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 임금인상이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인 임금인상률을 기반으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십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일본 기업 임금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기본급은 물론 연봉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초임 연봉도 이미 큰 폭으로 올랐던 지난해를 웃돈다. 일본은행이 임금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이유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선 인력부족으로 '구직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와 기업채용 확대가 맞물리면서 일할 사람이 모자란 상황이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던 임금상승률은 고물가를 타고 지난해부터 꿈틀했다. 지난해 일본 기업 전체 초봉 인상률은 2.84%로, 30년 만에 2% 이상 올랐다. 또 지난해에는 금융, 건설, 게임 등 초임 인상 업계가 한정됐지만 올 들어서는 제조업과 유통업 등 폭넓은 업종에서 임금이 오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력난이 심한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인상이다. 왕장푸드서비스는 대졸 초임을 5만2000엔 인상해 27만8500엔, 젠쇼홀딩스는 2만8000엔 올린 27만8000엔으로 맞췄다. 30만엔대로 올린 기업도 있다. 하세코퍼레이션은 4만5000엔 인상한 30만엔, 캡콤은 6만5000엔 올린 30만엔에 초임이 형성됐다. 30만엔은 대형 상사와 동등한 수준이다. 회사들이 특히 초봉에 공을 들이는 건 기존 입사자 시장과 달리 신규 졸업자 채용은 경쟁 시장이고, 이들의 전직 의향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대졸 인원수는 감소하는데, 채용경쟁이 격화되면서 초봉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초봉 인상은 임금구조 자체를 바꾼다. 초임을 대폭 인상하면 기존 직원과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역전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임금곡선 왜곡을 시정해야 하고, 이는 전체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연공 중시의 기존형 임금커브를 재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5~29세의 임금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에 비해 30~34세는 1.9% 증가, 35~39세는 0.7% 증가로 신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초임의 대폭 인상을 계기로 기본급 배분이 바뀌면서 연공임금으로부터 탈피가 가속하고 있다. ps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임금 인상이다. 30년만에 최고 수준을 보인 임금 인상률을 기반으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십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일본 기업 임금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기본급은 물론 연봉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초임 연봉도 이미 큰 폭으로 올랐던 지난해를 웃돈다. 일본은행이 임금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이유다.  기업 골라가는 신입사원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선 인력 부족으로 '구직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인구 감소와 기업채용 확대가 맞물리면서 일 할 사람이 모자란 상황이다.  일본 기업들은 기본급을 높이는 베이스업(베어)은 물론 초임 연봉도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다. 일본 노동분야 싱크탱크 '산노종합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95~2022년도의 대졸 초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1% 미만이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던 임금 상승률은 고물가를 타고 지난해부터 꿈틀했다. 지난해 일본 기업 전체 초봉 인상률은 2.84%로, 30년 만에 2% 이상 올랐다.  또 지난해에는 금융, 건설, 게임 등 초임 인상 업계가 한정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제조업과 유통업 등 폭넓은 업종에서 임금이 오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력난이 심한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인상이다. 왕장푸드서비스는 대졸 초임을 5만2000엔 인상해 27만8500엔, 젠쇼홀딩스는 2만8000엔 올린 27만8000엔으로 맞췄다.  30만엔대로 올리는 기업도 있다. 하세코퍼레이션은 4만5000엔 인상한 30만엔, 캡콤은 6만5000엔 올린 30만엔에 초임을 형성했다. 30만엔은 대형 상사와 동등한 수준이다.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이끌기도  회사들이 특히 초봉에 공을 들이는 건 기존 입사자 시장과 달리 신규 졸업자 채용은 경쟁 시장이고, 이들의 전직 의향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대졸 인원수는 감소하는데, 채용경쟁이 격화되면서 초봉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초봉 인상은 임금 구조 자체를 바꾼다. 초임을 대폭 인상하면 기존 직원과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역전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임금 곡선 왜곡을 시정해야 하고, 이는 전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경단련도 올봄 노사협상 기본방침인 경영 노동 정책특별위원회 보고에서 초봉을 언급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연공 중시의 기존형 임금 커브를 재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25~29세의 임금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에 비해, 30~34세는 1.9% 증가, 35~39세는 0.7% 증가로 신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초임의 대폭 인상을 계기로 기본급 배분이 바뀌면서 연공임금으로부터의 탈피가 가속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은행 적금에 들려던 30대 직장인 A씨는 포털에서 '연 13% 최고금리' 적금상품을 보고 비대면으로 가입하려 했다. 하지만 자세한 금리 조건을 살펴보니 기본금리는 3%에 불과했고, 매주 열리는 경품 이벤트에서 1등에 당첨돼야 10%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가능성이 낮은 고금리' 특판보다는 실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래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예·적금 상품 최고금리 표시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되거나, 소비자가 특정 미션을 수행해야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최고금리를 받을 확률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정확한 안내가 없으면 소비자는 다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네이버 포털에 '적금'을 검색해보면 소비자가 '나도 받을 수 있나'라고 오인할 만한 상품들이 나온다. 광주은행 행운적금은 최고금리가 연 13.50%로 표시돼 있다. 기본금리는 연 3.50%로, 매주 진행되는 회차별 행운번호 추첨 이벤트에 응모에 당첨돼야만 10%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럭키드로우 적금은 기본금리 연 2.00%에 최고금리가 12.00%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뉴 쏠(New SOL) 출시를 기념해 고객감사 차원에서 진행한 '금리 우대쿠폰 이벤트(십이득(12得) 이벤트)' 1등에 당첨된 고객들만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데일리 워킹 적금은 기본금리 1.00%에 우대금리 최대 연 10%p로 최고금리가 11.00%로 나와 있다. 우리WON뱅킹에서 신규 가입하고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만보기 서비스 관련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해 걸음 수 연동이 가능한 경우에만 10%p 우대금리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품에 제재를 가하기보다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병행 표기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을 표시할 때 △특정조건 최대 가능 수익률 △조건미충족시 최대손실률을 함께 표시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기본금리, 우대금리가 각각 몇 %인지, 또 우대금리 조건이 실제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최소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조건을 오해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확인했다는 약식 서명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우대금리 상한선을 두거나, 사행성 우대금리 이벤트를 금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실제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쏙쏙 취하는 것)을 통해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있는 데다, 미션 수행형 상품의 경우 고객이 의지를 갖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를 제한하거나 사행성 이벤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우대금리 조건 설명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의견을 수렴 중으로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걸로 알려졌다. 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보다는 상품 광고 및 상품설명서 보완에 무게가 실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둔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줄다리기가 결국 참여은행 11곳 모두 최고금리를 6%로 맞추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본금리 비중이 높아졌지만 당초 연 6.5%를 제시했던 IBK기업은행도 우대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추며 모두 키가 똑같아졌다. ■6%로 키 맞추기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청년도약계좌 참여은행 11곳은 모두 최고 연 6%의 금리를 공시했다. 지난 1차 금리 공시 때 대체로 3.5%에 포진해 있던 기본금리가 3.8~4.5% 수준으로 상향조정되고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으로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이 4.5%로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제시했다. 여기에 우대금리 1.5%(소득 우대금리 0.5%+은행별 우대금리 1.0%)로 금리 구성이 동일했다. 5대 시중은행은 1차 금리에 비해 기본금리는 1.0%p 올리는 한편 은행별 우대금리를 1.0%p 내렸다. IBK기업은행은 은행별 우대금리를 0.5%p 줄였다. 지방은행 가운데 대구·부산·경남은행은 기본금리 4.0%에 은행별 우대금리 1.5%를 주기로 했다. 광주·전북은행은 기본금리가 3.8%로 가장 낮지만 은행별 우대금리로는 가장 높은 1.7%를 제시했다. 대부분 당초 제시했던 금리에 비해 기본금리를 0.3~0.5%p 높이고 은행별 우대금리는 0.2~0.5%p 내린 모습이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예정이다. ■은행 '팔 비틀기' 여진 지속 이에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취지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금리가 너무 낮다"는 금융당국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최고금리는 6% 수준이었으나 낮은 기본금리 비중,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등으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13일 오후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5대 은행 및 IBK기업은행 부행장급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기본금리 4.5%'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본금리를 4.5%로 맞췄고 최고금리도 모두 같아졌다.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최고금리를 제시한 것은 '은행 쏠림'을 우려한 결과다. 앞서 은행들은 일부 은행이 다른 곳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가입자가 몰릴 수 있다며 은행별 '캡'을 씌우자는 의견을 내왔지만 당국은 금리가 유사할 경우 시장점유율만큼 신청자가 분산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역마진'에 대한 은행권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은행 정기 예·적금 금리가 연 2~3%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기대되는 금리는 그 두 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15일 시작된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은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해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정부보조금에 비과세 혜택 등이 더해진다. 첫 5영업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내달부터는 매달 첫 2주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h수협은행은 ‘Sh플러스알파예금(2차)’ 상품의 기본금리를 선제적으로 0.5%포인트(p)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Sh플러스알파예금(2차)는 3000억원 한도에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다.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1인 다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금리 인상에 따라 Sh플러스알파예금(2차)의 기본금리는 4.90%로 상향 조정됐다. 우대금리 조건 충족시 최고 연 5.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h플러스알파예금(2차)은 전국 수협은행 영업점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헤이뱅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웰컴저축은행이 보통예금 상품의 기본 금리를 연 2%로 인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WELCOME 직장인사랑, WELCOME PLUS 보통예금 2종의 상품에 기본 금리 연 2%가 적용된다. 금리 인상 규모는 기존 대비 연 0.5%포인트(p)로 웰뱅모두페이 통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기본 연 2%, 최고 연 3.5%, WELCOME PLUS 보통예금은 기본 연 2%, 최고 연 3.3%, 웰뱅 모두페이 통장은 기본 연 1%, 최고 연 3.5%의 금리가 제공된다. 이번 인상분은 10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기존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금리 인상 효과가 제공된다. 웰컴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웰컴디지털뱅크(웰뱅) 및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12개월 약정 기준 연 4%의 확정금리가 제공되며, 24개월 이상 가입 시에는 연 4.05%의 확정금리가 제공된다. 기존 대비 연 0.2%p 인상됐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05%p)에 따라 14일부터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한다. 13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예적금 기본금리를 각각 최대 0.9%p, 0.8%p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적금 22종, 예금 8종 등 예적금 총 30종의 기본금리를 최대 0.9%p 인상한다. 상품별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식 예금 금리는 0.25%p~0.8%p, 거치식 예금 금리는 0.5%p~0.9%p 인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시에 가입하면 만기에 2배의 금리를 적용 받는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은 0.25%p 올라 1년 만기 금리는 최고 연 5%에서 연 5.5%로 오른다.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월복리 적금 상품인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의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최고 3.2%에서 3.7%, 3년 만기 기준 최고 3.5%에서 4%로 0.5%p 각각 인상된다. 또한 매월 원리금을 수령하길 원하는 손님을 위한 '행복knowhow연금예금'도 0.9%p 인상돼 1년 만기 기본금리가 최고 연 2.8%로 변경된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3·6·9 정기예금(1년제 상품)'은 기본금리가 최대 0.85%p 인상돼 연 2.8%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21개의 정기예금과 25개의 적금 금리를 올린다. 예금상품은 비대면 전용 '우리 첫거래우대 예금'을 최고 연 3.1%에서 최고 연 3.6%로 인상한다. 그 외 다른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0.25%p~0.5%p 인상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시장금리 연동상품으로 'WON플러스 예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상승을 반영해 시중은행 최고 금리 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적금의 경우, '우리 SUPER주거래 적금'은 최고 연 3.65%에서 최고 연 4.15%로, '우리 으쓱(ESG) 적금'은 최고 연 2.9%에서 최고 연 3.7%로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전용상품 뿐 아니라, 영업점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적금상품 금리를 0.2%p~0.8%p 인상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한국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연내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오름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내 8%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올 만큼 상승세가 가파를 전망이다. 이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권 '금리 올리기' 도미노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상 이후 은행권은 재빠르게 수신금리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이 즉각 예·적금 금리 최대 0.4%p 인상을 발표한 후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각각 최대 0.4%p, 0.25%p, 0.4%p 올렸다. 이어 KB국민은행까지 최대 0.3%p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 불과 5일 만에 5대 은행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올리게 됐다. 이뿐 아니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도 줄줄이 수신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케이뱅크는 이번달부터 '코드K정기예금'의 금리를 기간별로 최대 0.7%p 인상해 연 최대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만좌 한정 우대금리 연 2% 이벤트도 실시했다. 또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수신금리를 각각 최대 0.3%p, 0.45%p 올리고,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5%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 4% 이상 예·적금 가능성 이에 은행권에서는 연내 기본 이율 4%대, 최고 8%대 예·적금 출시도 내다보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적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겠다는 기조는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평균적인 수신금리 인상 폭은 맞춰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았던 적금 상품 중 기본 이율이 가장 높았던 신한은행의 '신한 새희망 적금'의 기본 이율은 3.5%였다.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우리은행 '우리 Magic 적금 by 롯데카드'의 금리가 7%로 가장 높다. 실제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고 연말 시장 예측 기준금리는 2.5%까지도 올랐다. 미 연준이 앞으로도 여러 번 빅스텝을 밟을 것을 시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같은 해석에 "물가 수준이 많이 올랐다"며 "올해 연말 시장이 예측하는 기준금리가 2.25~2.5%로 올라간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릴 때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는 0.2~0.3%p 정도 오르는 게 예사였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4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5대 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0.1~0.4%p가량 올렸다. 분포상 0.2~0.3%p 인상이 가장 많았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이들은 비슷한 오름폭을 유지했다. 코픽스 등에 연동되는 대출금리에 비해 예·적금 금리는 은행이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넓다. 은행은 회사채 발행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는데, 이 중 예·적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그 금리를 비교적 크게 높이거나 특판도 하는 것이다. 다만 은행권은 현재로써 그럴 유인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일정액,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겠다"며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며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만 19~34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기본대출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김 의원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세 청년이 1회 대출(연체율 10% 가정)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