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 4분기부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을 이용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 형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지역화폐이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이며,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는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된 1999년 1월 2일부터 10월 1일 출생자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2023년 신청 시 자동신청 이력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가 해당 예산을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지난 2021년 공수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 권한 남용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선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우려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폭력·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이 개최 장소를 거듭 변경하다가 무산된 가운데 페스티벌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 플레이조커가 경기 수원시장과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올해 4월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행사가 성 상품화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수원메쎄 측에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 대관 취소를 끌어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파주시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개최하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 페스티벌은 열리지 못했다. 결국 플레이조커는 이들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자체들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원시가 수원메쎄에 보낸 공문은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공문은 형식에 있어서 '취소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며 취소를 요청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공문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당시 성인 페스티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성 상품화", "성 착취"라며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은 검열이자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고 영국 BBC 방송은 "성에 보수적인 한국에서 성인 페스티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보도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 측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대응이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심리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이다. 헌재는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들이 접수한 3개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그러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 달라”고 밝혔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정부 측은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선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저히 발생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이 탄소중립 실현 노력이 부족해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오는 5월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는 한편 정부의 방침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향후에도 법원이 의료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상급법원 판단 받아볼 것"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6건 중 3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3일에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4일 각하됐다. 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 교수 등 신청인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증원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의과대학이 있는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료계는 제3자라는 논리다.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수험생 측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농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의대생들조차 실체 심리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정부의 폭정을 방치, 묵인, 지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와 함께 심리가 예정된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의 집행정지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이 사건들은 행정 13부에 배당됐는데, 행정13부는 4일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재판부다. ■법조계 "헌법소원은 다를 수도"의대 교수 등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으로 교육의 자주성, 교수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 적격을 다퉈볼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률상 이익을 따지는 행정소송과 달리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만큼, 보다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주체가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여야 하지만 헌재에서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보는 만큼 교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격 문제와 별개로 본안소송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행정소송에서는 앞의 각하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이 많았다. 안 변호사는 "남은 3건의 집행정지 신청 소송 역시 이전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원고 적격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의대생 등이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논리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남은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연이어 각하한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성립됐다는 취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성주 인근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승인한 정부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주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의 협정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정부가 주한미군과 체결한 협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즉 헌재의 판단은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이 주민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건강권 및 환경권 등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불교도들이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종교 행위 및 종교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그리고 이듬해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주한미군은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민변의 법률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는 퇴거 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며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해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유 활동가가 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대표를 다음날 석방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길 시민의 안전과 교통 관리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라이프가 제 97주년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청소년들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점자표기 위생용품을 후원했다고 6일 밝혔다. 생리대는 여성들에게 생활필수품임에도 점자표기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경우 크기나 종류 등 제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덜고자 150여 개의 위생용품 파우치를 제작해 시각장애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성(性)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쉽고 안전하게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아이디어를 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소년의 기본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한라이프는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 확립을 위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속옷과 월경 정서 멘토링을 지원하는 ‘토닥토닥 소중한 나!’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부실수사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사에 대해선 "부실수사임이 확인될 경우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두가지 방점은 일반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청장은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며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면 사후에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전기충격기 훈련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윤 청장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나 관련 예산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윤 청장은 총기·전기충격기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현장 경찰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치안강화를 위해 3년 안에 38구경 권총과 저위험권총을 포함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에 1인 1총기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년 저위험권총 5700여정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만9000정을 보급해 1인 1총기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