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역(逆)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머무르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에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베트남에서 벌어서 국내로 송금한 아버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년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A씨는 2016년 말부터 자신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무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역(逆)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다. 그는 한국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지원과 부채 상환을 위해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이미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기간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 과세당국은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재판부 "베트남서 모범납세.. 한국에 세금 낼 의무 없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2017∼2018년 총 187일을 체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거주국은 한국과 베트남 간 조세조약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 따르면 A씨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세조약에는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말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의 자산 규모는 2018년 31억원까지 크게 늘었다‘며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는 베트남 현지에서 모범납세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며 ”원고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에 더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16 08:46:49[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기러기 아빠가 보고싶은 가족의 생년월일을 조합해 산 복권이 7710만위안(약 136억원)에 당첨돼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이달 초 30위안(5300원)에 복권 15장을 구입했다. 그는 세 아이와 아내의 생년월일에서 뽑은 동일한 숫자로 15장을 구매했는데 1등에 당첨됐다. 1등 당첨금은 514만위안(한화 약 9억원)으로 15매를 구매한 그는 7710만위안(약 135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이는 저장성 역대 최대 복권 당첨금 수령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복권 15장에 모두 똑같은 숫자 조합을 넣었는데, 이 숫자 조합이 1등 당첨 번호였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1등 당첨금을 15차례나 받을 수 있게 됐다. 1등 당첨금은 514만위안(9억원)으로, 그가 받게 될 당첨금은 총 7710만위안(136억원)이다. 이는 저장성 역대 최대 당첨금이라고 한다. A씨는 생업을 위해 중국 본토 곳곳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평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담아 만든 숫자 조합이 이런 행운을 가져다줬다”며 “올초부터 이 번호로 복권을 사왔는데 최근에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번호로 여러 장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꾸준히 복권을 샀는데, 가족은 합리적 소비를 하는 조건으로 이 취미를 지원해줬다고 한다. 그는 “이런 행운을 가져다준 가족에게 감사하다”면서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상금이 너무 커 어떻게 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1 06:53:26'기러기 아빠'가 자신의 일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한다. 오늘(11일) 밤 8시 30분 방송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173회에는 40대 남성이 의뢰인으로 출연한다. 자신을 '기러기 아빠'라고 소개한 의뢰인은 가족과 사업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뗀다. 최대 고민은 가족을 위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문제라고. 현재 아내가 아이 셋과 함께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둘째는 외국생활을 힘들어하고 셋째는 아직 많이 어려 아내가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한국에서의 사업은 순항 중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나 만약 의뢰인이 가족들을 따라 캐나다로 가버리면 모든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이수근은 "사업은 이제 꽃필 시기 아니냐. 의뢰인만 믿고 따라온 사람도 있을 텐데"라면서도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민인 건 이해한다"며 함께 고민에 빠진다. 서장훈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 모두 캐나다에 있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밝혀 보살들을 의아하게 만든다. 서장훈은 "의뢰인의 고민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계속 의뢰인이 기러기 생활하면 되지 않나.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제야 의뢰인은 진짜 고민을 꺼낸다. 의뢰인의 진짜 고민을 들은 서장훈은 "그게 타협할 문제냐. 뭐가 핵심 고민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주요 원인은 OO이다. 의뢰인이 캐나다로 가거나 한국에 남는 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며 의뢰인이 보지 못한 문제를 짚고, 이수근 역시 "잘 해결하면 회사도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응원했다는 후문이다. 과연 기러기 아빠가 겪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가족의 이야기가 공개될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173회는 오늘(11일) 밤 8시 30분 방송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2022-07-11 15:53:29코로나19로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한 가장의 사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찾아온다. 오늘(1일)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102회에는 한 집안의 가장이 의뢰인으로 출연한다. 이날 의뢰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많이 줄어 힘들어졌다고 털어놓는다. 그동안은 자본금마저 빼서 생활비를 맞춰왔지만 이젠 그마저도 힘들다고. 의뢰인은 본업 이외에도 다른 일을 병행, 쓰리잡을 하면서 이 위기를 넘겨야 할지 아니면 기러기 아빠가 되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할지 고민이라며 '보살' 서장훈과 이수근의 조언을 구한다. 이에 이수근은 "이건 진짜 고민이다. 내가 아는 분들도 요즘 투잡 이상씩 한다. 오늘 이 방송을 본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이 의뢰인을 응원할 거다"라며 격려한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다소 석연치 않은 청사진을 제시해 보살들을 의아하게 만든다고. 서장훈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의심스러운 것도 있다"라며 냉철한 보살 마인드로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진지하게 조언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가장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102회는 오늘(1일) 밤 8시 30분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fn스타 이설
2021-03-01 20:19:34[제주=좌승훈기자]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난 후 7605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생활비와 학비로 도내에서 2400억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러기 아빠 양산·무역수지 악화와 같은 조기 해외 유학바람 부작용 방지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통계자료를 토대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내놨다. JDC의 설문에 참여한 630명의 국제학교 학부모들은 도내에서 세대당 평균 생활비로 3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학생 가족 평균 국제학교 학비 5000만원(학생 1인당 4000만원)을 더하면 연간 8300만원 가량 지출했다. 국제학교 설립 운영에 따른 유입 인구는 재학생 3585명 중 3300명, 교직원 1089명 중 678명이며, 3626명의 가족을 동반함으로써 세대수도 총 3326세대(학생 2648세대, 교직원 678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과 교직원 가족들이 도내에서 연간 2400억원(▷2648세대×8300만원+▷678세대×3300만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6년 기준 제주 가계 최종 소비지출(8조5469억원)의 2.9%를 차지했다. 특히 학부모 응답자 중 45.3%인 287명이 국제학교가 없었다면 자녀가 지금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학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343명(54.7%)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영어교육도시가 없었다면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0명 중 4명은 해외 유학을 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거주형태를 보면, 2015년과 비교해 기숙사 거주율은 45.6%에서 37.3%로 감소한 반면에 영어교육도시를 포함한 대정읍 지역 거주율은 71.3%에서 84%로 증가했다. 또 국제학교 학생 가족 23.3%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학생의 39.4%는 동반 가족 없이 혼자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영어교육도시에는 국내 첫 공립 국제학교인 KIS(2011년 8월)를 비롯해 영국의 노스 런던 칼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2011년 9월), 캐나다의 브랭섬홀 아시아(BHA, 2012년 10월), 미국의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 2017년 10월) 등 4개 국제학교가 들어서 있다. 이들 4개 국제학교의 정원은 5236명이며, 재학생은 3585명이다. 교직원은 1089명이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영어교육도시의 76.5%를 차지하는 1단계 사업지구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효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2단계 사업을 위한 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에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맡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보성리·신평리 일원 370만9058㎡의 부지에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주거시설·공공시설이 복합된 정주형 교육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8-29 17:27:49▲ 사진: 방송 캡처 '동상이몽' 우도 기러기 아빠 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방송된 '동상이몽'에서는 8년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2년 만에 집을 찾아온 아버지는 가족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에 아버지는 "얼마 전에 아프다고 한 것 기억나냐"며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아버지는 제작진을 통해 "1년 반 전에 공황장애가 왔다"며 "아내와 딸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김구라는 "약은 드시고 계시냐"며 "술과 커피는 안드셔서 다행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4-12 08:45:43▲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냉장고를 부탁해 하석진이 이미지와 반대되는 냉장고로 촬영장을 초토화시켰다.21일 방송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이하 ‘냉부해’) 45회에서는 싱글남 하석진의 냉장고를 공개한다. 냉장고를 부탁해 하석진은 ‘기러기 아빠’ 특집을 다시 보는 듯한 처참한 냉장고 비주얼을 선보였다. 하석진의 냉장고를 연 MC 김성주와 정형돈은 “어우”라며 외마디 탄식으로 ‘헬게이트’가 열렸음을 알렸다. 냉장고 내부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한 식재료가 가득했다. 이를 셰프군단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석진은 자타공인 ‘뇌섹남’ 배우로 평소 깔끔하고 댄디한 이미지를 자랑하는데, 그의 냉장고는 혼자 사는 자취남의 향기가 물씬 느껴져 웃음을 자아냈다. 냉장고를 부탁해 하석진 소식에 네티즌들은 "냉장고를 부탁해 하석진 진짜 의외", "냉장고를 부탁해 하석진 잘생겼어", "냉장고를 부탁해 하석진 기러기 아빠 같다니 굴욕"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튜디오를 초토화 시킨 하석진의 냉장고 비주얼은 어떠할지, 셰프들이 하석진의 ‘반전 냉장고’ 속 재료로 어떤 요리를 완성했을지는 21일 오후 9시 30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9-21 17:29:04▲ 냉장고를 부탁해 김영호 냉장고를 부탁해 김영호 냉장고를 부탁해 김영호의 초라한 냉장고 내부가 공개됐다. 17일 방송될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한 김영호는 "10년째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다. 집에서 음식을 아예 안 한다. 물 종류 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녹화장에서 공개된 김영호의 냉장고 속에는 음료수 종류와 물에 타먹을 수 있는 가루 재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김영호는 자신의 냉장고 속 재료들을 거의 알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냉장고를 공개하던 중 자신이 산 적 없다고 말한 과자들을 보고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10년차 기러기 아빠 김영호의 냉장고는 17일 오후 9시40분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공개된다. 냉장고를 부탁해 김영호에 대해 네티즌들은 "냉장고를 부탁해 김영호, 그렇구나" "냉장고를 부탁해 김영호, 안타깝다" "냉장고를 부탁해 김영호, 기러기아빠 못할 짓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8-17 21:50:24'비정상회담' 크로스진 타쿠야가 '기러기 아빠'를 '기럭지 아빠'로 잘못 발언해 폭소케 했다. 2월 2일 오후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서는 강용석이 '자식 유학을 반대하는 자신이 비정상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법을 찾기 위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각국의 비정상들은 '내 아이를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될 수 있다 vs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토론을 이어갔다. 각국의 의견을 듣던 타쿠야는 "일본도 영어가 약한 편인데 저는 기럭지(?) 아빠…"라고 발언해 모두를 웃게 했다. 이에 전현무는 박수를 치며 웃더니 성시경을 가리키며 '기럭지 아빠'라고 해 타쿠야를 당황시켰다. 특히 '기럭지 아빠'의 독특한 어감은 향후에도 타쿠야를 곤란하게 만들며 시청자들을 폭소케 하는 등 재미를 안겼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2-03 13:53:38윤다훈 딸 윤다훈 딸 남경민이 아빠와 친구같은 부녀사이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 22일 방송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윤다훈이 아내와 둘째 딸을 싱가포르로 유학 보낸 뒤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윤다훈은 딸 남경민은 '라면 먹었다'라는 아빠의 말에 "할머니한테 아빠 라면 먹었다고 하면 되게 속상해하실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내일은 밥을 먹겠다는 윤다훈에게 남경민은 "사진 찍어서 보내"라며 걱정하면서도 "혼자 있는 거 즐기는 거 아니지?"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 윤다훈 딸의 모습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다훈 딸, 아빠랑 정말 친하구나", "윤다훈 딸, 다정한 모습 보기 좋다", "윤다훈 딸, 효녀네 효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온라인팀 news@fnnews.com
2014-08-23 21: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