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문운용사가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입자 성향에 따라 계약형·기금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계약형 방식에다 기금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계약형·기금형 연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가입자 적립금을 기금화해 전문 운용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개인에게 자금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46% 수익률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 전문가의 통합 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 시장 경쟁을 통한 수익률 개선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 또 퇴직연금 자산이 기업 , 사회기반시설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자되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선순환 기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 2034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노후 보장과 국가의 미래 모두를 살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낡은 틀을 넘어, 일하는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 없는' 노무제공자의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며, 그들이 안심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플랫폼 노동자·단기근로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응한 복지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개념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고용보험·산재보상·퇴직연금 등 기존 사회안전망이 더 이상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특히 그는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과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 푸른씨앗의 가입 범위를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의 가입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취약계층인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도입 만 3년도 안 돼 누적 수익률 20%, 지난해 6.5%, 올해 상반기 7.5%(연환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2만8261개 사업장, 12만7984명의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했고, 기금 규모도 1조4000억원에 육박하여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 같은 푸른씨앗의 성과는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률 해결을 위해 '기금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운용 수익률이 곧장 급여로 연결된다"면서 "지금처럼 퇴직연금운용사가 상품판매자 역할만 해선 수익률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2%대에 머물고 있는데, 같은 기간 임금은 연 3%씩 오르면서 퇴직연금이 오히려 퇴직금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1년 미만 단기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가입 확대 등 퇴직연금 관련 문제들을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이사장은 "퇴직연금 전문성을 확보해 퇴직연금 관련 장기적 연구 및 제도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퇴직연금 관련 조사와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및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역량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공단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금화된 자산을 공공이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자산운용기관을 감독해야 수익률도 개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산재보험과 관련해선 업무상 질병 처리 지연 문제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박 이사장은 "업무상 사고는 약 80%가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지만, 질병은 최근 3년 새 53.7% 급증했다"며 "특히 소음성 난청(92.9%), 직업성 암(73.6%), 근골격계 질병(56.2%) 등은 판단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심사 표준화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이사장은 "산재 신청 시 나이, 직종, 병명 등을 입력하면 AI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사례와 평균 요양 기간, 장해 등급 등을 자동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AI를 활용하면 심사 편차를 줄이고, 절차를 표준화하며, 판단을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별 직업력·신체부담작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별진찰 위탁기관 확대, 자체조사 비중 증가 등으로 제도적·기술적 혁신을 병행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진기관 확대 및 거점 부서 신설, 직업성 암은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등 질병 유형별 맞춤 대응도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박 이사장은 "직원 수는 1000명에서 1만명, 예산은 1조원에서 11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체불임금 대지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퇴직연금 등으로 사업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 파트너'라는 새 비전을 수립했다"며 "국회에선 공단의 위상을 뒷받침할 '근로복지공단법'도 발의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의 재도약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국민연금에 이어 퇴직연금도 구조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하반기에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퇴직연금 의무가입과 담보대출을 통한 중도해지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형 도입위한 자문단 출범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이 공식 출범하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됐다. 다만 자문단 명단은 비공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양하고 첨예한 만큼 자문단 구성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는 6월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부분 편중돼 낮은 수익률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사업장 의무화와 담보대출 추진고용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 사업장들은 도입률이 낮기 때문에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의 이중구조 격차 완화를 위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은 42만8000개 사업장에서 도입돼 도입률은 27%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로 300인 이상 사업장(91.7%)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는 많이 되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통과됐을 때를 대비해 최대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의무화 시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및 추가 재정·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30인 이하 사업장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재정지원 기간을 2027년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퇴직연금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담보대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넘어서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제는 적립금 규모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가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해야 하는 만큼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정치권과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논의를 공론화하면서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자로 국민연금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 때문이다. 은행권은 퇴직연금 시장이 오는 2030년 지금의 두 배인 8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큰 손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민간 운용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경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도 정부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내면서 금융권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상당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이나 이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정 기관이 1, 2층 연금제도를 둘 다 운용하는 것은 연금의 집중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연금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다른 국가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기관이 퇴직연금에 참여해 사적 연금시장에 경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1대 국회에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금투협회는 3일 내놓은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자료에서 △선진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자본시장 신뢰 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등을 4대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금투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220조원에 이르지만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81%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면서 "선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를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한 만큼 증권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이 증권거래세의 폐지보다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금투협은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상품 손익통산은 상품별 손익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면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계좌의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세제에서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금융상품이 지난해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 이익이 난다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면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 사모펀드 일원화 촉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금투협은 '사모펀드 일원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9월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해으나 해가 두 번 바뀌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 일원화는 현행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PEF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체계를 일반 사모펀드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10%룰'을 전면 폐지해 글로벌 사모펀드와 동등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참여가 가능하다. 전문투자형은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에 제한을 받아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할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 자율규제를 목표로 예방차원의 '회원사 기초체력 다지기'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라임사태' 등 최근 자본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쏟아 진 점을 언급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자율규제 기능과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금투업계는 물론 국회, 정부, 국민 등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21대 국회에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금투협회는 3일 내놓은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자료에서 △선진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자본시장 신뢰 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등을  4대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금투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220조원에 이르지만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81%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면서 "선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를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한 만큼 증권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이 증권거래세의 폐지보다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금투협은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상품 손익통산은 상품별 손익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면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계좌의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세제에서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금융상품이 지난해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 이익이 난다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면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 사모펀드 일원화 촉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금투협은 '사모펀드 일원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9월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해으나 해가 두 번 바뀌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 일원화는 현행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PEF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체계를 일반 사모펀드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10%룰'을 전면 폐지해 글로벌 사모펀드와 동등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참여가 가능하다. 전문투자형은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에 제한을 받아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할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 자율규제를 목표로 예방차원의 ‘회원사 기초체력 다지기’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라임사태' 등 최근 자본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쏟아 진 점을 언급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자율규제 기능과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금투업계는 물론 국회, 정부, 국민 등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국민의 노후 지킴이'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고용주, 고용자 등 주요 주체의 인식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중론이다. 세계 1위 수준의 빠른 고령화 등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현행 퇴직연금은 운용구조상 한계로 낮은 수익률이 고착화돼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의 5년 연평균 수익률(1.9%)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금투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퇴직연금이 연금 투자와 맞지 않는 자산배분 구조로 대부분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운용이 가능한 '디폴트옵션' '기금형 퇴직연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설정한 운용방법으로 자동투자되는 제도다. 기존 확정기여(DC)형 가입자는 전문성 부족, 무관심 등으로 원리금 상품 위주로 연금자산을 방치하기 때문에 수익률 저하의 악순환을 방지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경우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에서 실적배당 상품이 포함된 형태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넓힐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한데 묶어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률 제고는 물론 사업장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호주는 연평균 수익률이 9%에 달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디폴트옵션과 기금형퇴직연금, 두 가지 제도 개선 시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구조 정립을 통해 수익률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고용주와 근로자, 사업자들의 인식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개념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영 키움투자운용 연금컨설팅부장은 "확정급여(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DC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해야 하는데 정작 근로자들의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고용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 등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퇴직연금 투자는 장기적인 자산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매년 단위로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퇴직연금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시기가 왔다"며 "고용주와 근로자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사업자들도 단순히 규모만 키우고 수익을 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당 기업들의 부채, 근속연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상품을 추천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품운용과 사후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조기 도입되고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운용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국내 사적연금은 빠르게 성장하는데도 수익률이 부진한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2011~2017년 연평균 수익률은 5.1%를 기록한데 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각각 3.1%, 3.3%에 그쳤다”면서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43세인 현재 130조원의 개인연금이 60세까지 지속적으로 2%포인트 수익률 격차를 보일 경우 기회손실 규모는 원금의 40%인 5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기준 300조원에 달하는 사적연금이 더 이상 ‘쌓아두는’ 연금이 아닌 ‘운용하는’ 연금이 되기 위해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등 운용체계를 개편이 시급하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차이는 위험자산 비중인 자산배분의 차이”라면서 “국민연금의 5년 평균수익률 5.18%의 97.7%인 5.06%포인트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은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정답”이라며 “기금형 제도 도입은 고객의 연금자산을 선관주의와 충실의무에 따라 대리해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기금형 제도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통째로 맡기는 기존 계약형과 달리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법인(기금)에서 퇴직연금의 운용 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한다. 송 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수탁자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전문적인 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가 비영리 수탁법인으로 한정됐는데 사용자 외 단체 및 금융회사 등 수탁법인의 다양성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고객 성향에 맞게 등록된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영국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등 상당수 국가에서 수동적인 가입자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장기투자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활용해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옵션은 현재 정체돼 있는 사적연금 상황에 ‘운용’ 중심의 경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저수익성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수석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퇴직연금에서 제공 가능한 상품에 대한 나열식 상품 규제와 위험자산 70% 한도 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위해 신탁재산과 고유자금 거래금지 규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수익률 및 제도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기금형 제도 도입이 포함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성과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추진을 꼽고 "(현재 관련 법안에) 디폴트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넣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현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고용노동부 발의)과 중소기업 연합형 퇴직연금기금 설립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권 회장은 "디폴트 옵션은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로 자산운용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에 전문가가 참여해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지침 및 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기금 운용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권 회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가칭)'를 만들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커가도록 모험자본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일본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비전펀드'와 중국 국유기업 자오상쥐(招商局)가 조성한 '중국 신시대 기술펀드'와 같이 비상장 기업중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기업으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다. 현재 금투협은 혁신성장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원, 엔젤투자협회, 산업단지공단 등 혁신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권 회장은 최근 증권사의 거래 사고와 관련, "증권 관련 사고가 금투협 따로, 회원사 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증권사 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말이나 9월 초쯤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범규준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성과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추진을 꼽고 “(현재 관련 법안에) 디폴트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넣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고용노동부 발의)과 중소기업 연합형 퇴직연금기금 설립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 회장은 “디폴트 옵션은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로 자산운용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에 전문가가 참여해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지침 및 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기금 운용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 회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가칭)’를 만들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커가도록 모험자본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비전펀드'와 중국 국유기업 자오상쥐(招商局)가 조성한 '중국 신시대 기술펀드'와 같이 비상장 기업중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기업으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다. 현재 금투협은 혁신성장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원, 엔젤투자협회, 산업단지공단 등 혁신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권 회장은 최근 증권사의 거래 사고와 관련, “증권 관련 사고가 금투협 따로, 회원사 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증권사 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말이나 9월 초쯤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범규준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