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롯데 화학군 계열사 임원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한다.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자 임원들의 주말근무에 이어 급여 반납까지 이뤄지며 위기대응에 더욱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1일 재계 등에 따르면 롯데 화학군 계열사 임원들은 급여의 10∼30%를 각각 자진 반납한다. 롯데지주 임원도 이달부터 급여의 20∼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롯데 관계자는 "계열사 별로 실적과 급여수준이 달라 반납급여가 일괄적으로 정해지진 않은 것 같다"며 "급여 자진 반납이 몇 개월 동안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은 화학, 유통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강화하며 임원들의 주말근무도 공식화했다. 현재 지주 임원들은 주6일 출근하고 있으며 화학계열사로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 롯데케미칼은 연결 기준 올해 3·4분기 영업손실이 413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426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매출은 5조200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증가했다. 롯데정밀화학의 연결 기준 올해 3·4분기 매출은 4204억원으로 4.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0.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계열사 가운데 업황이 부진한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롯데케미칼은 7월부터 각각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롯데지주도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각 계열사의 경영 활동 지원을 늘리는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부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업종 불황이 심각한 건설업에서만 신규 신청자가 3400명이 늘어 가장 많았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8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2.4% 증가한 높은 수치다.  지급자는 58만7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1000명(3.7%) 늘었으며, 총 지급액도 903억원(9.9%) 많은 1조6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추석연휴가 9월에 있아 10월 중 구직급여를 신청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많은 영향도 있었다"면서 "특히 건설업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신청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00명이 늘었는데 이중 일용근로자의 신청이 2400명에 달했다. 천 과장은 "건설업 고용상황이 안좋고 일감이 안 잡히니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사례가 늘고있다"면서 "건설 기성액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회복도 전망하기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지난달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도 17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만 2000명(26.0%) 감소했다. 신규 구직인원 역시 2만1000명(5.5%) 감소한 35만 9000명이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9로 전년 동월(0.62) 대비 낮아졌다. 한편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전년 동월(1528만명) 대비 20만8000명(1.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9월(19만4000명)보다는 늘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이 한 달여간 지속한 파업을 종료했다. 파국은 피했지만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현대트랜시스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현대트랜시스는 1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상경영체제 성명서'를 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을 포함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은 성명서에서 "지난 한 달 동안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고객사와 협력사, 임직원과 회사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인 고객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지금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금 더 노력하는 정도로는 이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기에, 오늘부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면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원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또 여 사장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하는 등 빠른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직원들에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노조가 급여를 38% 인상하는 방안 등에 동의하면서 7주 넘게 이어진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4일(현지시간) ABC뉴스 등에 따르면 보잉 최대 노조인 국제기계항공노종자연맹(IAM) 751지부는 노조원 투표 결과 약 59%가 인금 38% 인상안을 골자로 하는 노동계약안에 찬성했다. 노조 측은 파업 노동자 3만3000명 가운데 2만6000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잉 노조는 40%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3일부터 파업을 진행해왔으며, 사측 제안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 파업 종료로 워싱턴·오리건·캘리포니아 공장 등의 노동자들은 이르면 6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12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번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항공기 제작 및 인도에 차질을 빚어왔던 보잉은 노조의 파업 중단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파업으로 보잉의 하루 매출 손실은 하루 1억 달러(약 1379억원) 가량으로 시장에선 추정하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진료 급증은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8.3% 늘었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과는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였다.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이 지급보험금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12.7%, 5.7%씩 증가했고 이비인후과(15.5%), 소아청소년과(10.1%), 비뇨의학과(11.3%), 한방병원(7.1%), 산부인과(5.1%)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금이 늘었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 비율은 50∼60% 후반대다. 보험 업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 치료비를 정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 실손보험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라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난다"면서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Q. 30대 A씨는 얼마 전 회사를 나왔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다. 내년 5월쯤 자격증 시험을 봐 재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당장은 다시 회사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집마련, 노후준비 모두 고민이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재무관리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 한 것 같아 후회도 된다. 비록 원치 않는 퇴사였지만 8년 동안 쌓은 돈이 1억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 자금을 굴리고 싶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될지,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주변에서는 집을 사라는 얘기도 하는데, 대출을 꺼리는 성향이라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다. 언제가 독립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A. 35세 A씨 월 수입은 180만원(실업급여)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따로 없다. 월 지출은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 사항 없이 그대로 180만원이다. 고정비는 26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료(10만7000원), 국민연금(9만5000원), 건강보험(2만3000원), 통신비(3만5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부모님께 내는 주거비(30만원), 식비·용돈(50만원), 교통비(3만원) 등을 합쳐 8만원이다. 저축은 71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으로는 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총 9620만원이다. 예적금(5200만원), 청약저축(320만원), 주식(1400만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2300만원), 연금저축(400만원) 등이다. 부채는 없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전체 절반 정도 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지며 실제 정년퇴직 비율은 10% 남짓이다. 이 때문에 적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장 얼마를 버느냐보다 언제까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생애주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퇴사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금흐름 확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밀한 재무 관리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투자는 당분간 미루라고 조언했다. 재취업 기간 같은 불확정적인 시기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투자에 나서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가 재무상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실행으로 옮기는 건 위험을 동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나 주거 안정은 물론 핵심 과제이긴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먼 미래 일을 풀어보겠다는 인식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일단은 6개월 혹은 1년 내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증 시험이 8개월 정도 남은 만큼 일단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에도 3~4개월 정도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필요하다. 투자는 그 다음이다. 재취업 기간에 만들어지는 생활에 맞춰 예산을 짜야한다. 사적연금을 늘린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개월 동안 900만원밖에 자금 확보가 안 되는데, 지출은 매월 생활비(109만원)에 연간비용까지 합치면 연 1608만원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700만원 정도 자산 인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돈을 빼긴 해야 하지만 정확히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과, 막연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연간비용이나 생활비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선 CMA나 자유적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 주거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은 취업 후 진행하되 연금계좌는 유지하고 주식 투자도 검토해본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씨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3개월에만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국 대출금 상환과 보험료·공과금과 같은 고정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허용되는 근무조건인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밖에 없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휴직 중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찾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허용되는 근무조건 기준이 낮다는 불만들이 나오고있다. 특히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된만큼 이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기준을 손 댈 경우 육아휴직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된다. 내년부터 급여가 오르는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나면 소득 보전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구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남성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씨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있어 휴직을 해도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기 복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맘카페에도 육아휴직 중 알바를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에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와 같은 편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복직 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회사원 박씨는 복직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는 중이다. 박씨는 "선배들이 휴직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로 뚫고 가야한다고 조언했었는데 정말 그랬다"면서 "복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금 상환으로 쪼들려야 하는 상황으로 후유증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가 더 상향되어야 맘 편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결국 육아휴직 중 자체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근무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월 150만원의 급여 수준도 낮지 않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