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 4분기부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을 이용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 형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지역화폐이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이며,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는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된 1999년 1월 2일부터 10월 1일 출생자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2023년 신청 시 자동신청 이력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가 해당 예산을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불명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역화폐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 동안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4분기 기준 신청 대상자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에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시 청년정책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제출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루는 시흥지역 내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인 지역상품권 착(chak)이나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먼저,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 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등에 재차 유감을 표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면서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남도가 농어민 소득과 18세 이하 출생수당에 이어 전체 시·군과 협의해 도민 1인당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이 인구 소멸 지수 전국 1위인데도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원, 곡성 2000만원, 함평 2500만원으로 전국 224개 기초지자체 평균(600만원)보다 3배, 4배에 이른다"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면서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전 공대 지원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 무작정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라며 한전공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무식한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단순 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 그것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정책실험 중인 디딤돌소득(안심소득)의 2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에 맞는 소득보장제도로 각각 디딤돌소득과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가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지원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디딤돌소득 지원집단과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간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전국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한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부터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다. 최근 이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정책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청년 기본 소득 도입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했던 지방 정책들을 금정구에서도 재정 여력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돈이 1억이 있은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돈"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돈이 1000만원밖에 없어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써서 20바퀴를 돌면 2억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경제 원리"라며 "골목에서 돈이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지역화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액이나마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 기본 소득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최소한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탈락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주거·의료·교육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그런 미래 사회를 금정구에서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 재난 기본 소득을 일정 기간 안에 쓰는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6개월가량 경기가 평소보다 더 좋아졌던 기억이 있다"며 "금정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금정구를 민주당에 맡겼더니 어떻더라 하는 비교할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포시는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상반기에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을 지급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별도의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3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8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