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에서 벤츠 차량이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 인근 이면도로에서 7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왕복 6차로인 광나루로로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벤츠 운전자는 경찰에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주변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돼 한때 정체를 빚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3 10:23:5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2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발생했다. 벤츠 차량 1대가 인도 위로 돌진한 것. 이 차량은 인도 위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뒤 행인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인 일방통행로로 양옆은 별도의 보행 가드레일 없이 인도와 바로 연결된 곳이다. 사고 차량은 10m 이상 인도로 달려왔던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인도에 서 있던 전봇대 한 개도 뿌리째 뽑혀 일대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운전자 A씨는 현장에서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약물 간이시약 검사 등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3 08:20:05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안 나간다"며 사실상 급발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해결 방안으로 나온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조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지 대전보건대학교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운전할 때 브레이크로 생각하고 밟은 페달이 엑셀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를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6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400여건의 교통사고 조사를 한 전문가다. 다만 박 교수는 급발진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전자제어장치(ECU) 전압이 불안정할 경우, 기계 결함이 있는 경우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선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석 원주한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융합대학 교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을 강조했다.EDR은 자동차 에어백 제어 장치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장치로, 일정 수준 이상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 및 충돌 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최 교수는 "(EDR은) 전 세계에서 수만건 이상의 교통사고 분석에 활용하는 법적 신뢰성을 확보한 장치"라며 "차량 오류가 발생할 경우 EDR 데이터에 아예 오류 데이터라고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가속페달 작동, 엔진 회전수 등을 확인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일각에서 제시된 페달 블랙박스 탑재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가 사건 줄이거나 하는 데 도움 줄 수 없다"며 "이보다는 오히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옵션으로 해서 차에 넣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도 "페달 블랙박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EDR을 공개하면 급발진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EDR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둔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주기적인 차량 작동 방법 숙지 훈련 △운전 면허 시험 시 고위험군 대상 기능 작동 항목 추가 △차 정기 점검 및 리콜 불이행 시 운행 정지 정책 도입 △안전 관리 기술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12 18:29:58[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안 나간다"며 사실상 급발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해결 방안으로 나온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조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지 대전보건대학교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운전할 때 브레이크로 생각하고 밟은 페달이 엑셀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를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6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400여건의 교통사고 조사를 한 전문가다. 다만 박 교수는 급발진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전자제어장치(ECU) 전압이 불안정할 경우, 기계 결함이 있는 경우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선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석 원주한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융합대학 교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을 강조했다.EDR은 자동차 에어백 제어 장치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장치로, 일정 수준 이상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 및 충돌 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최교수는 "(EDR은) 전 세계에서 수만건 이상의 교통사고 분석에 활용하는 법적 신뢰성을 확보한 장치"라며 "차량 오류가 발생할 경우 EDR 데이터에 아예 오류 데이터라고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가속페달 작동, 엔진 회전수 등을 확인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일각에서 제시된 페달 블랙박스 탑재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가 사건 줄이거나 하는 데 도움 줄 수 없다"며 "이보다는 오히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옵션으로 해서 차에 넣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도 "페달 블랙박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EDR을 공개하면 급발진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EDR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둔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주기적인 차량 작동 방법 숙지 훈련 △운전 면허 시험 시 고위험군 대상 기능 작동 항목 추가 △차 정기 점검 및 리콜 불이행 시 운행 정지 정책 도입 △안전 관리 기술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급발진 추정 사고의 95% 정도가 폐달 오조작"이라며 "엑셀은 두 발로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두 발로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12 14:49:03[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DR(사고기록장치)은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위해필요한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11 09:42:46이번 여름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7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8월에는 전국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도로 주변의 안전요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도로경계석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의 설계와 관리방식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 화강암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로경계석은 습기에 노출될 때 낙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도로경계석에 대한 차등적 미끄럼 기준을 도입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사 정도를 알려주는 시각적 도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현행 도로구조규칙이 보행로의 유동인구와 도로의 특성 및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제안했다.국회의장상(대상) 김성일
2024-09-09 18:37:15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제안대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업인, 연구원, 군인,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0건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접수된 제안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국회의장상) 1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 우수상 10건 등 총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중 국회의장상은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한 김성일씨(성균관대)가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사회문제가 심각한 마약 실태와 관련,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연세대)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NH농협은행)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최돼 접수 제안들이 실제 여야 의원 법안 발의와 정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온 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13개 팀의 작품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낸 법안보다 수준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22대 국회의 현장성을 더 강화시켜 국민 곁으로 가자'고 얘기한다"며 "이런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야말로 삶의 현장과 닿아 있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김성일씨의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일상 속의 불편함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작년 182건 일어난 역대 최고의 응모에 이어 올해도 180건의 소중한 국민 제안이 접수되어 국내 최고의 정책 제안대회로 자리 잡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에서 비롯된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뤄낸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파이낸셜뉴스는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매우 기쁘다"며 "접수 제안의 양과 내용 모두 대단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를 어떻게 키워갈지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내셜뉴스가 수상작들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9월 초에 수상자를 지정했다"며 "제안대회를 확장하기 위해 '국민입법 위원센터'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9 18:13:24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2024-09-08 18:16:06[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급발진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 근거가 담겼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에게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은 구매자에게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 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형하고 있다"며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 법이 통과된다면 급발진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02 17:26:0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대리기사가 몰던 전기차가 주차장에서 돌진해 담벼락과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 한 주택가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몰다가 연립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돌진했다. 사고로 필로티 기둥과 주차된 차량 7대가 파손됐다. 대리기사 A씨는 손님의 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 미숙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0 15: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