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 공익감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구체적인 혐의는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말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의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 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의도적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사의뢰이다. 내년에야 결과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인 감사임에도, 검찰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건 혐의가 입증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과 관련해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선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또 시민단체 측에도 작전 시기를 미리 귀띔해 2020년 5월 29일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키우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관련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도 내년에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자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거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수사의뢰에 나설 만큼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끝없이 반복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조건으로 안 전 부사장에게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주거를 제한하고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나 접근을 금지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공판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 후 허가를 받도록 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에 재임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이끈 인물이다. 퇴직 후 그는 2019년 8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시너지IP를 세우고 2021년 11월 관련 업체와 함께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검찰은 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로부터 영업비밀인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는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삼성전자 직원에게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최근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로 보석을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적은 만큼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럽이 식품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신 시장 개척에 나선 국내 식품업계가 새로운 수출 리스크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신규 개발 상품인 '신 식품(노벨푸드)'의 유럽내 판매를 위해선 식품의 출처부터 생산 과정, 식품 처리 방식 등 사실상 모든 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규제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식품업계는 생산 과정 등 일부 정보는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상품 출시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EU에서 신 식품(노벨푸드) 출시를 위한 안전성 입증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신 식품은 새로운 기술과 생산 공정을 통해 생산된 식품을 말한다. EU에서 신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유럽내에서 신 식품 판매를 위해선 국내외 식품사들이 신 식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생산 과정, 구성, 사양, 제안된 용도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또 식품을 처리하는 방식, 독성, 영양, 잠재적 알레르겐을 포함해 식품의 예상 소비량, 사용 이력 및 안전성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의 신식품 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식품업계는 생산 과정 등 일부 정보는 회사 기밀에 해당해 신 식품 개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내 식품 규제는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제품 출처부터 생산 과정 등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단 시행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수출 품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사 관계자도 "유럽내 식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럽 진출에 차질 없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꼼꼼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EU의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EU 유기농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 식품업계는 유럽내 유기농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선 한층 강화된 규제에 직면한 셈이다. 앞서 독일의 음료 제조 업체인 허바리아는 비식물성 비타민과 글루코네이트 철분이 포함된 음료에 대해 EU 유기농 생산 로고를 적시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U 유기농 로고 사용 규정은 유럽 내에서 유기농으로 생산,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농식품의 유럽 수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EU와 영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액은 5억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3억9700만달러) 대비 27.4% 증가한 규모다. 최근 유럽 내 신제품 출시와 법인 설립 등 국내 식품사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사들의 유럽 진출이 이어지는 만큼 수출 관련 리스크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며 "유럽 각 국가의 수출 이슈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군사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 단어)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군사기밀 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 B씨(27)와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받고 수십만∼수백만 원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들을 포함해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에 1500배에 달하는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1억여원을 이자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인터넷 도박이나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군 간부들에게 접근해 군사비밀을 담보로 대출을 제안했다.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추심했다. 유출된 것은 암구호만이 아니었다. 피아 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띠)나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 내부 자료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 군 간부들은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사채업자들은 간부들의 약점을 잡을 수 있어 대출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고는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방첩사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인 사채업자들이 사건에 대거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검경과 방첩사는 암구호가 채권추심 협박용 외에 반국가단체 등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번에 기소한 대부업자 이외에 해당 대부업체가 일반인에게 빌려준 대출 규모가 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공범과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군 장교가 군사기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건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이 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암구호가 무단으로 민간에 유출된 사건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으로 나타났다. A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속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상병은 지난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오늘 암구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혼이 났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 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7개의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암구호를 누설했다. 재판부는 "암구호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3자에게 전파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B하사는 지난 2022년 2월 상황근무 중 주민신고전화를 통해 자신을 '사단 맛스타 장교'라고 소개한 예비역 하사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B하사에게 암구호를 물었고, B하사는 불시점검으로 여기고 암구호를 말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소대장은 공석이었으나, D상병은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암구호를 알려줬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암구호 유출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검찰단은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가 7년 전인 2017년경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 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와 특정 게임 내 음성 메시지 전송 기능을 통해 자료의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A 씨는 중국 연길 공항에서 공안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현장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들어온 포섭 제의에 응했다"라며 "귀국 이후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본인이 취급하는 비문은 자유롭게 반출하거나 메모했고, 본인이 취급하지 않는 타부서 비밀은 휴대전화에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촬영한 후 유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 씨는 또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군 당국은 그가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입수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A 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가하면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항서 체포돼 포섭 제의 받아…"가족 협박 두려웠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객관적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모두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비밀을 A씨는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다른 부서의 비밀에 대한 접근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흑색요원 명단도 누설…북한 내 휴민트와는 관련 없어"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져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밀 유출과 별개로 정보 관련 예산 약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돼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폭행·하극상·기밀 유출 등 논란에 휩싸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조직 및 업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육군 소장인 정보사령관이 준장 계급의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던 중 폭언을 들었다며 그를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반면 여단장은 보고 과정에서 사령관이 결재판을 던져 폭행당했다며 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올 초부터 정보사 출신 예비역 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고소 과정에서 여단장은 고소장에 공작 사업명과 관련 단체 등을 적시해 기밀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군의 해외·대북 첩보를 담당하는 정보사의 '난맥상'이 잇달아 노출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부하 장성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관련 내용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당장 직무배제 등에 대한 검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정보사 여단장은 직무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최근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비밀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외부로 빼돌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날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기강과 비밀 유지가 핵심인 정보사 수뇌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정보사의 기밀 공작명과 공작 방식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정보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막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황당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여당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 되겠나"라며 "한 대표가 진심으로 안보를 걱정한다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한 대표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를 향해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단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단 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며 "계속 발의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