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인구 100만명 이상의 전국 예비 특례시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실현됐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등 특례시들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전국 ‘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청와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 열며 고시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정·의결했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급 등 다른 급여도 재산기준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16 13:43:37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꿈틀하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이 11조원을 넘어섰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담대 잔액(23조135억원)의 절반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출모집인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신규 주담대의 49.9%(11조4942억원)를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인이 신규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처음으로 10조원(월간 기준)을 돌파했고, 7~8월에는 연속으로 11조원대를 웃돌았다. 대출 건수도 5만건에 육박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밀착형 영업에 한계가 있는 은행원을 대신해 대출모집인의 영업력이 커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은행별로 전속계약인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기본급여가 없다"면서 "이들이 각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없던 대출 수요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업망이 부족한 지점에서 활동하면서 원활한 대출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스타' 대출모집인들이 '억대' 연봉을 기록하며 부동산과 은행, 차주 사이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들은 평소 부동산 중개업자와 관계를 다져 현장영업을 원활하게 한다"면서 "고객이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다. 5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가운데 대출모집인을 통한 비율은 올해 1~8월 평균 50.0%로 나타났다. 전년동기(44.5%)보다 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당 비율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2.0%로 바닥을 찍은 2022년 12월 36.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추세적 반등을 나타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3월(56.4%), 4월(54.3%), 6월(50.1%), 7월(50.8%) 등 4개월 동안 절반을 웃돌았다. 일부 은행은 올해 상반기 한때 전체 주담대의 3분의 2에 가까운 물량이 대출모집인에 집중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월평균 9조781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6조5732억원) 대비 3조원 이상 확대됐다. 관련 대출 건수 역시 가파른 증가세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올해 월평균 4만504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3만334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이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 법인 소속 상담사는 현재 2994명에 달한다. 은행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업망을 구축한 상담사를 통해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지난달 유치한 신규 주담대 건수(4만4430건)를 감안하면 모집인 1인당 평균 15건의 대출을 유치한 셈이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중은행의 주담대 모집 수수료는 0.5%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 상담사들이 대출을 직접 유치한 뒤 3년 이상 해당 계약이 유지될 경우 신규 기준 대출 잔액의 0.3~0.4%를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주담대를 감안하면 345억~460억원을 가량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고객들은 대부분 주담대를 알선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로 모집인을 만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집인들은 평소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영업망을 다진다"면서 "은행과 부동산을 낀 대출모집인들이 가계대출 증가에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19 18:36:39[파이낸셜뉴스]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백여만원씩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수년간 수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50만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총 76번에 걸쳐 1억9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송파구청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안마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마원에서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사람을 선정한다. 올해 2인가구 선정 기준은 월 117만8435원이다. 여기서 가구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1 12:36:31[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 삼성화재가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펫보험 자회사 '마이브라운(가칭)'에 보험업 영위 예비허가를 내주면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가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됐지만, 실상 생보사들은 펫보험 사업 진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생보업계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요양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생보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 및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이는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책정된 것으로, 마이브라운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도입 후 3년 만에 첫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통상 생보는 인적 손해, 손보는 물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산업이며 펫보험의 경우 물적 손해 보장상품으로 간주돼 손보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를 도입해 각 보험사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자회사를 세울 경우 생·손보업권 모두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데다가 첫 예비허가 사례까지 나오면서 향후 생보사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펫보험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보사들도 장기 보장성 보험 위주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전문 자회사를 통해 펫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 등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마이브라운에 지분투자를 한 삼성생명마저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소수 지분만 취득할 예정이며, 향후 협업 등의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수가 등 표준화된 빅데이터도 없어 보험상품 개발 시 변동성이 크고, 반려인들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보다도 요양 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 등 여러 생보사들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등을 설립하고 실버산업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요양시설 자본금 규제(토지 및 건물 소유)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재가요양기관은 목욕, 간호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케어 센터나 실버타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요양원과 달리 주택·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0인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제외하면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데다가, 요양산업 특성 상 공익성이 강조돼 입소자에게 비급여 항목 중 추가 서비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높은 반면 생보사들이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은 좋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인정 요건을) 낮추면 기본적인 내부 통제나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적 판단이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0 15:11:20우리나라 재정관리는 '위기의 3각파도'에 갇혀있다. 첫째 지속적인 지출수요 압박을 받고 있다. 2015년 375조4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2025년 677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80%가 증가한다.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는 확대되고 예산증가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둘째는 세입의 불확실성이다. 지출을 요구하는 이익집단들은 비대칭으로 조세부담은 회피하려고 한다. 경제활력과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2015년 217조9000억원이던 국세수입이 2025년 382조4000억원으로 75.5%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다. 2023년 세수결손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상당폭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는 현 세대의 책임회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가채무 증가다. 2015년 591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106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2025년에는 1277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위기의 3각파도를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재를 관리하는 예산과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안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된다. 우선 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비 증가가 확인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현 정부 3년간 역대 정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에 19조7000억원이 지원되며, 군 장병 처우개선도 추진해 군 병장 월급이 16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정책 정향이 되었다. 시장을 선도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혜택이 되는 예산은 미래세대에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R&D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선도형 R&D로 전환하며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R&D 예산 감소 이후 다시 회복된 모습이며,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제의 구조변화, 관리체계 개편, 집행의 질 관리가 수반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치열한 여야 간 논쟁과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예산을 통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관한 논리가 전제되기를 기대한다.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2024-09-09 18:27:2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지난 2022년 전남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늘면서 '1인당 총생산'은 전국 4위,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시·도 지역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96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5000억원(2.6%) 늘었다. 지역내총생산이란 1년 동안 지역에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전남의 '1인당 총생산'은 5418만원으로, 전국 평균(4505만원)을 크게 웃돌면서 울산과 충남, 서울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이 늘어난 것은 공공행정(4.7%)과 교육업(4.7%)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행정의 증가는 매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남도의 노력이 빚은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소득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총소득 중 가계 부분만 반영해 개인의 실제 소득수준과 가장 가까운 지표인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 2375만원으로 전국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내총생산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전남도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전남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전남의 역외 유출 규모는 32조2000억원으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개인의 경우 전남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지만 타 시·도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 개인소득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전남에 소재한 생산공장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 역시 본사가 있는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이 원인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기본수당', '만원 주택'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남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회발전특구 지역 선정,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육성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 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5 15:38:28하나은행이 지난 3월 출시한 급여전용 상품 '달달 하나 통장'이 출시 5개월 만에 30만좌 판매한도를 달성했다. 이에 20만좌를 추가 판매키로 했다. 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달달 하나 통장은 급여 이체시 최대 연 3.0%의 금리(200만원 한도)와 이체 및 출금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0.1%에 전월 급여실적이 있을 경우 연 1.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되고, 올해 말까지 가입한 선착순 50만명에게는 가입 후 1년 동안 연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달달 하나 통장의 30만좌 완판을 기념해 기존 시행 중인 급여 이체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이벤트 대상을 50만명까지 확대했다. 신규 가입자 중 지난해 7~12월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없고, 올해 급여를 처음 받는 손님에게 매달 5000원 상당의 생활쿠폰을 최대 12회까지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지난 3일 달달 하나 통장과 협업한 '달달 하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편의점, 배달앱, 커피전문점, 간편결제, 구독서비스 등 직장인의 주요 소비처 위주로 최대 10%의 하나머니 적립 혜택이 제공되고,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서 최대 3만원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김나경 기자
2024-09-04 18:24:01아이 낳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비용 부담을 이야기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너무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주로 출산주체로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적 상황, 즉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에서 저출산 요인을 강조하곤 한다. 하지만 각종 설문조사나 여론의 흐름은 사실 압도적으로 '비용'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잘살게 되었다. 빈부격차, 중산층의 몰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 키울 돈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박탈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청년의 고달픈 삶을 상징하는 편의점 삼각김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맛집투어 대상으로 편의점을 소재로 삼는 것을 보기도 했다. 박탈이나 빈곤의 문제는 상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작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000달러를 넘어 일본을 앞지르기도 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 국가 중 전 세계에서 6위이다. 이른바 주요 7개국(G7)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출산·양육을 사회보장제도로써 지원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한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이후 임신·출산·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뿐 아니라 지금 20대 청년들도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도 도입되었다.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부담도 사라졌다. 기성세대 부모들은 모두 본인이 하던 비용 부담, 즉 기본비용 부담은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왜 비용 이야기를 하는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 비용 부담이 아니라 극단적 경쟁사회에서 태어나자마자 내 아이가 기죽지 않고 커야 하기 때문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쟁사회가 지출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압박비용'이다. 부부가 아무리 아무리 벌어도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다. 어느 라디오 방송 중 DJ가 한 말이다. "요즘 뭐 애들 있는 집은 여기저기 좀 다녀야 하고…." 친구들이 가는 해외여행을 가야 하고, 집 이야기가 나올 때 기죽지 않으려면 일단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 가족여행이나 특별활동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요즘은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출석을 인정해준다. 그런데 개근을 하게 되면 체험학습 하루도 안 쓰고, 아니 못 쓰고, 즉 돈이 없어서 여행 한번 못하고 학교에만 나오는 '개근거지' 소리를 아이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애가 클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용 부담이 커진다. 가능하면 이름이 알려진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 아이의 인생 자체가 기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극단적인 경쟁사회가 부모에게 지출하도록 강요하는 압박비용 부담을 해결해 주는 것은 개별 정책 몇 개의 조합으로써 가능하지 않다. 교육개혁, 사회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비용 부담 문제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저출산 현상의 반전을 위한 대응에서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 전반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약력 △61세 △독일 트리어대학교 사회학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늘봄학교연구회 좌장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9-04 18:20:30[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지난 3월 출시한 급여전용 상품 '달달 하나 통장'이 출시 5개월 만에 30만좌 판매한도를 달성했다. 이에 20만좌를 추가 판매키로 했다. 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달달 하나 통장은 급여 이체시 최대 연 3.0%의 금리(200만원 한도)와 이체 및 출금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0.1%에 전월 급여실적이 있을 경우 연 1.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되고, 올해 말까지 가입한 선착순 50만명에게는 가입 후 1년 동안 연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달달 하나 통장의 30만좌 완판을 기념해 기존 시행 중인 급여 이체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이벤트 대상을 50만명까지 확대했다. 신규 가입자 중 지난해 7~12월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없고, 올해 급여를 처음 받는 손님에게 매달 5000원 상당의 생활쿠폰을 최대 12회까지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지난 3일 달달 하나 통장과 협업한 '달달 하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편의점, 배달앱, 커피전문점, 간편결제, 구독서비스 등 직장인의 주요 소비처 위주로 최대 10%의 하나머니 적립 혜택이 제공되고,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서 최대 3만원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9-04 14:34:23[파이낸셜뉴스] 20~30대 교사 10명 중 9명 가량이 현재 급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교원단체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오후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30 교사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총은 지난달 8~27일 만 39세 이하 전국 유·초·중·고 교원 46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벌였다. 월급에 만족하는지 묻자, 응답자 65.0%인 2993명이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을 택한 1284명(27.9%)을 합하면 총 4277명(92.9%)이 부정 응답했다. '그저 그렇다'는 295명(6.4%)였고, '만족'(26명) 및 '매우 만족'(5명)은 응답자 전체 0.7%에 불과했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자, 응답자 86.0%인 396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직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14.0%인 643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권고한 내년도 보수 인상률(6급 이하) 3.3%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답변이 55.7%(256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어도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가 31.5%(1451명)였고, '적어도 5% 이상'은 11.7%(540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1.1%(50명)로 조사됐다. 공보위에 교원 대표를 참여시키는 '교원보수위원회'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응답자 95.0%가 찬성했다. 또 공무원 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묻자, 응답자 93.9%가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교대 합격선 하락과 2030 교사의 교직 이탈 추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묻자, 가장 많은 응답자 53.9%는 '확실한 처우개선'을 꼽았다. '교권 문제, 민원 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은 37.5%, '불필요한 업무 등 근무 여건 개선' 5.2%, '복지사항 개선'은 1.9% 등 순이었다. 교총은 이날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등 교원 제수당을 인상하라"며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월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혁신처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 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등을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4 08: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