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에 새롭게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본인 기본부터 챙기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에 새롭게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역시 올해를 ‘기본사회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본인의 기본부터 챙기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15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인의 주특기인 세금으로 생색내기를 부각하여 사법리스크에 빠진 자신을 구해달라 호소한다”며 “본인부터 기본이 되었는지 되새겨야 할 이재명 대표가 재정재앙, 미래폭망이 자명한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여론을 호도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는 오늘만 살고 미래는 죽어도 된다는 대표적 현금 살포 정책”이라며 “저출산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현금성 정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혈세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 하는 이 대표의 뻔뻔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을 향한 비난의 여론이 사탕 하나 던져주면 전환될 거로 생각하는 오만함과 무책임도 돋보인다”며 “더 이상 허망한 기본 말장난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이 되면 최우선으로 본인의 기본부터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당헌80조 준수도 이 대표의 기본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위원장 본인의 기본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주장도 범죄피의자의 구제 호소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16 10:23:28[파이낸셜뉴스] 올해 저출생 대응 과제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2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저출생 정책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는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중앙정부 예산은 88조5000억원(300개 과제)이 배정됐다. 전년대비 6.4%(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 예산이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1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났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은 성과 관리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 지표는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 15개 핵심지표다.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돼 내년부터 적용되는'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률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7-04 09:49:34[파이낸셜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내용을 선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만나) 핵심적으로 말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신뢰하지만 최근의 인사 과정 민정수석과 법무 차관, 지난 1일 있었던 검찰 인사의 내용들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15일에 발표했던 당시 야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만들었던 원탁회의 2차 선언문에 담겨 있던 핵심 내용,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연합을 잘 유지해야 하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 결선투표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 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며 "국정기획위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서는 서 원내대표는 "예산처를 분리하고 대통령실 산하 기구로 둘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설명했다"며 "국정기획위도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 을 기준으로 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서는 "(대선 전)야5당이 합의했던 내용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이행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새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한번 여쭤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7-02 10:51:45정부가 오는 9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의 원인인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원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방폐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느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기존 18개였던 인허가 의제 사항이 확대되고,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 시 인허가 특례도 신설된다. 입지 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송주법보다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제공하고, 선하지 매수 및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넓힌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처벌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술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는 기술 및 기관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돼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본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01 18:16: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9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의 원인인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원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방폐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느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기존 18개였던 인허가 의제 사항이 확대되고,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 시 인허가 특례도 신설된다. 입지 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송주법보다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제공하고, 선하지 매수 및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넓힌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처벌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는 기술 및 기관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돼,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본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계획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01 11:45:52[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석으로 있던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장과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마무리했다. 각 조직 수장들은 6월 30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 직후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관심을 모은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정위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국정위는 이날 AI TF장에 경제 2분과 송경희 의원,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에 심필규 위원과 조승래 대변인이 각각 선임됐다고 밝혔다. 송경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낸 인물이며 심필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이다. 조 대변인은 "이제 산업, 생활, 문화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AI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전반에 대한 문제 검토를 하기 위해 TF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AI 산업에 대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에서 말 그대로 행정 기관이 AI를 어떻게 도입, 접목할 수 있을지 재정, 조세,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출범한 조직"이라며 "지역 전략산업, 지방 인재 등 다양한 분야 지역 국가 균형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위를 TF 조직이 아닌 위원회 형태로 만든 이유로는 '내용의 방대함'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TF는 기본적으로 약간 실무적인 느낌"이라며 "균형성장 특별위는 실제로 다뤄야 할 내용이 좀 더 방대하다. 크게는 이재명 정부 균형 성장 전략 구상부터 대통령 선거 치르는 과정 속에서 지역 공약들, 광역 공약들, 기초 공약들과 국정 과제 등 주제가 매우 크다. TF 정도 수준은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성도 일부 나왔다. 핵심은 예산 기능 분리다. 그는 "현재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 기획, 평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 하나와 기재부가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대통령께 보고 드렸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안 정도가 나와야 브리핑이 가능할 것 같다"며 "그렇지 않은 건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국정위는 오는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위 정문에서 ‘찾아가는 소통버스' 출발식을 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이한주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된다.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 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계획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6-30 16:49:51[파이낸셜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국정과제 목록을 취합했다"며 "이번주 심층 검토를 통해 초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검토가 본격화하고 있다. 구체화를 통해 국민들 삶에 꼭 필요한 과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위 차원에서 2026년 연구개발(R&D) 예산,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시급 추진 필요한 거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제 전체 일정의 4분의 1 정도 지났는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치원에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 관련,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는 "국가비전 TF는 국가 비전 국정 목표 추진 전략 등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며 "국정운영계획 5개년 TF에서는 금주 내 국정과제 문서 취합도 완료해서 검토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에서는 개편에 필요한 과제를 취합,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규제 합리화 TF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주권 강화 통합 TF는 시민 참여 등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개편 TF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금주 중에 전반적인 얼개가 잡힐 것"이라며 "조만간 완성 형태를 국민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남은 기간 특별히 보완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정과제 확정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 사회 등에 동요가 예상된다"며 "각별하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분과 내에서 운영 중인 TF도 어느 정도 구상이 완료됐다. 현재 인공지능(AI), 기본사회 TF와 국가균형사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이번주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주부터 각 분과별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초안 관련 간담회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시 법률안 재개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여당 의원들 도움이 필수다. 국정과제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만3000여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광화문 1번가 대비 약 40% 정도 늘어난 것"이라며 "일 평균 제안도 과거 대비 10배에 이를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 국민들이 직접 준 제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일부터 '소통 버스'를 통해 강원, 경상, 충청, 호남 등 4개 권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6-30 14:43:27[파이낸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남편이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업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에 대해 "국민, 전문가, 의료인들의 의견,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정 후보자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공공의대 설립 등 이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을 함께 설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과 함께 질병청장에서 퇴임해 모교인 서울대 의대 강단으로 돌아갔던 정 후보자는 거듭된 요청에 장관 후보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남편의 진단키트 주식 매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후보자 및 가족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청문의 절차에 따라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아마 청문회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 키트를 당부하던 시기에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시절, 배우자가 진단키트·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짙은 인물"이라며 "국민 모두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 한편에선 사익을 취한 전형적인 이해충돌 행위였고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30 12:04:27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25일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새정부가 펼쳐야 할 AI 산업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AI와 관련된 새 정부 초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버린 AI 개발, 인재 확보 등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지상 대담에는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가나다 순)가 참석했다. ―한국의 AI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AI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국은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대략 3위~6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국가별 격차는 크지 않고 순위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소들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반도체, 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5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AI 분야에서 한국은 9위로, 미국, 중국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캐나다에도 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쟁력 있는 자체 AI 모델이 없어 기준 미국 빅테크의 알고리즘을 변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성형 AI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AI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AI 업계에서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자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가 없으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제반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데이터 관리가 우선 돼야 한다. 자체 모델을 보유하면 산업 적용 사례를 빠르게 개발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오픈소스 모델이나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게 되면 시장 출시가 늦어지거나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결과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오픈소스 모델의 활용은 AI 기술의 확산과 초기 시장 진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기업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체 기술 내재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공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실용성과 속도를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와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규제 완화도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제도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개인정보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영역이기에 단순한 완화로 접근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 또 정부 기관의 데이터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정부가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명확히 못박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AI미래기획수석 신설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산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과의 협력 구조가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정책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AI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분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방향 설정이나 조정에는 유리하나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에는 불리하므로 AI 전담부처나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전담부처는 AI, 디지털 분야 예산과 규제개혁 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경우 회의 운영과 부처 연락 기능 정도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업무 분담과 조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됐고 그 아래 AI비서관도 배치된 상태다. 곧 새롭게 구성될 국가AI위원회 역시 중요한 축이 될텐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뿐 아니라 실무를 책임질 1급 단장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각 정부 부처들도 이미 AI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할 조정, 조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중복, 정책 충돌, 실행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AI 시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AI 신뢰성 사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적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프라이버시 보호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다른 경제적, 사회적 가치 추구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 외에 AI 시대를 대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두 요소가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쌍두마차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 성능만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뢰성 자체가 AI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 된 시대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특례나 유연한 해석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호의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물론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경직돼 있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파편화된 규제를 정비하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그동안 인재 양성 관련 정책은 주로 대학 정원 확대나 해외 인재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산업계가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거다. 국내 대학에서 우수한 이론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기업에서 더 좋은 연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연구개발(R&D) 위주의 인재 외에도 현장에서 AI 기술 적용에 대한 전문가도 확보돼야 한다. 특히 재직 중인 인력들의 AI 직무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업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 비용이나 업무 공백 등의 이유로 실제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산업 전반의 AI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실무 중심 커리큘럼, 고용 유지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AI 기본법은 현재 고위험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기업들이 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위험 평가, 안전 조치, 신뢰성 검증 등 핵심 의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론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AI 규제를 연기하거나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AI 기본법은 제정 초기부터 내용 모호성이 지적돼온 만큼 이를 해소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핵심 과제다. 민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일단 법을 시행하되 과태료 규정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개선 방향은 법 자체의 개정 가능성이다. 고영향AI 정의를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다듬는 것, 표시의무나 투명성 관련 규정 중복을 제거하고 합리적 예외를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25 18:07:53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위원들에게 배포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총 398번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00번 넘게 들어간 단어는 산업과 성장 두 개뿐이다. 성장과 회복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됐다는 분석과 국정위가 두달 내 세울 정책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해당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술어 등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두 단어는 산업(456번)과 성장(398번)이다. 산업과 성장은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의 인사말에서부터 등장했다. 그는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통해 경제와 산업이 대도약을 이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데 이 해설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진짜 성장전략은 앞으로도 집단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상위 15개 단어에는 기업(290번), 인공지능(AI, 264번), 지원(235번), 기술(235번), 지역(214번), 강화(183번), 에너지(177번), 투자(152번), 규제(138번), 경제(129번), 금융(125번), 혁신(124번), 시장(120번) 등이 차례로 위치했다. 이 대통령이 향후 5년 동안 이끌어갈 국정철학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AI산업 100조원 투자,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등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 개선, 기업 지원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는 'AI 3대 강국, 잠재(진짜)성장률 3%, 국력 5강'을 비전으로 삼고 △기술주도성장, 산업 대도약 △모두의 성장, 국민참여 성장 △공정한 성장, 공정경제와 상생을 3대 전략으로 삼았다. 5대 과제로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제시했으며 성장 기반으로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국정위 출범 첫날 "회복과 성장, 인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의 핵심 키워드"라며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빨리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실수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6-19 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