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제조기업의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IoT 보안인증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돼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며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 가전제품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 취양을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디자인 변경 요구가 많은데, 기존 인증제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IoT 보안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 같은 시장 수요를 반영해 ‘파생모델’ 제도를 마련했다.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 변경 제품,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표시 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이 가능한 파생 모델을 허가함으로써 기업이 보안 인증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에 대해 아이폰7 과열경쟁을 경고했다. 또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가입자간 지원금 차별 정황도 드러나 이에 대해서도 함께 경고했다. 유통점에서 번호이동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아이폰7 출시 이후 번호이동 수치가 급증하고 기기변경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차별하는 정황이 포착돼 이동통신사들에게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동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아이폰7 출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아이폰7 가입자 확보전을 벌였다. 삼성전자 등 다른 단말에도 지원금이 확대됐다. 침체됐던 이동통신 시장은 아이폰7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달궈지기 시작했다. 출시 첫날인 21일에는 방통위가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번호이동 수치가 3만7000여건에 달했다. 22일에는 2만6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일 평균 번호이동 수치가 1만2000여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23일과 24일에도 이틀간 번호이동 건수가 3만여건에 달했다. 통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면 번호이동 건수는 급증하기 마련이다. 예약가입자들의 개통이 쉴새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번호이동 건수가 급증했다고 해서 불법 지원금 경쟁을 펼쳤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다.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일선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번호이동에 높게 책정하면 유통점에서는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기 색상인 블랙과 제트블랙의 경우 번호이동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7에 책정된 리베이트는 기기변경이 최대 10만원 수준, 번호이동이 20만~25만원 수준"이라며 "많게는 2~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통점에서도 번호이동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준을 낮추고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고객 차별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LG U+의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격에 차이를 둬 논란이 되고 있다. 최신 인기폰인 애플 '아이폰6'를 번호이동으로 옮길 경우 기기변경보다 10만원 가까이 더 깎아줘 통신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LG U+ 등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LG U+의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아이폰6 16기가 제품을 번호이동으로 개통할 경우 기기값으로 36만8000원만 내면 된다. 반면 기기변경 시에는 45만9000원을 내야 한다. 이 제품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으로 공시보조금이 12월 1일자 'LTE8 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 21만5000원에 대리점 보조금 최대 15% 적용 시 3만2250원이 더 깎일 수 있어 공식적으로는 54만2550원이 최대 할인된 금액이다. 기기변경을 기준해도 10만원, 번호이동 시에는 거의 20만원 가까이가 더 싸게 풀리고 있는데다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가격도 더 낮춰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공시보조금 이상 (유통망에) 지원한 바 없다"며 "유통망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통법의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돼 있다. 첫번째 사유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다. 즉 번호이동이든 기기변경이든 같은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이 바로 단통법으로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미 잡아다 놓은 물고기'인 기기변경 고객보다는 타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고객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의 지원 아래 유통망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LG U+가 이번에 아이폰을 처음 판매하면서 SK텔레콤과 KT의 기존 아이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움직인 것 아니겠느냐"며 "대리점들이 직접 20만원 가까이 리베이트(불법보조금)를 지원하면서 가입자를 모집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즉 통신사의 리베이트가 지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한편 LG U+ 판매점에서는 아이폰 외에도 삼성전자 노트3네오의 경우 번호이동은 0원, 기기변경은 10만7000원에, LG전자 G2는 번호이동 0원, 기기변경 14만3000원 등으로 기기값에 차등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늘고 있다.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불법 보조금이 뿌려지는 특정 시기에 번호이동을 선택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려있던 보조금 혜택을 이제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한 노약자·장애인 계층을 비롯해 모두가 동일하게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수혜층은 확실히 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은 없어지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보조금 수혜자 하루 4만명으로1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평균 이동통신 3사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건수는 약 4만4700건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에 의해 어떤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하더라도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약 4만4700명이 보조금 수혜자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단통법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9월까지는 하루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가 2만3653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동통신 회사는 물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조금의 주요 수혜자가 번호이동 가입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단통법 도입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하루 평균 2만3653명이 받던 보조금 수혜를 4만4700명이 받게 돼 89%나 수혜자 층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유통점의 보조금 살포 시기에 항상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거둔 1·2·5·6월에는 일반적 달에 비해 1.5배에서 2배 이상 많았다.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1·2·5·6월 번호이동 건수는 월평균 95만1219건, 반면 나머지 달인 3·4·7·8·9월 번호이동 건수 월평균은 51만6319건이다. 결국 보조금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일부 가입자가 순간적으로 받던 보조금 혜택이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로 확대되고, 순간적인 마케팅 전쟁 시기에만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이 항상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바뀐 게 단통법이 몰고 온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이다. ■3명 중 1명이던 '호갱' 사라졌다단통법 시행으로 아예 보조금 혜택을 못 누리던 '호갱'도 사라졌다.대리점에나 판매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불평등한 정보에 의해 보조금을 전혀 못 받았던 과거와 달리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고객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수혜층이 늘어난 것이다.최신 단말기의 경우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출시 2주 동안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3명 중 1명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최신 단말기에도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물론 현재도 출시 초기에는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출고가가 비싸지만 미국이나 중국 외산폰이 들어와 국내 단말기 시장 경쟁이 고조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차츰 누그러들 전망이다.지난해 9월 출시된 국내 제조사의 A단말기는 출시 2주 동안 11만3641만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고객은 33.16%인 3만7684명에 달했다. 지난 7월 출시된 또 다른 국내 제조사의 B단말기는 출시 2주 동안 1만3147만대를 판매했고, 이 중 0원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고객은 38.89%인 5113명이었다.이에 반해 단통법 시행 후부터는 최신 단말기가 출시되자마자 구입하더라도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지난달 말 출시된 갤럭시 노트4는 단통법 시행 이전 평균 보조금이 3000원에서 시행 이후 7만7000원으로 상승했고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박지애 기자 \r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정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11일부터 일주일 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단 기존 SK텔레콤 가입자가 단순히 휴대폰을 바꾸는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LG U+와 SK텔레콤에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 정치 처분을 내렸다. LG U+의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였으며,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9월 11∼17일이다. LG U+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 기간동안 어느정도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 기간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SK텔레콤은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과거 특정 이통사가 영업정지에 처하면 경쟁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확대해 시장이 과열되던 모습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로 LG U+의 영업이 27일부터 1주일간 정지된다.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사진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LG U+본사 출입구 모습./사진=김범석기자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로 LG U+의 영업이 27일부터 1주일간 정지된다.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사진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LG U+ 본사 출입구 모습./사진=김범석기자

LG U+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모집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가 금지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대해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LG U+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LG U+는 8월 27일∼9월 2일, SK텔레콤 9월 11∼17일로 각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 U+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 U+는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9월에 갤럭시노트4 등 신규 단말의 출시 일정이 잡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은 금지되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때문에 이 기간 LG U+는 기기변경 프로그램인 '대박기변' 홍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LG U+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통신사가 할 수 있는 본연적인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기지국간 최적화 작업을 강화해 롱텀에볼루션(LTE) 브랜드 1위 이미지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미끼로 빼낸 남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동창인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시가 9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50여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면 현금 50만원을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척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냈다. 이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주민번호와 가짜 사진을 넘겨주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대리점에서 걸려온 본인확인 전화를 받을 때는 지인을 동원해 당사자인 척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렇게 발급받은 휴대전화를 중국의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이들은 김씨 등이 중간에서 휴대전화를 가로챈 줄도 모르고 대리점에서 대금이 연체됐다는 연락 등을 받고서야 피해를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고객과 대리점 모두 피해자인 데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포폰 판매자 등으로 오해해 서로 고소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을 쫓는 한편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LG U+가 기기변경 가입자들이 1년 만에 단말기를 교체해도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LG U+는 최신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을 원하는 고객들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중고가 보상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상형 대박기변'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상형 대박기변은 우수 고객 중 12개월 이상 LG U+ 스마트폰을 사용한 고객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최대 27만원의 기기변경 사은권 △당월 시세 기준 반납폰 보상 △5만원 상당의 온라인몰 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대상인 우수 고객은 직전 3개월간 요금 납부 실적이 15만원을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2를 사용하는 고객이 출고가 89만9800원의 LG G3로 기기를 변경하면 기기변경 사은권 27만원과 중고폰 보상으로 13만원(7월 중고가 매입 시세)을 할인받아 49만9800원에 교체할 수 있다. 또 별도 제공되는 온라인몰 포인트 5만점은 LG생활건강 특가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LG U+는 지난 4월 선보인 '요금형 대박기변' 프로모션을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요금형 대박기변은 24개월 이상 단말 이용 고객 중 'LTE(롱텀에볼루션)8 무한대 요금제' 이용 시 약정할인과 별도로 매월 1만5000원의 요금을 추가 할인해 24개월간 총 36만원의 요금을 할인해 준다. 또, 요금형 대박기변 혜택 대상을 'LTE음성 무한자유 69·79' 'LTE 72' 고객까지 확대해 매월 1만원의 요금을 추가 할인한다.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