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례적인 늦더위로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년 전보다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18일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0.3GW(기가와트)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29.2%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배경에는 9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과 상업 시설의 냉방 수요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전력 당국은 올 추석 연휴 전력수요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고 가을철 전력 계통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형 발전소 정비와 화력 발전소 운영 최소화 등 각종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부족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감축시키는 '출력 제어'에 나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예상보다 전력수요가 커지면서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확한 전기 사용량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기 사용량은 전력에 시간을 곱해 산출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1명)보다 29.7%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에는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30명)가 가장 많았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 순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한편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올해 50억원 아파트 매매는 작년 한 해에 비해 60% 늘었고, 100억원 이상 매매는 세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초고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 역시 2021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100억원 이상 거래는 총 14건(9월 15일 집계 기준, 취소 거래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이뤄진 100억원 이상 거래(5건)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올해 신고된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242건으로 작년 연간 거래 건수(151건)에 비해 60%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용산구 한남동이었다. 모두 14건의 계약 중 6건이 한남동에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5건은 나인원한남에서 나왔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94㎡가 지난 6월 200억원에 손바뀜하면서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한 달 뒤인 지난 7월 전용 273.41㎡가 20억원 오른 220억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고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4㎡ 펜트하우스가 지난 8월 180억원에 거래됐다. 10년 전 분양가(20억원)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성동구 성수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에서는 전용 198㎡가 지난 4월 145억원에 거래되는 등 100억원 이상 거래가 총 3건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9차에서는 전용 245㎡가 지난 3월과 6월 각각 115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매매뿐 아니라 초고가 전세 거래도 잇따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올해 들어 신고된 전세 보증금 50억원 이상 계약은 총 17건이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빌라)까지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히면 보증금 50억원 이상 전세 계약은 18건으로 늘어난다. 올해 최고 전셋값 기록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서 나왔다. 용산구 한남동의 라누보한남 전용 255㎡가 지난 7월 보증금 105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빌라는 지하 2층∼지상 4층 건물에 4가구만으로 구성된 고급 주택으로 지난 2022년 준공됐다. 준공 이후 매매 이력이 없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전용 255㎡가 220억원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 아파트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00㎡ 펜트하우스가 지난 6월 보증금 90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올해 최고 전셋값 기록을 세웠다. 한편, 부동산R114가 현재 시세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약 1190조로 2021년 정점이었던 121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대비 3.07%(35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총 5만627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 급증으로 은행권의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6%(7769건) 늘어난 5만6275건을 기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5594건 증가), 손해보험(1802건 증가), 중소서민(1111건 증가) 민원은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582건 감소)과 금융투자(156건 감소) 민원은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해보험(35%), 은행(25%), 중소서민(21%), 생명보험(11.7%), 금융투자(7.3%) 순이엇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은행 민원은 1만408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9% 급증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펀드·신탁 민원유형이 대폭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예적금 관련 민원유형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여신 관련 민원유형은 감소했다. 중소서민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10.4% 늘어난 1만1836건이었다. 신용카드사(367건 증가)와 신용정보회사(235건 증가)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은 6586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1% 감소했다. 보험모집과 보험금 산정·지급이 1년 전보다 각각 12.5%, 15% 감소한 영향이다.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 민원은 1만966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지급(1662건 증가)과 계약 성립·해지(395건 증가)가 각각 17.5%, 30% 늘어난 반면 면부책 결정(251건 감소)에서 12.5% 줄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4105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7% 감소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79건, 219건 감소했지만 부동산 신탁사와 자산운용사 민원은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4만9941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1%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2022년 상반기 4만734건, 2023년 상반기 4만8902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전체 민원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35.3일로 전년 동기(48.9일) 대비 13.6일 대폭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민원 수용률은 37.2%로 전년 동기(34.9%) 대비 2.3%p 증가했다. 일반민원 수용률은 33.5%로 전년 동기(31.2%) 대비 2.3%p 증가했으며 분쟁민원 수용률은 44.5%로 전년 동기(40.3%) 대비 4.2%p 늘었다. 금감원은 "신속한 분쟁처리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적체 민원 해소,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효율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유형은 총 3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839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기 범죄 접수 건수는 11만7919건이다. 지난해 2023년 상반기 10만7168건 대비 10% 증가했다. 사기 건수는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각각 9만3005건과 9만3566건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3년 만에 26.8%가 증가한 셈이다. 사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검찰의 기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기소 건수는 3만9780건으로 지난해 3만6419건에 비해 약 9.9%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자신을 해외 여군이나 난민 등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기도 한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오카방(오픈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징은 검증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자신을 소개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홈쇼핑의 선물하기 서비스 주문액이 전년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직 추석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모바일 선물하기 이용고객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한 '2024 추석 마음 한 상' 특집전 기간 동안 선물하기 서비스 주문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배 이상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절 선물 수요가 몰리는 9월 1주차에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한 주문액이 20배 이상, 주문고객수는 17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고객 중 40, 50대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으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UI 개편, SNS 연계 등 고객 편의 중심으로 서비스를 고도화 한 점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은 "할인쿠폰 등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기존 모바일 플랫폼 대비 저렴한 금액에 선물하는 서비스가 중장년 소비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향후 고객 편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선물하기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 2020년 12월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서비스 론칭 이후 6개월 동안 월평균 주문건수가 40% 이상 성장하며 선물하기 주문건수는 8만 건을 기록했다. 올해 모바일 채널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친구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5일 나흘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 폭이 1조원 아래로 급감했지만 신용대출은 4759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 폭(8495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은행들은 서둘러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는지 점검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5일 기준 569조5450억원이다. 지난달 30일(568조6616억원)보다 8834억원 늘었다. 하루(영업일) 평균 증가 폭은 약 2200억원으로, 지난달(약 4244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 폭은 8조911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다만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은 4757억원 늘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 데다 은행권의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영끌'하기 위한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3921억원, 지난달 말 잔액은 103조4562억원이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6월 2143억원, 7월 1713억원이 각각 줄었으나 8월에는 주담대와 함께 급증(8495억원)했다. 특히 이달 2~5일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증가 폭은 4602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마이너스통장에 기댄 셈이다. 지난 5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8조8635억원이었다. 은행들은 주담대 제한이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조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9일,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KB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5000만원으로 줄였고, 신한은행도 오는 13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한 뒤 연 소득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의 분수령을 추석연휴 전후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많은 규제를 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타행의 규제를 모두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다"면서 "7~8월 계약에 따라 실행될 물량이 남아 있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묶거나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줄여 전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줄어든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행 심리 회복에 따른 해외 여행객들이 빠르게 늘면서 온라인 여행 플랫폼들의 시장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양강 체제를 구축한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각 미국과 국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9일 야놀자에 따르면 올해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 기준, 국제선 및 해외숙소를 포함한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0% 급증했다. 야놀자 플랫폼은 글로벌 항공과 해외 숙소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해외여행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 여름 성수기 성과는 '해외 숙소 무료 취소'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결과라고 야놀자 측은 보고 있다. 사업 외연을 빠르게 확장 중인 야놀자는 다양한 플랫폼들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으로 여행 시장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를 비롯해 가을, 겨울 시즌을 대비해 해외 항공권 할인 혜택과, 내년 해외여행을 미리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해 할인 혜택 폭을 키운 '얼리버드' 항공권·숙소도 내놨다. 유럽축구 24~25 시즌이 개막하면서 유럽축구 직관과 유럽여행을 묶은 패키지 상품도 있다. 인터파크 트리플은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훗스퍼의 홈경기 직관 기회와 런던 여행일정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운영 중인데, 축구팬들의 관심 속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어때는 숙박 예약이라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며 선두권 경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어때의 올 상반기 결제추정액(거래액)은 8030억원, 실제 거래액은 91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9% 증가한 235억원으로, 2018년 4분기부터 23분기 연속 흑자다. 여기어때는 상반기 누적 신규 다운로드, 지난 6월 활성화 기기 수 등 사용성 지표 또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여름 캠페인 모델로 손흥민 선수를 발탁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 여기어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여행 플랫폼이라는 본질에 집중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일궈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실적의 핵심은 ‘해외숙소'로, 같은 기간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0%가 증가했다. 해외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벽히 회복했고, 가장 큰 성과는 일본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일궈냈다. 여기어때는 비행 시간이 5시간 이내인 대표적인 중거리, 단거리 여행지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추석 황금연휴에도 홍콩 그랜드 세일을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콩 그랜드 세일은 홍콩 숙소부터 항공권, 어트랙션 등 홍콩 여행을 위한 모든 상품을 할인 판매 중이다. 고품질 숙소를 최저가로 제공하고 해외 숙소와 관련한 24시간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 한편, ‘항공+숙소’ 같은 기획 상품과 ‘최저가 보장제’ 등도 입소문을 탔다. 국내 여행 부문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호텔, 리조트는 물론이고, 펜션과 모텔 등 숙소 부문의 거래액이 다시 한 번 뛰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국내 여행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혜택을 꾸준히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의 근원으로 지목되며 텔레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텔레그램 외에도 디스코드 등 다양한 해외 메신저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온상으로 비판 받으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 깔아볼까?" 지난달 MAU, 전달 대비 31만명↑ 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47만1421명으로 전달(316만291명) 보다 31만명 가량 증가했다. 지난달 MAU 증가 폭은 2021년 3월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이하 MAU가 7월 41만1754에서 8월 51만1734으로 9만9980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호기심에 접속이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피해가 큰 문제가 된 만큼 10대 이하의 관심이 크게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10대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디스코드 등 다양한 루트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디스코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제대로 관리·감독해야‥목소리 커져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해외 플랫폼들은 자사 서비스를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각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한국에서도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무분별 생성·유포되는 사태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각성이 알려진 딥페이크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란물·가짜뉴스 등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일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소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전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261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6월까지 학교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교육'을 받은 비율은 35.7%에 불과했다. 보고서에서 한 중학생은 "딥페이크나 디지털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때 딥페이크에 관한 범죄 예방이 화제가 됐다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경찰이 내놓은 수치는 딥페이크 범죄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로 특정된 33명 중 31명이 10대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검거했다. 청소년은 6명이다. 올해 1∼7월 딥페이크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해 봐도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로 대구·경북지역 고등학생 A군을 지난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여기다 팁페이크 발생의 주요 근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에서 10대 이하 월간 활성 이용자는 7월 41만1754에서 8월 51만1734으로 한달 새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증가 폭에서 차지 비중은 32.1%에 달했다. 문제는 아직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 부천의 30대 교사 A씨는 "AI 관련해서 교육하고 싶어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딥페이크가 나쁘다' 수준을 넘어 AI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도 선제적인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유럽 등 해외 국가도 딥페이크를 포함한 다양한 AI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I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 기관 등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윤리 교육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