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최소한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인 데 비해 건설원가는 ㎡당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평균 분양이익은 ㎡당 50만원,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상승하고, 건설원가는 2005년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산정됨으로써 분양가 책정 시 불인정 받을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사장은 "현행 선분양 제도는 최근 여러 부실·붕괴사고에서 보듯 부실시공에 따른 모든 피해가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건축공정 80% 이후 시점)를 도입함으로써 공사부실 및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모든 손실을 SH공사가 떠안게 돼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어,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삶의 기본을 약속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혼하면 10년 만기 15년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 보장도 약속하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원 하는 사과,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와 김까지 국민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지난 4·4분기 출산율 0.7명이 또 다시 무너졌는데,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우려의 현실화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청년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하고,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이대로는 둘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금융·세제·청약 등 각종 규제가 모두 완화된다. 대출은 물론 세금폭탄도 피할 수 있게 돼 '집 사고팔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 구입 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을 팔 때 최고 75%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 된다.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셈이다.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증여취득세 역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12%의 중과세가 적용됐지만, 공시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별로 1.2~6.0%의 종부세율이 중과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2주택자 보유자는 과표별로 일반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취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취득 시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2주택째를 취득 시 일반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대출과 관련해선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 LTV 20%, 15억원 초과 아파트 LTV 0%가 각각 적용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LTV가 제한됐다. DTI는 50%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LTV는 최대 70%까지, DTI는 60%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모든 규제지역을 차등 없이 50%로 일원화하기로 한 바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자격 조건도 바뀐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주 또는 가구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7~10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도 해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에 수립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그동안 변화한 여건에 맞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했다.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재정비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2025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는 총 449개 단지다. 유형별 수요예측 결과, 재건축은 117개 단지(2만4626가구), ‘유지·관리형’은 162개 단지(6만8522가구), ‘맞춤형’은 77개 단지(1만1627가구), ‘세대수 증가형’은 93개 단지(8만2155가구)로 분류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에는 가구수 증가에 따른 상수·하수·공원·교통 등 기반 시설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리모델링의 일시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해 단계별 권역별 허용 총량을 제시했다. 초과할 경우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심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을 수립했다. 공공성 확보 기준에 따라 단지 내 주거환경,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용면적 증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병합심의 운영, 리모델링 실무협의체 구성, 리모델링 지원센터 추진 등 행정적 지원과 ‘리모델링 관련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이 포함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침이 될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8일 고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군포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니나 1기 신도시 위상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과 수요에 부응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고시한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목표연도(2025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도래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한 128개 단지(약 5만9000세대) 중 현재까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완료돼 목표연도까지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는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세대수 증가 가능량은 1187세대로 추정했으며 주변 기반시설(상-하수, 공원, 교육, 교통) 영향은 문제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포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지원방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원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선 조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는 군포시 주택정책과 및 군포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18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공약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가동됐다. 위원회는 모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민간과 공공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새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청사진을 만든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회가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성역없이 검토해, 근본적 규제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혀, 공급과 규제완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100일 이내 250만가구+α' 과제 이행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원을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를 구성한다. 이원재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매주)'와 'TF 전체회의(매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그간 집값 안정 노력에도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기·입지·공급유형별로 △지난 5년간 공급계획 부재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 공급 △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 미충족 등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새 정부 주택공급의 기본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도 △종합적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 공급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공급계획안을 마련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물량 달성이 아닌 '주거 품질 향상' △민간의 창의적 주택공급 촉진 환경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을 통해 최단기간 내 공급계획 마련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향후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수도권과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홍보관이 사실상 폐쇄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경기도 예산 선거자금 유용은 어디까지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예산 많기로 유명한 GH 사장에 최측근 이헌욱을 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H 사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요건을 대폭 낮춰 성남FC 고문 변호사 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고 도시개발 전문성도 없는 측근을 앉혔다”며 “자격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GH 인사부서 직원들이 경기도청에 불려가 많이 혼났다고 한다. 이 후보의 측근 챙기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헌욱 GH 사장은 이 후보에게 ‘나랏돈’으로 은혜를 갚았다. 이 후보의 대선공약인 ‘기본주택’ 홍보에 공금을 펑펑 썼다”며 “이 사장은 시범사업 부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주택을 홍보하는 모델하우스를 5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선관위는 이 모델하우스가 이 후보 공약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폐쇄했다”면서 “대장동, 백현동에서 서민과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줄이더니, 선거 홍보는 공금으로 했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최 대변인은 폐쇄된 GH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근거 법령과 예산이 없어 지을 수도 없는 ‘기본주택’의 모델하우스가 텅텅 빈 채로 흉물처럼 남아 있다. 이럴 바에는 이 부지에 경기도민을 위한 ‘공용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델하우스 리모델링에만 혈세 5억원을 쓰고 선관위 해석으로 못 쓰게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 후보는 스스로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화자찬한다”며 “이쯤되면 ‘세금 빼먹기’의 달인으로 불러야 맞지 않는가”라고 비꼬았다. 또 최 대변인은 “GH가 지을 수도 없고 구체적 계획도 없는 기본주택 광고에 연예인을 동원해 1년 반 동안 30억원을 썼다”며 “GH의 혈세 35억원 유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이 사장을 앉힌 것이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후보 본인의 선거를 위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국민 앞에 즉시 답하고 혈세는 반납하기 바란다. 직권남용과 혈세 유용에 대한 형사 책임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GH는 기본주택을 알리고자 경기도 수원시에 ‘기본주택 홍보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이 ‘기본주택’인 만큼 홍보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기본주택 홍보관' 운영은 중단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내곡동에 청년 주택 5만호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내곡동 청년주택 공급안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의 일환이다. 이 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집중 유세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 대표가 서울 최대 현안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힘을 보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 추가 공급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곡동 청년 주택 5만호 반값 아파트 공급 △청년기본청약제 도입 △개발이익 국민 환수 △세입자 주거 안정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정부의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밝혔다. 내곡동 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을 포함해 총 65만4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 "현재 공공분양주택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그런데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으로 한정된 탓에 청년들이 특별공급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상황"이라고 했다. 청년기본청약 등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송 대표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며 "실제 주택 수요가 높은 4050 중년들에게도 공정한 청약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또 "별도 추첨제 도입으로 일반 공급 물량 중 5%를 청약통장 가입 20년 이상 된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용산공원 인근 주택을 모두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23일 공약했다. 이 후보가 서울 내 신규택지로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를 모두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공급 공약을 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며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가 공약한 서울 내 신규택지 △김포공항 주변 부지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 8만호 중 용산공원 인근 10만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을 위한 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는 낮춰서 청년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