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현행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던 주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25%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을 두고 "최윤범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결과가 왜곡된 것"라며 비판했다.  영풍·MBK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 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반나절 짜리 상호주 제한주장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됐다"며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단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상호주 관계를 스스로 해소하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랬던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는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영풍·MBK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최 회장 측의 반복되는 불법과 탈법행위에 맞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서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제명안을 제출하면서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라며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 뜻에 반기를 들면 내란 선전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대국민 겁박이고 공산당식 사상통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탄핵심판 절차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심판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긴급권 행사와 계엄 해제 후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심판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사법부와 의회는 이를 심사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인용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로 인해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헌재 구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재가 심판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확보하거나 국회의 소추 의결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 함께 노력해서 쌓아온 역사를 잊지 않고 그에 터 잡아 또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려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법정은 헌법과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며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며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또 "법원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믿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국회는 전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이번 포고령에는 계엄사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은 3일, 이날 오후 11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을 발표했다. 또 이번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포고령은 총 6개 조항을 구성됐다. 이 6개 조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함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함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 4분기부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을 이용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 형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지역화폐이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이며,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는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된 1999년 1월 2일부터 10월 1일 출생자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2023년 신청 시 자동신청 이력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가 해당 예산을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지난 2021년 공수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 권한 남용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선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우려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폭력·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이 개최 장소를 거듭 변경하다가 무산된 가운데 페스티벌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 플레이조커가 경기 수원시장과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올해 4월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행사가 성 상품화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수원메쎄 측에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 대관 취소를 끌어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파주시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개최하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 페스티벌은 열리지 못했다. 결국 플레이조커는 이들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자체들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원시가 수원메쎄에 보낸 공문은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공문은 형식에 있어서 '취소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며 취소를 요청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공문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당시 성인 페스티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성 상품화", "성 착취"라며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은 검열이자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고 영국 BBC 방송은 "성에 보수적인 한국에서 성인 페스티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보도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