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2년 당시 12살이던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가 2년 3개월간 벌여온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1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열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발생했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손자 도현군은 숨지고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유가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과 함께 당시 운전자이자 도현 군의 할머니인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형사입건된 뒤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을 벗었다. 이날 유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인 점을 거듭 강조하며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사례다. 국내 첫 재연시험과 여러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도현이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페달 오조작' 여부와 연결되는 브레이크등 점등과 관련해서는 브레이크등을 켜는 전자식 모듈(BCM)이 전자제어장치(ECU)와 상호 소통한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BCM과 ECU가 상호 소통하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이야기는 비양심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충돌 관성에 의해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향해서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탁상에서 추론했다.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현이 아빠 이상훈씨는 "15살이 됐을 도현이는 12살에 멈춰버렸고 도현이가 없는 삶을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건 지옥 같은 고통"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석은 하지 않은 채 '기계적 결함은 없고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해 추론하듯이 분석한 국과수 감정 결과만을 가지고 차량 결함이 아님을 주장하는 제조사의 작태에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무수히 많은 영상증거와 여러 감정, 재연시험, 전문가 진술 등을 통해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음으로써 급발진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과 달리 제조사 측은 제출한 서면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선 재판에서 제조사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도현이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했다. 브레이크등 점등 역시 ECU와 관계 없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점등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오후 1시 30분 1심 판결을 선고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돌진.. 3명 사망 A씨는 지난 2023년 10월8일 오후 1시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동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택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88㎞의 속도로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했고,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택시 승객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전 갑자기 피고인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리면서 차량이 튕기면서 앞으로 진행해 급발진으로 생각했다"며 "배기음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소리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고, 별다른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 "실수로 가속페달 밞은 가능성 낮아" 1심 무죄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살펴보면 택시의 속도는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였다가 충돌 시점에 88㎞로 증가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도 사고 5초 전부터 2900∼3000을 유지하다가 3초 전 3300, 2초 전 4500, 1초 전 6000, 0초에는 6900으로 급증했다.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5초 전 12%였으나, 1.5초 전부터 0.5초 전까지는 '풀 액셀'로 평가되는 99%에 이르렀다. 0초 시점의 변위량은 67%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고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 속도가 시속 37㎞ 내지 40㎞에 불과해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윤남노 셰프가 식당 예약권을 되팔이하는 리셀러들을 향해 분노했다. 윤 셰프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디핀 옥수' 예약권 판매글을 공유했다. 디핀 옥수는 윤 셰프가 헤드셰프로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다.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얻은 후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의 음식점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 이는 윤 셰프의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다. 리셀러들은 레스토랑 예약 앱인 캐치테이블을 통해 디핀 옥수의 예약을 선점한 후 3만~3만5000원을 더 받고 되팔고 있었다. 한 리셀러는 "양도비 3만원 받는다"며 "예약을 구매자분 캐치테이블 계정으로 옮겨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윤 셰프는 "정말 미치고", "급발진할 듯", "진짜 실명이랑 번호 오픈하기 전에 멈추세요"라며 분노했다. 이어 "가족들과 지인들도 (예약) 안 받고 있는데 양도금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상태"라며 "브로커들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 더 적발 시 포스팅, 스토리로 번호와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명예훼손 고소? 해라. 벌금 따위보다 제 고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경찰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5일 오전 9시 15분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식당 내부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사고 당시 식당은 영업 전이어서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한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초동 조사에서 음주나 약물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승용차가 식당 내부 깊숙이 들어간 모습이 확인된다. 차량 전면부와 식당 내부 시설물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은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주차요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앞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주 A씨는 주차 관리소 직원에게 차키를 넘겼다.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수입 SUV 차량으로, 사고는 이 직원이 A씨의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에 탄 직원은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높이며 곧바로 전면에 주차돼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1차 충돌 후에도 차량은 계속 직진해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은 박살이 났다. A씨는 파손된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으나 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 결국 운전자(주차요원)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사고 분석가인 박종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교통실장은 12일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사고 원인 분석에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나, (유독)국내에서만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자동차 사고 및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예외적 상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회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사고로 인해 매년 사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비율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EDR 기록 항목 확대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EDR 자체에 대한 일반의 불신이 강한 상황이다.  박 실장은 "EDR 장치에 대한 단순한 불신의 문제인지, 기술적 불완전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자'라고 답하며, "외국과 달리 차량 충돌 실험을 통한 EDR 공개 검증 활동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현대차·기아의 EDR 추출 장비 시판 필요성과 더불어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전문가 양성 등의 노력이 병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년 10월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자동차 사고 및 자율주행 에지케이스를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가칭 'K-Crash'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신재곤 사업단장은 이날 포럼에서 미국,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 상황을 언급하며, 실증 데이터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단장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의 경우,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가 아닌)제조사(자동차)에 있다"면서 "99.999%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증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데 미국, 중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의 경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기술을 도입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버스가 우선 도입 가능한 분야라는 주장이다. 전용차선에서만 운행한다면, 사고 관련 변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로보택시와 스타트업 중심의 로보셔틀 분야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 단장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분야별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실증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안전학회는 자동차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자동차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정보 및 자료 활용 협의, 상호 회원에 대한 행사 참여 등 자동차 미래 발전 구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 돌진.."페달 잘못 밟았다" 실수 인정 9일 채널A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났다.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상복합건물 벽으로 돌진한 것. 사고 당시 영상에는 A씨가 운전하는 검은색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골목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급발진이었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자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건물 측에 보상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즘 툭하면 급발진 주장" 여론 뭇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툭하면 급발진 주장하는 것 같다", "급발진 허위주장 시 가중처벌해야 한다", "노인들 운전 못하게 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19년 14.5%(3만 3239명)를 시작으로 ▲2020년 15.0%(3만 1072명) ▲2021년 15.7%(3만 1841명) ▲2022년 17.6%(3만 4652명) ▲2023년 20%(3만 9614명)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70세 이상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카드를 제공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이로써 A씨(71)는 사건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도현 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 동안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현 군의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후 내년 2월경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현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30일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을 열고 국과수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에서 벤츠 차량이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 인근 이면도로에서 7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왕복 6차로인 광나루로로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벤츠 운전자는 경찰에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주변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돼 한때 정체를 빚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