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미등록 급경사지 조사 및 관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촘촘한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도민 생활권에 밀집한 미등록된 위험 의심 지역 1000곳에 대해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실태 조사를 통해 급경사지의 경사도·높이 등 규모, 비탈면 유형,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공간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 위험도에 따라 사면 완화 등 연차별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 시 활용을 위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배포해 지정·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도 급경사지 관리 기준이 현행 5m에서 3m 이상으로 강화되는 만큼 소규모 비탈면에 대해서도 급경사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확대 발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 사면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급경사지 관리 대상은 1968곳이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415곳을 붕괴 위험지역으로 별도 지정해 정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ｍ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경사지로 관리되는 인공비탈면의 높이를 기존 5ｍ 이상에서 3ｍ 이상으로 확대했다. 급경사지는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을 해야 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시 긴급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별도로 관리되는 비탈면이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 기후로 5ｍ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하면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같이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사범위, 조사 방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시 급경사지의 위치와 경사도·높이 등 규모, 비탈면 유형,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 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맨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등 간접조사, 위성 등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홍천=김기섭 기자】 춘천과 홍천을 잇는 국도5호선 4차선 확장사업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국도5호선 주변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축 청사가 이전하는데다 춘천시 동춘천산업단지와 홍천군 북방산업단지,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등 산업단지가 조성됐거나 조성될 예정이어서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11~2015년)에 포함,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고도 4차와 5차 건설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홍천군에 따르면 국도5호선 중 홍천~횡성~원주 구간은 4차선, 춘천~화천은 3차선으로 확장됐지만 유일하게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구간 18㎞는 1960년대 개설된 도로가 대부분 유지되는 유일한 곳으로 남아있다. 특히 춘천과 홍천 도심을 잇는 유일한 국도여서 양쪽 지역주민들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구간이지만 급커브와 급경사가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마의 구간'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몇차례 일부 급커브 구간의 노선을 개선하고 오르막 구간을 3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 정체 등의 불편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춘천시가 2017년 국도5호선과 인접한 동산면 봉명리에 조성한 동춘천산단에 2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춘천시의 미분양 부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천군도 국도5호선 인근인 북방면 하화계리에 홍천북방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말 공사를 마치고 내년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지만 최대 난제인 도로 접근성 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방면 중화계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등이 입주한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가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축 청사도 춘천 외곽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도시화와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 주민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장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춘천~홍천구간은 동춘천산업단지, 남춘천산업단지, 홍천 북방산업단지 등 영서지역 산업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인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발전의 혈맥인 물류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도 지난해 5월 세종정부청사를 방문, 국토부 2차관을 만나 국도5호선 4차선 확장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춘천시의회도 지난 2022년 9월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4차선 도로확장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사전기획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2025년 최종 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국도5호선 원주~춘천 구간 중 홍천~춘천만 2차선으로 남아있다"며 "도청 신청사 이전, 춘천시 동춘천산단과 남춘천산단, 홍천북방산단을 연결하는 국도인 만큼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영서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4월15일까지 철도 운행선에 인접한 급경사지 2671곳에 대해 해빙기 전수 점검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60일간 시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균열·침하 등 비탈면 상태 △낙석 발생 우려 여부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또 위험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해빙기(2~4월)부터 우기(5~10월)까지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점검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붕괴 위험성이 높은 장소는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펼쳐,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우기에 앞서 해빙기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급경사지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점검 결과, 후속조치 방안, 안전점검자 실명 등록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한영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해빙기는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로 낙석·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해빙기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철도 인접 급경사지 2671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균열, 침하 등 비탈면 상태 △낙석 발생 우려 여부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을 조사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정밀점검을 실시해 보수 등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해빙기는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 낙석,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을 계기로 지진 피해를 대비한 급경사지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지역은 지진 발생에 취약한 급경사지로 독산성 주차장 사면과 세마역로 석축 옹벽 등 오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7개소이다. 지진 피해 예방과 해빙기를 앞둔 사전점검인 만큼 겨울철 지반의 동결 융해로 약화된 지반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살펴봤다. 시는 예기치 않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난 취약시설을 중점으로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황 관리체계 유지,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재난 상황에 인명·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은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오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경북 포항시는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컸던 환호공원 해안도로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완료, 통행을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환호공원 해안도로변 비탈면으로 경사도가 높고 부서지기 쉬운 이암층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잦은 토사 유출과 낙석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도로변 방호벽 설치를 시작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착공했다. 총 사업비 173억원(국비 50%)을 투입해 최대 경사 80도의 급경사면을 30도로 낮춰 안정화하고, 앵커옹벽 및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해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최근 대표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환호공원 스페이스 워크의 관광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이외 도로변 방호벽 철거와 왕복 2차선의 도로 정비로 2016년부터 막혀있던 설머리지구~여남지구 차량 통행에 숨통을 틔어줬다. 김현구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해안도로의 통행 제한으로 불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조해 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재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안전특별시 포항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아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행안부 주관으로 국토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소관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빙기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 추진된다. 점검단은 기관별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해빙기 안전관리가 필요한 옹벽, 석축, 사면 등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이다. 특히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는 기상 전망에 따라 지반침하, 균열, 붕괴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국립공원, 중요문화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신속한 보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국민들도 생활 속에서 축대나 옹벽 균열, 절개지 토사 유출, 낙석 등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사이트(앱) 또는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부산시는 그동안 인명피해 우려가 있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 승학1지구(사하구 하단동 844-5번지)와 구포4지구(북구 구포동 782-40번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승학1지구는 지난 2019년 2월 해빙기 때, 구포4지구는 2020년 7월 집중호우 때 각각 낙석사고가 발생해 응급 복구공사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승학1지구에는 총 사업비 80억원이, 구포4지구에는 총 사업비 17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한편 시는 이번 승학1지구와 구포4지구 정비사업 외에도 부산 시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나머지 5곳에 대한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승학1지구와 인접한 승학2지구, 승학3지구는 현재 설계 단계로 오는 6월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 등 사전절차를 준비 중인 강서구 눌차지구는 5월 착공 예정이며 영도구 영선2지구와 서구 암남2지구도 7월에 착공하는 등 지구별 일정에 맞춰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이병석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그동안 인명피해 우려가 있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 승학1지구(사하구 하단동 844-5번지)와 구포4지구(북구 구포동 782-40번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승학1지구는 지난 2019년 2월 해빙기 때, 구포4지구는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 때 각각 낙석사고가 발생해 응급 복구공사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승학1지구에는 총 사업비 80억원이, 구포4지구에는 총 사업비 17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한편 시는 이번 승학1지구와 구포4지구 정비사업 외에도 부산 시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나머지 5곳에 대한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승학1지구와 인접한 승학2지구, 승학3지구는 현재 설계 단계로 오는 6월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 등 사전절차를 준비 중인 강서구 눌차지구는 5월 착공 예정이며 영도구 영선2지구와 서구 암남2지구도 7월에 착공하는 등 지구별 일정에 맞춰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석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