역’에 동원된 부하 장교는 소령 2명, 중령 4명 등 총 6명이다. 이들이 지시를 거절하면 A씨는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식으로 겁박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골프 후 가진 저녁식사 비용을 공적 목적의 정상 집행처럼 보이고자 외상 처리 후 평일에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해 17개월간 18회(321만여원)에 걸쳐 해군 예산을 사용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현역 해군 대령으로 보급창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해 초 전역했으나 같은해 5월 3급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임명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검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직원이 약 1400만원의 금품을 부정 수수한 혐의가 적발됐다. 광주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을 적발했으며 향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 직원이 약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작업대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확인된 금품 수수 금액이 1400만원이다. 관련해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신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원이다. 광주은행은 금품 수수 경위와 여신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에 정식 보고가 되려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은행이 자체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금감원에 정식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서 밝힌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 국민이 목격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어제(10일) 권익위가 조사 6개월만에 '제제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 결정지었다"며 "권익위는 어떤 기관인가.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관망하는 국가기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들은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고 맹폭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내세운 종결 사유는 한 마디로 억지와 궤변 일색"이라며 권익위가 내린 결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의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따라서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조사해 국민께 설명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관계 규명도 없이 단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권익위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명품백이 국가 차원에서 선물 받은 국가의 재산인가. 가방을 받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공식 석상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권익위가 동의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영상과 음성 증거가 있다. (김 여사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 같이 할 일을 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권익위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듯 단정했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놓고, 하늘이 없는 거라고 믿으라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명분만 더 쌓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18일 오전 화천대유 실운영자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