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윗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망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로 비춰볼 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 기각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구 대표가 사업 유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논리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구 대표 측에서 실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해냈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돌려막기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이 채무로 채무를 막는 구조일 때 적용이 가능한데, 검찰 논리와는 다르게 재판부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구 대표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돌려막기라는 논리는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 일정도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2개월 반만에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기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는 피해금이 1조5000억원이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룹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하는 등 구 대표와 경영진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하는 방향의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이 재차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에 항소를 결정하며 '뉴 삼성'을 향한 행보가 3일 만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며 해외 현장경영에 시동을 걸었지만, 다시 '사법 족쇄'에 발이 묶였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글로벌 혁신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심 견해 따져보려 '미래' 막은 항소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다. 그룹 지배권 승계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점도 반영됐다. 검찰의 이날 항소로 이 회장은 다시 1~2주마다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회장은 1심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3년5개월간 매달 2~3회 법원에 출석했다. 열린 재판만 106차례로,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항소가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이 회장은 최소 3~5년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주 열리는 2심 공판에 참석하면 이 회장의 해외출장 등 경영활동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 회장은 올 초 열린 CES 2024와 다보스포럼 등도 1심 선고 일정을 고려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선고 뒤 첫 행보로 UAE로 출국한 것도 더 이상 해외현장 점검과 미래전략 수립을 늦출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1심 무죄판결로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는데 검찰 항소로 다시 미래를 향한 투자와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며 "TSMC와 인텔, 애플 등 반도체와 스마트폰 경쟁사들은 투자를 확대하며 치열한 기술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은 이미 얼마 안 남은 골든타임마저 놓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검찰 항소, M&A 올스톱 우려"검찰의 항소로 대형 인수합병(M&A) 재개에 대한 전망도 다시 어두워졌다. M&A는 기업이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이 회장의 결단으로 전장·오디오 기업 하만을 80억달러(당시 9조3760억원)에 인수한 이후 의미 있는 M&A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대만 TSMC와 인텔 등 경쟁사들의 신규 투자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회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투자협력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오너경영을 중심으로 짧은 의사결정과 실행력으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삼성의 5G·6G 사업협력을 이끌어 왔다"며 "최근에는 테슬라,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와도 협력을 이끌고 있는데 다시 채워진 사법 족쇄로 반도체 등 핵심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애초에 무리한 수사로 19개 항목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한 검찰에 대해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항소를 한 검찰들이 2~3년 뒤 인사가 나면 골든타임을 놓친 삼성의 입을 피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도 호소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럽이나 중동 기업인들은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오너경영인만 만나주는데, 이 회장이 해외를 못 나가면 투자나 M&A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는 해외활동 반경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래 먹거리나 M&A가 다 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따라가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과 서행을 하며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9)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아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강일 인터체인지(IC) 부근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가던 중 40대 B씨가 운전하는 SM5 차량이 자신의 차로 앞으로 끼어들자 이미 다른 차로로 건너간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과 서행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위협을 피해 1차로에서 4차로로 이동했으나, A씨는 한 번에 4차로까지 이동해 다시 급제동과 서행을 하며 위협했다. 위협은 두 차량이 남양주IC 부근까지 5.3㎞를 달릴 동안 계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차량으로 위협한 점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면서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우발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뒷좌석에 있던 친구를 사망하게 한 10대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7)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추락 위험이 높은 고가차도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뒷좌석에 탄 B군(당시 15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B군이 건네주는 휴대전화를 보려고 고개를 뒤로 돌렸다가 진행 방향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고 급제동했다. 충격에 의해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간 B군은 고가차도 아래로 추락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날 재판부는 "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A군도 당시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유족에게 대인보상금 1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2억원을 공탁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A군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된다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소년부로 송치된 후 판사의 심리를 거쳐 감호위탁·사회봉사·수강교육·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내년 총선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개 개편안을 채택했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0일 공개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안'에 반대의사를 천명하면서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2주간의 전원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여당의 공개 반대로 선거제 논의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총선 룰인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힘을 받기 어려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안을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전원위에서 논의할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의결했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에서 350명으로 확대하는 안이며 세번째 안은 300명인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회의를 갖고 정개특위 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와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개의 안을 전원위에서 토론하자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을 뒤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는 논의를 열어놓고 하자는 양당 의원총회에서의 동의가 있었다"며 "이번 대일 굴욕 외교라는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해, 정치적 의도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과의 회동에서도 선거제 개편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 자체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라며 결의안에 의원 증원안이 포함될 경우 전원위에 불참하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내놓은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전원위에서 논의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론을 정하는 것이 순리상 맞다"며 "대일 굴욕 외교로 엄청난 비판을 맞닥뜨리니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정치 상식 있는 분들의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강공 배경에는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 회의 직후 여당이 강경 입장을 선회한 만큼 '의원 정수 확대'를 고리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통령실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근로시간 개편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마당에 민감성 의제인 의원 정수 확대가 공론화될 경우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정원을 증원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며 "최근 주69시간제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어, 로우키 기조로 가는 것 같다. 전원위에 앞서 당의 입장을 알려놓은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당정에서) 선거제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정개특위 위원과의 회의도) 지난주 금요일에 소집해놨던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개 개편안을 채택했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0일 공개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안'에 반대의사를 천명하면서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2주간의 전원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여당의 공개 반대로 선거제 논의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총선 룰인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힘을 받기 어려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안을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전원위에서 논의할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의결했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에서 350명으로 확대하는 안이며 세번째 안은 300명인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회의를 갖고 정개특위 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와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개의 안을 전원위에서 토론하자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을 뒤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는 논의를 열어놓고 하자는 양당 의원총회에서의 동의가 있었다"며 "이번 대일 굴욕 외교라는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해, 정치적 의도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과의 회동에서도 선거제 개편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 자체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라며 결의안에 의원 증원안이 포함될 경우 전원위에 불참하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내놓은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전원위에서 논의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론을 정하는 것이 순리상 맞다"며 "대일 굴욕 외교로 엄청난 비판을 맞닥뜨리니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정치 상식 있는 분들의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강공 배경에는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 회의 직후 여당이 강경 입장을 선회한 만큼 '의원 정수 확대'를 고리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통령실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근로시간 개편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마당에 민감성 의제인 의원 정수 확대가 공론화될 경우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정원을 증원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며 "최근 주69시간제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어, 로우키 기조로 가는 것 같다. 전원위에 앞서 당의 입장을 알려놓은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당정에서) 선거제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정개특위 위원과의 회의도) 지난주 금요일에 소집해놨던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 급제동으로 8중 추돌 사고가 난 가운데, 운전자가 '완전자율주행' 기능 오류가 원인이라고 주장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2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인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80번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의 급제동으로 차량 8대가 추돌해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운전자는 FSD 기능을 켠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예기치 않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테슬라 차는 시속 55마일(89㎞)로 달리다가 왼쪽 끝 차선으로 이동한 뒤 시속 20마일(32㎞)로 속도를 갑자기 줄였고, 테슬라 차의 급제동은 8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추돌 사고는 테슬라가 FSD 기능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날 발생했다. 테슬라는 운전 안전 점수가 높은 일부 차주로만 한정해 FSD 사용을 허용했으나 사고 당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FSD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북미 지역 모든 차주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대변인은 충돌 당시 테슬라 차량에서 FSD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테슬라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CNN 방송에 테슬라와 경찰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NHTSA는 현재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인 FSD와 오토파일럿이 연관된 각종 교통사고와 관련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지난해 급성장을 기록했던 세계 주요 기업들의 올 1·4분기(1∼3월)들어 순이익 증가율이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금융정보 서비스 '퀵 팩트 세트'를 이용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상장 기업 4300곳의 1·4분기 실적과 시장예상치 평균을 지난 6일 시점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2% 늘어난 8045억 달러(약 1020조원)로 조사됐다. 일단, 6분기 연속 전년 동기 수준을 웃돈 것이나, 직전인 지난해 4·4분기(순이익 증가율 60%)와 비교하면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정보통신과 금융업종은 2020년 2·4분기 이후 7분기만에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점차 수렴되면서, 집 밖 활동이 증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의 실적 상승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금융과 일부 에너지 기업도 타격을 입었다. 닛케이는 "미국의 1·4 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고, 인플레이션이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결산 발표가 진행되고 있어 전체 순이익 증가율이 떨어져 최종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2·4분기(4∼6월)의 순이익 증가율 시장예상치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3%로 집계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제동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 2터널에서 BMW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이를 피하려던 맥스크루즈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아내와 자녀 등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1차로에서 시속 약 120∼130㎞로 달리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해의 고의와 발생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각 차량의 운행 속도와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 방법, 피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으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틱톡 매각에 급제동이 걸렸다. 중국 당국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8일 인공지능(AI)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해외에 회사를 매각할 경우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AI 관련 기술 등 첨단기술이 있는 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이같은 발표를 갑작스럽게 하면서 틱톡 인수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틱톡에 대한 사용 금지를 위협하자 중국도 정치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일 전망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인수협상을 더욱 어렵게 해 틱톡의 인수전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며 사용 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틱톡은 미국 부분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월마트 등 미국 유수의 기업이 현재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