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교인협의회 부산지부는 13일 오후 5시 부산역광장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명예와 정명석 목사 명예회복을 위한 평화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총 15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남지역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서는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협의회 측은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후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됐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조차 언론 보도되면서 정명석 목사 뿐 아니라 교인들까지 많은 명예훼손을 당하게 됐다"면서 "정명석 목사 재판 또한 여론재판으로 흘러가기에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중순 만료된다. 이에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내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그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기 때문에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해당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속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저희는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재판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행이 된 것이다. 보석을 위해 기일을 연장하거나 속행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들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 수사해 관심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청장은 다만 "아직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된 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 대표를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며 "특정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열돼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작년 11월 공개했다. 또 조 청장은 현직 경찰 수십 명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불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의무 위반으로 연결되면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0), 20대 한국인 등 JMS 여신도 3명이 최근 정명석과 목사 김지선(46·여)씨,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은 5억원을, 에이비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지선도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정씨가 "나 꼭 껴안아 줘" "아유,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 거 같아"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45·여)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기도 했다. 지난 9일 77일 만에 재개된 이 전 지사의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간 의견 불일치로 또 다시 공전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사실상 선고만 남겨둔 상태지만 언제 결론이 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은 물론 일반 형사재판서도 법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을 통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용되는 법관 기피 신청 제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리한 재판을 미루거나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기한은 없어 한 달 넘게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 법관 기피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법원 형사 사건에서 기피 신청 접수는 총 282건으로 2015년 138건에 비해 약 두 배 늘었다. 재판을 지연하고자 반복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도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정씨 측이 재판과정에서 너무 많은 증인 신청과 함께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씨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했음에도 이번에는 직접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고 하루 만에 기각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도 마찬가지기피 신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재판은 9개월간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심지어 법원은 이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8월 28일 처음 열렸다. 기소된 지 5개월여만이었다.  공판이 재개된 후에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직전 공판기일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으나 이들은 항고했고, 또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고의 재판 지연 사례가 늘면서 '지연된 정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피고의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이 공개됐다. 정명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MBC PD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명석에 대한 재판 내용을 밝혔다. 조PD는 JMS 측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고 있지만 ‘시즌 2’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JMS 측이 다큐제작 당시 관련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제작진 안에 스파이를 침투시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조PD는 “판결문을 받아서 다 읽어봤다”며 “(홍콩 출신 피해자) 메이플에게 여러 번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판결문을 보고 나서 ‘얘가 스파이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정명석 측이) 미성년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50번 싼 것 같다’라는 정명석 음성녹음의 원본성을 재판부가 조작된 게 아니라며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그동안 JMS 측은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 ‘50번 쌌다는 건 성수를 마시고 50번 오줌을 싼 뜻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에서 그게 정명석의 실제 목소리라고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성폭행을 의미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PD는 “판결문을 통해 ‘나는 신이다’ 제작진 중에 JMS 관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며 “우리나라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A 법무법인이 정명석을 변호하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는데, JMS가 ‘나는 신이다’팀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던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는 “A 로펌 변호사한테 입수 경위를 물었더니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해당 로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스파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연락을 했다”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3개 정도 확보했는데 모든 전화번호가 다 끊겨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조PD는 “제 아내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면서도 “시즌2(제작)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쯤 공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정씨는 10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78)의 성폭행 피해 폭로자 메이플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반 JMS 단체 '엑소덕스'의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씨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메이플씨가 축하 파티를 가졌다고 전했다.  메이플씨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증언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정명석 재판) 선고할 때 (메이플씨가) 이모님과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라며 "선고 결과를 듣고 탈퇴 신도 30명과 축하 파티도 했다. 메이플씨는 탈퇴 신도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플씨가) 정명석이 유죄 선고를 받고 탈퇴 신도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아 조금은 위로가 된 것 같다"라며 "지금은 홍콩에서 안정된 직장을 찾아 생활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홍콩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을 제안 받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JMS 신도들이 법원이 양형 기준을 넘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여론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죽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양형 기준을 넘어가는 선고가 났겠냐"라며 "재판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꾸중도 했다"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또 "JMS는 교세가 줄기는 했지만 신도를 선동하면서 (정명석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자신과 메이플의 어머니가 돈을 뜯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라고 모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김도형을 흉기로 썰어버리겠다' 등의 협박글이 많아 경찰에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차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78세인) 정명석이 징역을 마치려면 100살이 돼야 된다"라며 "(정씨가) 무병장수로는 부족하고 만수무강해야 될 것 같다.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라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정씨) 본인이 스스로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해자들 또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라고 항소했다. 다만,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정씨에게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정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이 거론됐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 및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에 대한 추행 및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10년 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2018년 2월 범행을 시작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홍보영상이 광고로 송출되면서 적절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등의 경우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유튜브 광고 규제 부재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유튜브 광고를 통해 JMS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JMS 광고가 유튜브로 나왔다", "돈만 내면 광고할 수 있는거냐"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JMS의 경우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다만 JMS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 바는 없다. JMS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총재가 여신도를 성착취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단체의 광고가 송출되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측이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의 경우 '구글 애드'를 통해 누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부정행위 조장 등을 게재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실제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스캠(사기) 코인·투자를 홍보하는 광고가 유튜브에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성인용품 광고가 송출됐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측에 시정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 관련 규제는 부재한 상황으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다음, 종교광고 제한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지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들마다 광고 기준은 다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플랫폼은 종교 광고의 경우 제한을 두거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종교 광고는 디스플레이(배너)광고를 차단한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광고 정책에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면 많이 보는 언론을 '유튜브'라고 답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나 피의자들도 아무런 심의나 규제 없이 광고할 수 있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