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최대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이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해 거짓 정보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소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그리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환경공해에 관해 미국 주 정부가 석유업체를 상대로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주 정부들도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 업체 가운데 한 곳인 석유메이저 엑손이 지난 반세기 동안 플라스틱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대중들을 속여왔다며 제소했다. 플라스틱 포장재와 각종 도구, 음료수 병에 쓰이는 폴리머를 비롯해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이 쉬운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는 성명에서 “엑손은 지난 수십년 간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공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중 들을 확신시키는 기만적 행위를 해 왔다”면서 “그들 스스로도 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본타 장관은 “엑손은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사상 최대 순익 기록을 경신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엑손과 석유업계 대표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재활용은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은폐하고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가능성을 홍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석유화학 제품 수요를 끌어올리는 주된 동력인 플라스틱 전 세계 소비 규모는 2060년이 되면 지금의 3배인 13억t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은 중국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상품 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플라스틱 생산규모는 북미 지역을 소폭의 차이로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플라스틱은 기후위기 속에 각국이 재생가능에너지에 집중하는 와중에도 플라스틱 수요를 꾸준히 유발하는 최대 동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기차가 전 세계 원유 수요를 낮추고 있다면서 대신 앞으로 4년 동안 세계 석유 수요를 끌어올리게 될 ‘단일 최대 요인’은 석유화학 분야가 될 것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미 에너지부 산하의 로런드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산업은 2019년 전 세계 탄소배출의 5%를 차지했으나 이번 세기 중반이 되면 그 비중이 10%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우리 군은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이날 아침 북한이 공개한 다탄두미사일 성공 주장과 관련해 "기만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오늘 대북 방송 실시 보류, 오물풍선 살포 계속시 재개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계속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 스스로의 자숙 기간을 주기 위해서 확성기 방송을 그동안 중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실시하지 않는다"라면서 "만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26일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북한이 살포한 7차 대남 오물풍선 180여개를 식별하고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70여 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 및 크기로 세단한 낮은 품질의 종잇조각으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다. 다만 적재물의 무게가 10㎏이라서 풍선 급강하 시 위험성은 있다고 합참은 판단했다. 합참은 전날 밤 9시13분쯤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며 북한의 7차 대남 오물풍선이 살포된 사실을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지난 24일부터 최근 사흘 연속, 올해 들어 일곱 번째로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 등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앞서 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와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9일, 24일, 25일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다만 북한 오물풍선은 5차 350여 개→6차 250여 개→7차 180여 개로 최근 조금씩 수량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다탄두미사일 성공 주장, 기만·과장 불과 이 실장은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며 "북한이 오늘 아침에 다른 내용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것은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북한의 미사일은 2023년 3월 16일 발사한 화성-17형 액체 ICBM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며 "사진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실장은 "기만체는 다른 탄두보다 반사율이 높아서 먼저 요격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상당히 기술적인 발달이 필요한 것이고,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가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번에 우주발사체도 실패했고 26일 발사체도 실패를 했는데, 그에 대한 포장을 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엔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약 250㎞ 비행 후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폭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자로 "미사일총국이 26일 미사일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사실상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과시하는 핵탄두 능력 중 현재까지 검증된 것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날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대기권 밖에서 여러 개의 탄두를 순차적으로 분리해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원하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정확히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17년에도 '화성-14형' 등을 통해 미사일 탄두부에 탑재한 극초음속 활강체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 등을 시험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필요한 고온을 견디는 재질과 소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탄두 기술은 탄두 소형화, 탄두부 재진입 기술 등과 함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최종단계'로 불리기도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탄두 소형화와 탄두부 재진입 기술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 결정을 3주 앞두고 이더리움(ETH)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만 전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레이스케일, 선물 ETF 철회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선물신탁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SEC는 오는 30일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9월 19일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19b-4(심사를 정식 요청하는 서류)를 처음 제출했다. 이 ETF가 승인되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었다. 이에 이더리움의 가격은 코인마켓캡에서 전일 대비 1.35% 하락한 3019 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는 그레이스케일이 현시점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신청서는 본질적인 트로이 목마 전략으로, 그레이스케일이 GBTC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로이 목마는 기원전 1250년경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서 트로이군이 그리스 정예병력이 숨어있는 대형 목마를 성안에 끌어들였다가 기습을 당해 전쟁에서 패한 데서 유래했다. 트로이 목마 전략은 열세를 만회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위장·기만 전략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현물 ETF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다. 일각에서는 미 SEC가 법원의 압력을 받는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블록웍스는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의 SEC 상대 소송 결과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금융전문 변호사 리즈 보이슨은 "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심사 기한을 연장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신청사 중 한 명이 SEC를 고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영국 소재 로펌 브라운 러드닉의 임원을 맡고 있는 헤일리 레논도 "SEC는 집행 조치를 통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해 왔고, 법원에 대한 압력을 받기 전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과 이에 따른 압력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EC는 오는 23일 반에크 이더리움 ETF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릭 발추나스 ETF 애널리스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는 23일에 승인될 확률을 25%로 전망해 왔다. 지난 1월 70%에서 하락한 수치다. 이더리움 "지갑 사용성 개선·가스비 지원도" 한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ETH) 창시자는 외부 소유 계정(EOA·개인 지갑) 강화를 위한 '이더리움 개선 제안-7702(EIP-7702)' 초안을 공개했다. EOA는 기업이 사용자 각각에 대한 이더리움 지갑을 생성하게 되고 개인이 가진 개인 키로 관리하는 계정이다. 버전 관리 플랫폼 깃허브를 통해 발표된 이 제안은 트랜잭션(거래) 중 일시적으로 EOA를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으로 전환해 준다. EIP-7702는 트랜잭션 일괄 처리, 타 계정에서 지불하는 후원 성격의 거래 등을 허용해 EOA에 향상된 사용성 및 보안성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앞서 코인니스는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이 EOA 사용성을 개선하는 EIP-3074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메타마스크·코인베이스 월렛 등 EOA에서 트랜잭션 발생 시 한 번만 서명해도 되도록 해 사용성을 개선하고, 제3자가 가스비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 124명에 가맹사업법 관련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점에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 물품 공급을 중단했는데, 법원은 이를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CJ푸드빌은 패소 확정 이후인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넥슨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현재까지 500명이 모였다. 피해액은 25억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에 해당하는 2.5억원으로 알려졌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장을 제출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해 온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집단소송은 지난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기·기망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이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변동된 확률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만 행위'로 보고 전자상거래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이번 손해배상 청구 근거"라며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 배상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위)에 신고하고 넥슨과 민사 소송 중인 김준성씨도 소송에 동참한다. 진행 중인 소송과 집단소송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기 소송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존재했다는 것이 동참 이유다. 이와 관련해 1차로 소장을 제출한 500명에는 없으나 2차 명단에 올라있으며 추가적으로 소송에 동참할 유저를 3월 3일까지 받는다. 모집 조건은 2014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구매한 이용자다. 메이플스토리는 2021년 3월 확률형 아이템 논란 당시 '보보보' 등이 누락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 등을 재발방지책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공정위 판단 이후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인게임 재화 '메소'로 살 수 있도록 해 유료 구매가 아니어도 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 플레이로 메소를 수급할 수 있으나 메소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기에 완전한 무료화라고 볼 순 없다"면서도 "긍정적인 점은 게임사가 눈에 보이는 수익을 포기하고 메소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준비 과정에서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 게임을 계속하는 것과 과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넥슨에서 일정 부분 배상을 전제로 게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합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나 아직 그런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을 내세운 데 대해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고 맹공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법안이 나와있는데 왜 당장 처리를 안하고 (총선 공약으로) 약속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하면 되지 않나"라며 "너무 기가 찬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반사회적인 불법 채권계약, 즉 너무 이자를 많이 받는다던지 도덕적이지 않은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자, 이자를 못 받게 하든지 너무 심하면 원금을 못받게 하자, 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발의한건데 여당이 여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갑자기 총선되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 발표했는데 사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대표는 "선거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개입이고 정말 문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바로 심판해야 한다. 이런 걸 보고 시간차 사기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또 정책을 말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금자 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 7항을 개정하면 된다.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굳이 이것을 총선 공약까지 갈 이유가 뭐겠느냐.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의 선택과 정부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이송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표결에 불발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얄팍한 셈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 후 쌍특검법 재표결 촉구 규탄대회에서 "우리당 의원들께 국민의 뜻을 받든다면 커밍아웃을 하시는게 어떻냐는 조롱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치않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은 커녕 상대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없는 민주당의 깃털처럼 가벼운 의정활동은 언젠가 준엄한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21대 국회 내내 국회 권한을 남용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아오면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온 오만한 정치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하루빨리 쌍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함으로써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을 넘지 않아온 21대 국회의 관례를 지키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도 지켜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꼼수를 잘 알고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고물가 우려가 커진 가운데 꼼수 가격 인상이 고개를 들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언론에서 계속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가리킨다.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컸던 이유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나름대로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물가 인상 우려가 큰 품목들을 지목해 부처별 전담 마크를 할 정도로 물가 잡기에 힘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생필품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생산 유통단계에서 물가 누르기를 시도하자 업계에서 꼼수 가격 인상이 시도된 것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이 거센 비난을 받자 또 다른 꼼수 가격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식품 기업이나 외식 업자들이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기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의 질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 힘들다. 슈링크플레이션보다 더 교묘한 인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이유다.  업체들의 꼼수 가격 인상 혹은 품질 조정은 용납할 수 없는 소비자 기만행위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조치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 재료비와 생산비 인건비 등이 올라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무작정 나쁘다고 할 순 없다. 그렇다고 소비자의 눈을 속여가며 마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척 하는 불공정행위는 지탄받아야 한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다.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나 올렸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3%에서 2.4%로 0.1%포인트 올렸다. 내년 말이나 돼야 2%에 안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엄혹한 경제 환경탓에 고물가 역시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얘기다.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도 떨어진 상태다. 결국 장기간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물가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수급조절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꼼수 물가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를 놓쳤선 안 된다. 정부가 숫자로 물가관리하는 것에 비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고통스러운 수준이다. 이 같은 꼼수 가격반영이 체감물가를 더욱 무겁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의 노출이 차단됐다. 22일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차단 문구가 뜬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 씨가 올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을 홍보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국가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후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확인해 플랫폼사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조 씨는 23일 게시판에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히 처리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홍삼 제품을 소개하며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편”이라며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품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약처는 “이 같은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적발해 왔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히어라 측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히어라측 "일방적 제보를 악의적 편집, 배우 명예훼손" 김히어라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는 11일 "김히어라에 대한 일방적 제보자의 주장을 입증된 사실처럼 다룬 한 매체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없는 주변인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실무근인 내용과 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초 보도매체는 사실과 달리 제보자의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했음은 물론,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배려했다는 말을 더해 '괘씸죄'를 적용하는 듯 한 뉘앙스를 전하고 보도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자 했다"라며 "지난 5월 17일 소속 관계자 대동없이 매체를 방문해 의혹 사실을 소명한 김히어라에게 '인정하면 기사 수위를 조절해주겠다. 그러면 김OO 사건 같은 게 되니까 복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김히어라를 회유 및 강권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는 해당 매체가 "지난 5월에 이미 취재가 끝났다"라고 말하며 "드라마 방송을 앞두고 있는 김히어라를 배려해 기사화를 늦춰주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짚었다. 소속사는 "최초 제보자들과 김히어라 사이 오해를 풀었고, 이를 매체에 전달했음에도 의혹을 기사화했다"라며 "이후로도 소속사에게는 제보자들에게서 연락이 없다거나 그들을 만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등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당사를 기만했다"라고 했다. "다툼만 있어도 일진, 학폭 프레임.. 끝까지 밝히겠다" 소송 예고 소속사는 "이번 김히어라에 대한 의혹 제기로 많은 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다툼만 있어도 일진, 학폭'이라는 연예인에 대한 잣대와 일반화 오류 프레임으로 인해 상관없는 이들까지 카페 회원이라는 이유로 일진, 학폭을 의심받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법적으로 끝까지 가려낼 것이며, 해당 매체에서 증거라고 일컫는 것들의 잘잘못과 제보자들과의 오해 또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6일 김히어라가 상지여자중학교 재학 중 일진 그룹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빅상지’ 일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는 “김히어라가 빅상지라는 카페에 가입했고, 일원들과 어울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진 활동을 한 일이 없고, 일진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한 일도 학교 폭력에 가담한 일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김히어라가 일진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동창생들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김히어라에 대한 여론이 반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9일 디스패치는 김히어라의 학교 폭력을 폭로한 H씨와 김히어라의 통화 녹취록을 재차 보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