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 원고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윤 대통령 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인 50대 여성 A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추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뒤를 쫓고 있다.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 자택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으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경찰에 별다른 알람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뤄졌으며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도 없다"며 "그 밖에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막아달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 위믹스 생태계의 안정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위믹스 팀은 플레이 브릿지 사고 후 재발 방지 뿐만 아니라 보안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빠르게 서비스를 재개하고 시장 피해 회복 및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 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홀더, 커뮤니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위믹스 팀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정지된다. 위메이드는 거래 지원 종료, 7월 2일 출금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일부 조종사들이 에어인천으로의 전적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B747·767(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노조 측이 주장한 에어인천으로의 전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인천 분리 매각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물적·인적 이관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 에어인천 출범은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일 선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이 점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며,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일 선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한 끝에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바코드를 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3회에 걸친 피의자 수사와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재심 결정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형 집행 45년 만에 재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총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재심결정에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