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7시 울산노동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울산 의정보고회를 연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23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까지 17개 지역을 순회하며 16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났다. 울산 의정보고회는 열여덟 번째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울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영남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내년 1월 3일~5일 대구, 창원, 부산에서 각각 의정보고회를 가진다. 이후 6일 서울, 7일 안산 지역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한별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후보는 16일 오전 9시 30분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이 열리는 인천 중구 사동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김 후보는 해당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와 그 회원사들에게 “시장후보는 4명인데 또 3명만 토론한다. 청년후보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해당 토론회 녹화를 위해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스튜디오를 찾은 타 후보들에게 25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에 청년후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은 선거법상 모든 초청후보가 동의할 경우 비초청후보도 참석이 가능하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며 "관련 수사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이유로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진입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경찰이 훼손했다"며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대응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조지호 청장은 국민의 경찰에게 국민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권력에게 충성하는 경찰 수뇌부의 잘못된 지휘가 국민과 현장 경찰 모두를 다치게 했다"며 "민주경찰을 위해 쇄신해 온 경찰 조직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기 위해 경찰청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과거 이번 경찰 대응은 과거 군부독재 경찰로 되돌아간 것 같다.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폭력을 유발하고 불법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압, 집회 대응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대응이 없다면 반드시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집회 당시 경찰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해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당시 폭력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다. 진입로를 통제하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누구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해 집회자 안전보다 통제와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1일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아무리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정을 농단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된다"며 "민생을 외면한 채 지난 2년 반 동안 그 어떤 정권보다 빠르게 나라를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들어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결구도 일색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정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걱정과 한숨만 가득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의 아내만 비호하고 국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윤 대통령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단호히 투쟁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이후를 대비해 국정혼란을 막고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탄핵연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모집할 것"이라며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에게 탄핵연대는 항상 개방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로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추대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고집불통 대통령의 오만불손한 기자회견”이라며 “어정쩡한 사과, 어이없는 자화자찬, 궤변을 늘어놓은 특검거부, 국회 모욕에 대한 사과 없이 야당 탓만 한 140분 짜리 대국민 우롱 담화였다”고 전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해 사과하랬더니 부부싸움과 휴대폰 변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언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이없는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보안 프로토콜 위반에는 헛 웃음이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발언에 통찰이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어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한남동 휘발유,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별칭이 추가된 날”이라며 “우리 당은 끝장 대응 기조 하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혁신당이 함께 할 것”이라 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9일 시청에서 열리는 집회를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과 전쟁 반대를 외치자”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전화를 걸어와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에 저랑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김 여사와 통화하는 사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 허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린 한 언론사의 기념식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한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1시간 동안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한 감정적인 토로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장 소장은 김 여사와 통화한 야당 대표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이었던 허 대표가 김 여사와 통화한 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현재 원내에 진출한 야당 대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있다. 허 대표는 "장성철 소장이 저인 것마냥 만약 말씀하셨다면 장 소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 같다"라며 "기존에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수석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릴 순 없다. (하지만)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최근 제가 김 여사와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 들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최근에 김 여사와 통화한 적 없냐고 재차 묻자 "최근에 통화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2%의 성장세를 이어온 지방세가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 주요 세수가 감소하면서 10년만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조 9000억원에서 118조 6000억원으로 늘어나 10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과 2023년으로 2013년도는 전년 대비 0.3% 감소했지만 지난해 지방세수는 무려 6조1000억원이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대비 3조 4000억원(-12.2%) 감소했고 이어 지방소득세 1조 4300억원(-5.9%), 재산세 1조 4100억원(-8.7%) 순으로 감소액이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진 지방소득세의 감소는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인세는 23조 2000억원 감소한데 비해 높은 물가인상을 반영해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7,427억원(+3.1%) 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 수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울대 N번방 사건같은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서울대 N번방은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서) 강제 퇴거당한 뒤 경찰과 협조한 참고인이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범을 잡았다"며 "현행법상 성인 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되는 제도적 한계를 풀어달라. 제도가 있음에도 경찰이 못하면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라거나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들이 지속됐다"며 "관련 교육은 줄고 위장수사 예산도 줄었다. 말로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 대표 역시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 범죄를 수년째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자들이 검거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5년 넘게 수사를 반려하고 방관해왔다. 이를 범죄자들도 알고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를 고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검거를 도운 '추적단 불꽃'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보다 추적단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여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성인지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보강 등의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우 고소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와 대처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지켜보고 있따는 신호를 줘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 지침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교제폭력을 의율할 근거가 없어 스토킹, 가정폭력 법령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며 "종결 이후에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수 사후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자체 소속 공무원 31만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곳도 61곳에 달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도 12곳애 달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34명(2023년 본청 지방직 공무원 1만1341명 대비 0.30%), 경기도가 20명(0.42%),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0.25%)인 반면, 대구광역시(0.06%), 대전광역시(0.08%)울산광역시(0.10%)는 2명에 불과했다.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에서 2023년 6.3%로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퇴직은 같은 기간 30.9%(2019년 38명→2023년 55명)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이처럼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