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을 넉 달 앞둔 예비 신부가 드레스를 고르던 날 한 8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에 받혀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 30대 여성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유명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향하던 중 80대 여성이 몰던 차에 들이받혔다. 당시 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인도를 지나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 다른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뇌출혈과 고관절·골반 골절 등으로 수술받았으며, 최소 1~2년 동안은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사로부터 향후 2년간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비 신랑은 사고 당시, 식당 직원이 운전석 유리를 깨고 "나오라고!", "발 떼요!"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바퀴가 멈췄다며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비 신부가 지나가는 차만 봐도 눈물을 보인다"며 "가해자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지난 23일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 "어서 오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 손님을 모으기 위한 상인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청과물 가게도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그러나 사고가 남기고 간 두려움마저 숨기는 건 역부족이었다. 상인들은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면 '흠칫' 놀라며, 식은땀을 흘렸다. 한 상인은 "당시 가게에 있던 가족이 다쳤을까 봐 소식만 듣고도 놀라서 몸이 안 좋았는데, 사람이 쓰러지고 야채들이 망가져 있는 걸 보니 혼비백산했다. 4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도심에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일상 속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근거로 운전 금지 등 극단적 주장도 쏟아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전체를 매도하는 '확증편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고령자들의 면허 기준 및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은 시급하다고 전제했다. ■"고령 불안" vs "일반화"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40대의 젊은 시민들은 대체로 고령자들의 운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지난해 69세 운전자 B씨가 횡단보도 돌진 사고를 일으켰던 경기 분당 미금역 인근에 거주 중인 이진아씨(41)는 "역 근처에 어린이들을 포함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데 걱정이 된다"며 "7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대처 능력이 떨어지니 정기적인 적성 검사를 거쳐 면허 박탈을 고려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무 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했다는 조모씨(27)도 "최근 급발진 사고를 봤을 때 고령 운전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시험을 진행해 건강상 운전이 어려울 경우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서도 '60대 이상은 운전하면 안 될 나이' '급발진은 왜 대부분 나이 든 사람이냐' '만 70세부터 운전 절대 금지해야 한다'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다만 실제 통계는 이런 우려와 다소 차이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 456건 중 60대 이상은 171건(43.2%)으로 50대 이하(225건·56.8%)보다 오히려 적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면서 공격성이 소수 집단으로 향하기 쉬운 구조"라며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전체 고령층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오 아닌 예방 초점" 60대 이상 운전자들도 '성급한 일반화' 등의 취지로 항변한다. 택시 운전 경력 36년인 임모씨(81)는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청년이면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고령자가 운전해 사고가 나면 나이에만 초점을 맞춰 얘기하는 게 속상하다"며 "지금도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1년에 한 번 자격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령자들은 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8년 간 화물차 운전, 15년 간 택시 운전을 이어 오고 있는 민모씨(57)도 "나이가 아닌 개인의 운전 역량 차이"라며 "차체 결함이나 급발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혐오나 일반화가 아닌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고령자의 급발진을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자각, 나 또한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객관적 통계 대신 '고령자는 운전을 못하고 사고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본인의 확증편향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도 "전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인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운전을 막는다는 단편적인 결론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긴급제동장치·차선이탈경보장치 옵션 분리 및 보조금 지급 △조건부 운전면허제 본격 논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긴급제동장치 등의 옵션이 풀옵션으로 묶여 있어 가격이 높은 점을 개선해야 하고, 국토부 정책과에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등은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 등 11명이 다쳤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8분쯤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중 운전자 등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재판결과에 불복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할머니가 운전하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 동승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 당시 12살이던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가 2년 3개월간 벌여온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1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열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발생했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손자 도현군은 숨지고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유가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과 함께 당시 운전자이자 도현 군의 할머니인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형사입건된 뒤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을 벗었다. 이날 유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인 점을 거듭 강조하며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사례다. 국내 첫 재연시험과 여러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도현이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페달 오조작' 여부와 연결되는 브레이크등 점등과 관련해서는 브레이크등을 켜는 전자식 모듈(BCM)이 전자제어장치(ECU)와 상호 소통한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BCM과 ECU가 상호 소통하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이야기는 비양심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충돌 관성에 의해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향해서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탁상에서 추론했다.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현이 아빠 이상훈씨는 "15살이 됐을 도현이는 12살에 멈춰버렸고 도현이가 없는 삶을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건 지옥 같은 고통"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석은 하지 않은 채 '기계적 결함은 없고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해 추론하듯이 분석한 국과수 감정 결과만을 가지고 차량 결함이 아님을 주장하는 제조사의 작태에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무수히 많은 영상증거와 여러 감정, 재연시험, 전문가 진술 등을 통해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음으로써 급발진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과 달리 제조사 측은 제출한 서면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선 재판에서 제조사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도현이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했다. 브레이크등 점등 역시 ECU와 관계 없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점등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오후 1시 30분 1심 판결을 선고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돌진.. 3명 사망 A씨는 지난 2023년 10월8일 오후 1시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동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택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88㎞의 속도로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했고,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택시 승객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전 갑자기 피고인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리면서 차량이 튕기면서 앞으로 진행해 급발진으로 생각했다"며 "배기음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소리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고, 별다른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 "실수로 가속페달 밞은 가능성 낮아" 1심 무죄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살펴보면 택시의 속도는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였다가 충돌 시점에 88㎞로 증가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도 사고 5초 전부터 2900∼3000을 유지하다가 3초 전 3300, 2초 전 4500, 1초 전 6000, 0초에는 6900으로 급증했다.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5초 전 12%였으나, 1.5초 전부터 0.5초 전까지는 '풀 액셀'로 평가되는 99%에 이르렀다. 0초 시점의 변위량은 67%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고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 속도가 시속 37㎞ 내지 40㎞에 불과해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윤남노 셰프가 식당 예약권을 되팔이하는 리셀러들을 향해 분노했다. 윤 셰프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디핀 옥수' 예약권 판매글을 공유했다. 디핀 옥수는 윤 셰프가 헤드셰프로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다.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얻은 후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의 음식점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 이는 윤 셰프의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다. 리셀러들은 레스토랑 예약 앱인 캐치테이블을 통해 디핀 옥수의 예약을 선점한 후 3만~3만5000원을 더 받고 되팔고 있었다. 한 리셀러는 "양도비 3만원 받는다"며 "예약을 구매자분 캐치테이블 계정으로 옮겨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윤 셰프는 "정말 미치고", "급발진할 듯", "진짜 실명이랑 번호 오픈하기 전에 멈추세요"라며 분노했다. 이어 "가족들과 지인들도 (예약) 안 받고 있는데 양도금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상태"라며 "브로커들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 더 적발 시 포스팅, 스토리로 번호와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명예훼손 고소? 해라. 벌금 따위보다 제 고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경찰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5일 오전 9시 15분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식당 내부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사고 당시 식당은 영업 전이어서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한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초동 조사에서 음주나 약물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승용차가 식당 내부 깊숙이 들어간 모습이 확인된다. 차량 전면부와 식당 내부 시설물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은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주차요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앞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주 A씨는 주차 관리소 직원에게 차키를 넘겼다.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수입 SUV 차량으로, 사고는 이 직원이 A씨의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에 탄 직원은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높이며 곧바로 전면에 주차돼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1차 충돌 후에도 차량은 계속 직진해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은 박살이 났다. A씨는 파손된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으나 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 결국 운전자(주차요원)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