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위원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1988년 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처음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를 개최됐다. 최근 거시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금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기금운용 전망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박석길 JP 모건 체이스뱅크 이코노미스트를 초청, '글로벌 및 한국의 거시경제전망과 국민연금기금에의 시사점'을 들었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국장은 '2023년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계획'을,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와 대체자산의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우수인력을 확보해 해외 선진 연기금과 경쟁할 수 있는 운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NH-Amundi자산운용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금 10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액 오염된 식수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NH-Amundi운용은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지난 4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준에 부합하는 수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HANARO　글로벌워터MSCI ETF를 출시한 바 있다. NH-Amundi자산운용은 2021년 박학주 대표이사 취임 후 ESG 경영 확립을 위한 ESG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다양한 ESG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SG 관련 운용규모가 지난 4월말 기준 3조원에 달하며 올바른지구 OCIO 자산배분 펀드, 글로벌워터 ETF 등 ESG 관련 상품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 권고안 지지에 동참하였다. 또한 NH농협금융의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캠페인 ‘ESG 애쓰자’ 차원에서 연중 사회공헌 부문 농촌봉사활동, 나눔과 기부활동 등을 계획해 진행중이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전 세계 9억 2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지구촌 어린이들의 깨끗한 물을 위해 소중한 기금을 지원해 주신 NH-Amundi 자산운용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학주 NH-Amundi자산운용 대표도 “지난 3년간 팬데믹, 기후악화로 취약계층의 보건, 식수, 위생환경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유니세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창=서정욱 기자】 평창군은 5일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제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5일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하여 농산물 최저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의 차액 지원과 세부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지역 내 7개 농축협의 출연금 납부를 결정한다. 이번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금액은 최대 8억 원으로,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여 출연금을 납부한 계통출하조직(농협)을 통해 출하한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군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농·축협에서도 연 2억 원을 목표로 출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조합별 30백만원을 납부하여 가격안정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평창군은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농산물 가격하락・외국인 근로자 수급불가, 예년대비 급증한 인건비 등 인력난까지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방침이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기금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9일 오후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를 비롯한 활동가 등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29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 뒤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활동가 등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면서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독립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사의 이사회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구조로 개편되면 투자의 잘못된 판단 등에 대해 이사회와 공사 경영진들이 공동 책임 지는 방식이 된다. 그동안 기금운용위원회는 형식상으로만 존재해왔지만 이사회로서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공사의 운용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금통위와 같은 구조로 개선? 자유한국당(김순례 의원, 강석진 의원)과 국민의당(최도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본지 2월23일자 1·3면 참조>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독립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내 이사회로 만들어 운용에 대한 견제와 책임을 함께 하도록 한다면 책임소재가 더욱 명확해진다"며 "복잡한 구조보다 단순구조를 통해 소통라인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될 경우 기금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개편된다.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금운용자(CIO)는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금운용의 책임 소재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장 등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사의 이사회로 작용해 공사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자 운용의 문제에 대해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구조인 셈이다. 금융통화위원회도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듯이 기금운용위원회도 이같은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위 견제 위한 소위원회 설립?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체제를 곧바로 공사화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권위를 강화하되 전문가들의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투자 결정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바로 분리하기보다 전문가 중심의 소위원회들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권을 보조한다면 향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화를 위한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와 소위원회 설립은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옥상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이 소위원회를 통해 나왔다고 할 경우에 또 책임소재가 기금운용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뉜다"며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공사화 및 CEO 선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CEO 및 CIO에 대한 내부승계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행정기구로 상설화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 관리를 맡기고, 기금운용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독립시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존재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비상설조직으로,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 출석률도 낮고, 전문가도 없어 기금운용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 기금운용을 관리하자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기금운용위원회 안에 기금투자정책국과 성과평가국, 준법감시국 등의 전문가 조직을 만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화하거나 조직을 개편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대로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을 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금운용의 장기재정 목표 설정, 기금운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금운용 관련 공시 강화, 기금운용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독립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에 대한 의결권 문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기금운용상 중요 의결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또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한다. 복지부 아래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다고 해도 책임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 복지부 가운데 누가 의결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연금기금운용독립행정법인(GPIF)처럼 후생노동대신(장관)이 이사장과 감사 등을 임명하고, 큰 틀에서 운용방식을 지휘하거나 캐나다연금운용위원회(CPPIB)처럼 별도 독립체계로 만들되 정부와의 협의사항을 일일이 공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옥상옥으로 만들 경우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간의 이견다툼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으로 완전 독립시키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정부가 출범 초기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이봉화 차관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복지부(박용주 연금정책관)와 기획재정부(임종룡 경제정책국장), 행정안전부(김동극 성과후생관), 교육과학기술부(김홍섭 학교정책국장), 국방부(황희종 보건복지관) 등 국장급 고위공무원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한국재무연구원 한성윤 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홍원 교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연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특히 3가지 과제 중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는 30일께 2차 위원회를 열어 이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기구로 바꾸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방안은 복지부-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간 의견접근을 이룬 뒤 5∼6월 중 합의안의 큰 틀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부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통합소위원회를 구성, 올해 안에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정됐던 국민연금법은 새정부에서 다시 고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득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인수위원회 당시 논의됐던 방향을 기본으로 하되 그때보다 발전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한 방침을 바꿔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국민연금을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치열한 논란 끝에 현재 복지부 소속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완전 독립시키고, 위원회는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월 1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의 수익이 중요해도 국가경제를 뒤흔들 규모의 자금을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은 원래 계획대로 민간전문가들로 채워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고 해도 정부가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최종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독립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되면 위원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의 근본취지까지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법안에 대해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전의 논란이 계속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